[단독]조희연, ‘유치원 무상급식’하자더니…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포함 4곳만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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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해
작성일21-04-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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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지 있었다면 진작 했을 일”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을 제안한 가운데 이미 17개 시·도 중 서울을 포함한 4곳을 제외하고 모두 교육청 자체 예산을 활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의 분담을 통해 이미 유치원 무상급식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 교육감이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 각 구청장의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이미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13곳에서 이미 유치원 무상급식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전남·전북·충북·대전은 교육청 자체 예산 100%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서울보다 규모가 큰 경기도도 2013년부터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청 예산 65%, 기초지자체 35% 수준으로 연간 1000억여 원에 달하는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해 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유치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곳은 서울과 부산, 대구, 경남 등 4곳이다. 조 교육감은 이번 재·보선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유치원 무상급식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면서, 연간 834억 원이 드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해 서울시가 30%를 분담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정 의원은 “서울시의 연간 예산이 10조 원이 넘고, 서울시교육청의 2019년 불용 예산액이 2800억 원에 달해 조 교육감과 박 전 시장, 구청장들이 협력하거나 추진 의지만 있었다면 이미 유치원 무상급식은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결국 조 교육감이 자신의 예산 낭비는 감추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민 기자[ 문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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