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4일 '범죄와의 전쟁'이 부른 사형 [오래 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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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환현
작성일20-12-0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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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스틸컷.
■1990년 12월4일 ‘범죄와의 전쟁’이 부른 사형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1997년 12월30일 이후 2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형 집행이 중단되기 전에는 한 해 두 차례나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3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엔 흉악범 5명을 사형 집행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들은 강도 살인·존속살인·강도 강간·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울·부산 구치소, 광주교도소에 갇혀 있었던 이들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1990년에는 두 차례나 사형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4월17일에도 포항 연쇄 강도강간·살인 사건의 주범 최모씨 등 9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해에만 총 14명이 사형됐습니다. 1982년 23명이 사형된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당시 법무부는 7개월 만에 사형 집행이 이뤄진 이유에 대해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죄 진압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최근 양평 일가족 4명 생매장 살해 사건 등 흉포한 강력 범죄가 계속 발생했다. 법의 집행을 엄격히 함으로써 연말까지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명 영화 제목으로 익숙한 ‘범죄와의 전쟁’은 1990년 10월13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포한 선언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폭력 조직을 전면 소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양평 일가족 암매장 살인 사건·회계사 살인 사건 등 흉악 범죄는 계속됐습니다. 그해 11월23일 금품을 뺏긴 초등학생이 “이 세상에서 범죄를 없애주세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그해 두 차례나 사형을 집행한 건 ‘극약처방’이었던 셈입니다. 당시 기사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법무부는 이종남 장관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 4월17일에도 ‘법질서를 기필코 확립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에 따라 흉악범 9명을 형장으로 보냈었다. 결국 이 장관은 민생치안의 총수로서 지난 80년 이후 이종원·김석휘·정해창 장관 시절에는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사형 집행을 임기 중 두 차례나 결재한 기록을 갖게 됐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사형 집행이 흉악 범죄를 줄이는가. 당시 법조계에서도 “오히려 범죄자들이 ‘잡히면 죽는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인명을 마구 살상하는 등 극도로 흉포해질 가능성도 있다”며 “교정·교화 정책의 개선 등으로 전과자를 재교육시켜 사회에 적응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그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2007년부터 유엔 총회에서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중단)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기권 표결을 해왔습니다.
최근 의미 있는 움직임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1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찬성 표결한 것입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찬성 표결에 대해 “한국이 완전한 사형 폐지라는 국제적 대세에 합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관련기사 : 한국, 유엔 '사형중단 결의안'에 첫 찬성 표결···'사형폐지'로 한걸음 가까이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자낳세에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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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1997년 12월30일 이후 2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형 집행이 중단되기 전에는 한 해 두 차례나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3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엔 흉악범 5명을 사형 집행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들은 강도 살인·존속살인·강도 강간·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울·부산 구치소, 광주교도소에 갇혀 있었던 이들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1990년에는 두 차례나 사형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4월17일에도 포항 연쇄 강도강간·살인 사건의 주범 최모씨 등 9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해에만 총 14명이 사형됐습니다. 1982년 23명이 사형된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당시 법무부는 7개월 만에 사형 집행이 이뤄진 이유에 대해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죄 진압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최근 양평 일가족 4명 생매장 살해 사건 등 흉포한 강력 범죄가 계속 발생했다. 법의 집행을 엄격히 함으로써 연말까지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명 영화 제목으로 익숙한 ‘범죄와의 전쟁’은 1990년 10월13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포한 선언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폭력 조직을 전면 소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양평 일가족 암매장 살인 사건·회계사 살인 사건 등 흉악 범죄는 계속됐습니다. 그해 11월23일 금품을 뺏긴 초등학생이 “이 세상에서 범죄를 없애주세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그해 두 차례나 사형을 집행한 건 ‘극약처방’이었던 셈입니다. 당시 기사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법무부는 이종남 장관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 4월17일에도 ‘법질서를 기필코 확립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에 따라 흉악범 9명을 형장으로 보냈었다. 결국 이 장관은 민생치안의 총수로서 지난 80년 이후 이종원·김석휘·정해창 장관 시절에는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사형 집행을 임기 중 두 차례나 결재한 기록을 갖게 됐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사형 집행이 흉악 범죄를 줄이는가. 당시 법조계에서도 “오히려 범죄자들이 ‘잡히면 죽는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인명을 마구 살상하는 등 극도로 흉포해질 가능성도 있다”며 “교정·교화 정책의 개선 등으로 전과자를 재교육시켜 사회에 적응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그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2007년부터 유엔 총회에서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중단)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기권 표결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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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12월 4일 금요일(음력 10월 20일 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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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띠
48년생 진귀한 구경이 걸음을 붙잡는다.60년생 슬픔도 무뎌지는 이별이 올 수 있다.72년생 슬픔도 남지않은 이별 인사 해보자.84년생 보기만 해도 좋은 호사를 누려보자.96년생 말로 하지 마라. 약속을 지켜내자.
▶ 소띠
49년생 천근만근 피곤함을 달래줘야 한다.61년생 돈 부자가 아닌 마음을 편히 하자.73년생 준비해 온 기회 하늘 높이 날아보자.85년생 쉽게 보던 것이 화근이 될 수 있다.97년생 위로 받고 싶은 쓸쓸함이 밀려온다.
▶ 범띠
50년생 어서 오라 부름에 걸음을 서두르자.62년생 힘 빠진 대화 지루함이 길어진다.75년생 한시름 덮고 가는 도움을 받아낸다.86년생 인정받기 어려운 수고는 피해가자.98년생 바빠지는 것에 쉼표를 찍어내자.
▶ 토끼띠
51년생 믿고 있던 것이 실망감을 전해준다.63년생 보람과 자부심에 어깨가 높아진다.75년생 묵혀있던 숙제 시원함을 볼 수 있다.87년생 시간과 땀으로 가치를 더해보자.99년생 생각 없는 행동 미움을 받아낸다.
▶ 용띠
52년생 따가운 눈치도 모른 척 외면하자.64년생 지지 않는 다는 승부사가 되어보자.76년생 새로운 식구로 울타리를 채워가자.88년생 원하고 바라던 기회를 잡아낸다.00년생 좌절과 시련도 밑거름이 되어준다.
▶ 뱀띠
41년생 의롭다 하는 것에 소매를 걷어내자.53년생 뜨거운 열정에 박수가 따라선다.65년생 비겁함이 없는 진심만 보여주자.77년생 머리 숙이는 겸손 점수를 크게 한다.89년생 거칠 게 없는 용기 성공을 보장한다.
▶ 말띠
42년생 까치가 울어주는 손님이 많아진다.54년생 만석꾼 농사 곳간이 든든해진다.66년생 아름다운 결과 웃음꽃이 피어난다.78년생 한 지붕 두 가족 갈등을 씻어내자.90년생 구관이 명관이다. 지혜를 빌려오자.
▶ 양띠
43년생 덮고 넘어가면 약점이 될 수 있다.55년생 소리 없는 소문에 귀를 막아내자.67년생 먼 길 온 친구는 경계심을 가져보자.79년생 위풍당당 화려한 변신에 성공한다.91년생 오해나 불신은 바로 잡아야 한다.
▶ 원숭이띠
44년생 과거의 영광을 기억에서 지워내자.56년생 여린 감정으로 이웃을 돌아보자.68년생 우직했던 정성이 사랑을 받아낸다.80년생 연습에 소홀하면 땅을 칠 수 있다.92년생 가시밭길 역경은 칭찬이 되어준다.
▶ 닭띠
45년생 향수를 찾아주는 소풍에 나서보자.57년생 허전한 가슴에 설렘이 시작된다.69년생 부끄럽지 않은 신념을 지켜내자.81년생 꾸며서 하는 자랑 모양만 빠져간다.93년생 덤으로 얻은 것이 비싼 값을 해준다.
▶ 개띠
46년생 동전도 아끼는 깍쟁이가 되어보자.58년생 끝이 안 보이던 고비를 넘어선다.70년생 무겁게 지고 있던 빚을 갚아내자.82년생 보고 싶던 만남 비밀을 만들어보자.94년생 꺼져가던 희망이 다시 살아난다.
▶ 돼지띠
47년생 실수나 잘못에 관대함을 보여주자.59년생 흥정하지 않는 배짱을 가져보자.71년생 오기만 기다렸던 순간을 볼 수 있다.83년생 잘하려 하지 말자. 땀으로 승부하자. 95년생 인내와 고통의 결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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