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군산공장 이어 부평2공장 폐쇄되나…노사갈등 고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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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미웅

작성일20-09-26 09:56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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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로이트(미 미시간주)=AP/뉴시스】지난 2014년 5월16일 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제네럴 모터스(GM) 본사에 GM 로고가 보이고 있다. 전미자동차노조(UAW)가 14일(현지시간) 제네럴 모터스(GM)와의 협약이 오후 11시59분(한국시간 15일 오후 12시59분)을 기해 효력이 소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15일 0시(한국시간 오후 1시)를 넘으면서부터 파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2019.9.15[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지엠이 2018년 5월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폐쇄한데 이어 인천 부평2공장 폐쇄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최근 노조에 인천 부평2공장에 신차를 배정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부평2공장은 소형 SUV '트랙스'와 중형세단 '말리부'를 생산하는 곳으로, 모델 노후화로 생산·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

트랙스의 올해 1~8월 누적판매량은 462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8275대)에 비해 44.1% 감소했다. 말리부 판매량 역시 4564대로 전년동기(8874대)에 비해 48.6% 판매가 줄었다.

말리부의 경우 본사인 미국 제네럴모터스(GM)방침에 따라 후속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랙스 역시 같은 차급인 트레일블레이저로 대체되며 단종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폐쇄와 매각 이후에도 부평·세종·인천·창원·제주 등 5개 물류센터를 세종 부품센터로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월에는 인천부품물류센터를, 2월에는 창원부품물류센터와 제주부품물류센터를 폐쇄했다. 또 부평공장 인근의 부품최적화물류센터(LOC)를 부평공장 내 유휴공간으로 이전하고, 부지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노조는 부평2공장 신차 배정 중단을 공장폐쇄와 구조조정의 전초작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등에 따르면 군산공장 폐쇄 후 희망퇴직을 하지 않고 1년6개월간 무급휴직했던 직원 300명 가량이 지난해 말 복직돼 대부분 부평2공장에 배치됐다. 하지만 부평2공장이 폐쇄되거나 구조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들을 포함해 이곳에 일하는 1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강한 불안감에 휩싸인 상태다.

한국지엠이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가입하고, 수입차종을 늘리고 있는 것도 노조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다.

【서울=뉴시스】쉐보레는 26일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 파크에서 콜로라도를 공식 출시했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콜로라도를 소개하고 있다. 2019.08.26. (사진=한국지엠 제공) photo@newsis.com한국지엠 쉐보레는 국산차와 수입차로 나눠 제품을 알리는 투트랙 전략을 선언하고, 지난해 8월 수입차협회에 가입했다. 현재 한국지엠이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11종 중 5종은 수입차다. 카마로SS, 볼트EV, 이쿼녹스, 트래버스, 콜로라도 5종은 미국에서 수입, 판매되고 있다.

노조는 임금인상과 자산매각 등의 문제로 사측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를 통해 찬성률 80.0%로 이를 가결시켰으며, 24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과 통상임금 400%에 600만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 자산매각시 별도협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임단협 과정에서 부평2공장 미래발전방안을 제시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한국지엠으로부터 "부평2공장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신규 차량의 경쟁력 확보와 효율적 가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정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허 카젬 사장은 이와 관련, 최근 "노조는 GM이 계속 한국에 머물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그건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전제됐을 때 가능한 얘기"라며 "현재의 노사 갈등이 계속되면 GM 본사는 한국공장을 멈춰 세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조와도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지엠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800여 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카젬 사장 역시 이때문에 지난 7월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한국지엠 3개 공장에서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부평·군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젬 사장은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불법파견 관련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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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北 사과'에 긍정적 평가 쏟아내
北, 전통문서 우리 軍에 유감 표명
각종 합의 파기해놓곤 신뢰·존중 언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자료사진). ⓒ노동신문북한이 우리 국민을 해상에서 총살하고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데 대해 통일전선부(통전부)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해당 통지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 사과 표명이 담겨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북한이 우리 군에 유감을 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적반하장'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25일 북한 통전부가 국정원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통지문에는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김 위원장의 사과가 담겨있다. 북측은 "북남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의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은 '이례적'이라 평가하며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했다(이인영)"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은 흐른다(이낙연)" 등의 긍정적 반응을 쏟아냈다.

연락선 일방적으로 끊어놓고
"왜 해명 요구 안 했나"

북한은 김 위원장의 입장을 전하는 한편, 우리 군 당국이 '일방적 억측'을 바탕으로 비난 성명을 쏟아냈다며 유감을 표했다.

통전부는 남측 군부가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썼다"며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우리 군이 북측에 사건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도 높은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고 꼬집은 것이다.

문제는 북측이 제 손으로 남북 간 연락선을 모두 차단해놓고 '왜 연락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대남 대적사업에 시동을 건 북한은 첫 번째 조치로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공식 루트'를 통해 북한에 연락을 취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통일부는 전날 이번 총살 사건과 관련해 북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가 없고, 북측에 연락을 취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었다.

북측은 우리 군이 '우회로'를 통해 입장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기 전인 지난 23일 오후, 유엔사령부를 통해 사건 경위를 묻는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다. 국방부가 이날 오전까지도 북측이 전통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북한의 유감 표명은 적반하장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연평도 해상에서 기동훈련중인 해군 고속정(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연락사무소 폭파·군사합의 파기 해놓고
"南北, 최근 신뢰·존중 관계 쌓아와"

북측은 통지문에서 '남북이 적게나마 신뢰와 존중을 쌓아왔다'고도 했다. 하지만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며 남북 간 합의를 잇따라 휴짓조각으로 만든 북한이 신뢰와 존중을 언급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통지문에 따르면 북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 같은 언급을 한 데는 대남 대적사업과 별개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교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주 전 주고받은 친서 전문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자료사진) ⓒ평양사진공동취재단
"北 사과, 한 목소리로 질타·규탄한 결과"
"책임자 처벌·진상 규명 지속 요구해야"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사과 표명이 우리 국민들의 일치된 여론이 빚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신속한 유감표명을 이끌어낸 것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 측 소행을 질타하고 규탄한 결과"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북측에 요구했으나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책임자 처벌 △명확한 진상 규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사과 세 가지"라며 "북측이 던진 '공'을 떠안고 '남남논란'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일치단결된 여론으로 북측에 '공'을 던지고 남북관계를 주도하며 새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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