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부동산학과 조주현 교수 "자진신고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니까 하는 것. 당사자들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의 변동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방식의 외부기관 조사나 수사가 필요하다"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지역 대표자와 주민들이 10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앞에서 LH공사를 규탄하고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경기도 광명시 소속 공무원 6명과 시흥시 공무원 8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광명·시흥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역 신도시 개발 예정지 투기성 토지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두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발지 토지 거래를 자체 조사한 결과라며 발표한 것이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소속 공무원이 5명 추가 확인돼 모두 6명이 됐다"며 "해당 공무원들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는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이날 거래 사실이 추가 확인된 광명시 공무원 5명은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이고, 이들의 토지 취득 연도는 2015년과 2016년, 2017년 각 1명, 지난해 2명으로 나타났다.광명시 A공무원은 지난해 옥길동 논 334㎡, B공무원은 2019년 광명동 밭 100㎡, C공무원은 2016년 노온사동 대지 124㎡, D공무원은 지난해 노온사동 밭 1천322㎡, E공무원은 2015년 가학동 밭 1천89㎡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역시 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인 F씨는 지난해 가학동 임야 79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F씨의 경우 불법 형질변경 사실이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광명시는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 4일부터 이 사업지구는 물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5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시 소속 공무원 1천308명과 광명도시공사 직원 245명의 토지거래 여부를 자체 조사해 왔다.박 시장은 "광명문화복합단지 대상 조사와 광명도시공사 직원 대상 조사도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정부 합동조사단과 협력해 앞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임병택 시흥시장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시 소속 공무원 2천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8명이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임 시장은 "7명은 토지 소유를 자진 신고했고, 1명은 시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이들의 토지 취득 과정에서 투기를 의심할만한 특이 사항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8명 중 7명은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소유자가 가족, 1명은 본인이었으며, 가족이 토지 소유자로 돼 있는 공무원 중 2명은 1980년과 2015년 상속을 받았다고 했다. 최근 5년내 토지 취득자는 3명에 불과했다.자체 조사 과정에서 취득 사실이 확인된 1명은 현재 공로 연수 중인 5급 공무원으로, 지난해 10월 광명시 소재 토지 91㎡를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임 시장은 시흥도시공사 직원 357명을 대상으로 동시 진행한 조사에서는 현재까지 의혹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두 지자체의 자체 조사 발표에 대해 부동산 업계나 학계 등에서는 "조사 방식이나 결과 발표 모두 생색내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시흥시의 경우 8명 가운데 1980년에 상속받은 사람까지 포함돼 있고, 5년내 취득자는 3명에 불과하다"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위한 조사인지 보유자 현황 파악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흉내를 내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결과 대부분 투기성 의혹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했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여론이 분노하니 너무 급조한다는 느낌"이라며 "지자체가 일주일 만에 자체조사를 해 확실한 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건국대 부동산학과 조주현 교수는 "자체 조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자진신고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니까 하는 것이다. 당사자들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의 변동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방식의 외부기관 조사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