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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 송치 예정에 맹공...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 진상조사 특위 구성도 촉구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부산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부산지방경찰청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맹공을 가했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들은 15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공문서위조라는 중차대한 범죄행위가 거리낌 없이 발생한 것은 그동안 부산시의회가 감시와 견제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도 큰 이유 중 하나다"며 시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의 기소의견 내용에는 동구청 공무원은 물론이고 부산시 공무원마저도 폭우때 개최하지 않은 상황판단회의를 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포함돼 있다고 하니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변 권한대행이 허위작성한 상황판단회의록 작성을 지시했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부산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는 관심이 없는 시장 권한대행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돌이켜보면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사건 당시에도 변 권한대행을 포함한 시장 비서실 직원들은 철저히 함구로 일관했고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회 스스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시스템을 가동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소속 시의회 집행부는 경찰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며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특위가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이날 심윤정 부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변 권한대행은 지난 7월 23일 음주를 겸한 만찬 이후 현장이나 상황실에 가질 않았고 부산시와 동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회의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상황판단회의 회의록을 작성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공문서 작성은 공직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 만약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면 이는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경찰에서 이례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봐서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클 것으로 짐작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시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되며, 오거돈 전 시장에 이어 불명예스러운 이런 일이 또 발생한 것에 대해 부산시민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므로 차라리 조용히 물러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부산시장도 전날 성명을 내고 "당연한 일이다. 명백하고 중대한 혐의에 대해 경찰의 송치가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며 변 권한대행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의 수사 결과가 합당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긴급한 상황에서 시장이 관사로 가서 잠을 청한 것도 그렇고 억울한 유족들이 최종책임자인 시장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는데도 문전 박대하는 것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전례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질 않길 바란다. 일벌백계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경찰청 부산 지하차도 참사 전담수사팀은 전날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라는 자연재해와 함께 시설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가 겹쳐서 발생한 사고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동구 부구청장과 관련 부서 공무원과 부산시청 관련 부서 공무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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