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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야당에서 투기 방지 법안을 줄줄이 발의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대구 수성구 연호동 연호공공택지지구(연호지구)에서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11일 오후 연호동 화훼단지에 LH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스1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LH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누설할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벌금형 없이 징역·금고나 자격정지형으로만 처벌받게 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한다.지구 지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지구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신고해야 한다.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당사자가 입증한다.송 의원은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김용판 의원은 LH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기간을 퇴직 후 3년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비밀 누설과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때 형량을 최대 징역 8년으로 상향하고,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황보승희 의원은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실검'이 사라졌다, 이슈는 어디서 봐?▶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당신이 궁금한 코로나, 여기 다 있습니다ⓒ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