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칙 내년 나온다’…네이버·구글 독과점 남용 뿌리 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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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미웅
작성일20-05-2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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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우대 정책·최혜국 대우 등 쟁점 다룰 예정
민관위원장에 이황 고려대 교수·공정위 사무처장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구글 등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안을 내년안에 만들기로 했다. 플랫폼업체의 독과점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급변하는 시장에 공정위가 일반적인 규제를 마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 1차(킥오프) 회의를 열고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법 위반 사업자를 제재할 때 활용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를 바탕으로 직권조사 및 제재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따라야 할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플랫폼 분야에 대한 별도의 심사지침을 만드는 이유는 플랫폼 업종이 기존 제조업·서비스와 다른 ‘양면시장’ 특성을 갖고 있어서다. 일반적인 단면시장과 달리 플랫폼은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중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히 플랫폼-사업자, 플랫폼-소비자간의 거래를 넘어 사업자-플랫폼-소비자를 잇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플랫폼과 사업자간에 ‘갑질’이 있더라도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된다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판례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아고다 등 숙박업체들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약관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최근 고등법원은 플랫폼 사업자는 고객과 업체를 중개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약관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여러 판례 등을 참고해 적절한 플랫폼 규칙을 만들어 사업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겠다는 복안이지만, 일률적인 규제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는 대부분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국 마다 공통된 규제가 아직 없다는 게 현실이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해 7월 △거래조건 공정화를 위한 약관 통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등 관련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에 관한 규칙을 만들면서 칼을 대려고 하지만 미국은 아직 별다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국내 한 플랫폼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글로벌사업을 하고 있는데다 플랫폼마다 사업모델이 다양해 일관된 규칙 또는 규제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사후규제를 하면서 적절한 판례를 쌓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TF 민·관 공동위원장인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의 독과점 남용 등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규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해외 경쟁당국들의 움직임들도 감안해서 합리적인 심사지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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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22일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 1차(킥오프) 회의를 열고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법 위반 사업자를 제재할 때 활용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를 바탕으로 직권조사 및 제재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따라야 할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플랫폼 분야에 대한 별도의 심사지침을 만드는 이유는 플랫폼 업종이 기존 제조업·서비스와 다른 ‘양면시장’ 특성을 갖고 있어서다. 일반적인 단면시장과 달리 플랫폼은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중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히 플랫폼-사업자, 플랫폼-소비자간의 거래를 넘어 사업자-플랫폼-소비자를 잇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플랫폼과 사업자간에 ‘갑질’이 있더라도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된다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판례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아고다 등 숙박업체들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약관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최근 고등법원은 플랫폼 사업자는 고객과 업체를 중개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약관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여러 판례 등을 참고해 적절한 플랫폼 규칙을 만들어 사업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겠다는 복안이지만, 일률적인 규제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는 대부분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국 마다 공통된 규제가 아직 없다는 게 현실이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해 7월 △거래조건 공정화를 위한 약관 통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등 관련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에 관한 규칙을 만들면서 칼을 대려고 하지만 미국은 아직 별다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국내 한 플랫폼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글로벌사업을 하고 있는데다 플랫폼마다 사업모델이 다양해 일관된 규칙 또는 규제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사후규제를 하면서 적절한 판례를 쌓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TF 민·관 공동위원장인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의 독과점 남용 등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규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해외 경쟁당국들의 움직임들도 감안해서 합리적인 심사지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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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맞은 이재서 총신대 총장
이재서 총신대 총장이 25일 서울 동작구 총신대 총장실에서 취임 1년을 맞은 소회와 비전을 소개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총신대(총장 이재서)는 최근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학교 중 하나다. 수년간 이어진 학내 갈등과 반목을 딛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웠고, 개교 이래 처음으로 임시이사 체제를 보내며 학교 정상화를 위해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해왔다. ‘회복’을 기치로 환골탈태를 꿈꾸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맞닥뜨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그 중심에 이재서 총장이 있다. 1년 전 오늘 임명장을 받은 이 총장을 25일 총장실에서 만났다.
-총장으로서의 1년을 스스로 평가하자면.
“성과를 얻은 동시에 보완점을 발견한 1년이었다. 학교 안정화의 기본은 학생 교수 교직원이 자기 본분을 다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1년 전에 비해 면학 분위기가 회복되고 교수와 교직원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반갑다.
학교의 설립 주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 총회와 갈등을 풀고 상호협력의 길을 마련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학교 운영의 핵심 사안에 대해 교단 지도자들과 거부감 없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지는 모습은 최근 4~5년 동안 볼 수 없던 장면이다.
하지만 보완할 점이 여전히 많다. 직전 총장 체제에서 치밀한 법적 검토 없이 진행했던 행정적 결과물을 바로잡아야 한다. 임시이사 체제 종료 후 정이사 체제에서야 가능하겠지만, 총신대 정관 수정과 관련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원감축안 확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기도 했고 최근엔 교원 징계를 두고 논란이 확산됐다.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총신대 신대원 홈페이지 게시판엔 ‘이상원 교수 해임 철회’를 요청하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글이 닷새 만에 300건 넘게 게시됐고 교수들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원 스스로 겪어야 할 마음의 고통이 크다는 것도 잘 안다. 총장 직권으로 ‘해당 교수에 관한 건이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하기도 했고 재단이사회가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신대원 교수들과 함께 탄원서까지 썼지만 역부족이었다.
징계위는 ‘학생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2차 피해를 유발한 점’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에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지적했다. 앞으로 교육부 소청심사 제기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속단할 순 없지만,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건 상처 입은 학생과 교원의 회복이다. 이 교수에게 지금까지와 다른 입장 표명을 기대해본다.”
-해당 사안이 교내외에서 동성애 이슈로 확산된 데 대한 안타까움도 표출되고 있다.
“반동성애 진영의 최전선에서 싸워 온 총신대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와 비판을 받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때문에 취임 초기부터 이어온 재정 정상화를 위한 모금활동도 큰 타격을 입었다. 총신대는 개교 이래 지금까지 성경에 반하는 그 어떤 사상과 사조도 용인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 입장을 확고히 유지할 것이다.”
-임시이사 체제 종료 시점에 대한 관심이 높다.
“당분간은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를 넘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속히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정이사 체제를 갖춰야 총회와 관계도 정상화로 갈 수 있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향후 로드맵은.
“회복과 혁신을 핵심으로 ‘2023 대학발전계획’을 선포할 예정이다. 그중 혁신에선 교육 인재 행정체계 환경 사회공헌에 방점을 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교원양성평가, 내년 상반기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교육역량진단평가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총신의 회복과 혁신을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요청한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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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맞은 이재서 총신대 총장
이재서 총신대 총장이 25일 서울 동작구 총신대 총장실에서 취임 1년을 맞은 소회와 비전을 소개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총신대(총장 이재서)는 최근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학교 중 하나다. 수년간 이어진 학내 갈등과 반목을 딛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웠고, 개교 이래 처음으로 임시이사 체제를 보내며 학교 정상화를 위해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해왔다. ‘회복’을 기치로 환골탈태를 꿈꾸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맞닥뜨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그 중심에 이재서 총장이 있다. 1년 전 오늘 임명장을 받은 이 총장을 25일 총장실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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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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