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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中·인니·대만산 수입스테인리스강 반덤핑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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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미웅
작성일20-09-17 17:38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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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사진/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정부가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제40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포스코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무역위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했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은 자동차, 조선, 항공, 화학, 플랜트, 전자·가전·의료기기, 저장탱크·열교환기 등 산업용 기계부품, 엘리베이터·싱크 등 건축내외장재, 식기, 주방용품 등 소비재의 핵심소재로 폭넓게 사용된다. 다만 이번 조사 대상에선 두께가 8㎜를 초과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국내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조5000억원 수준이다. 물량 기준으로 국내산이 약 46.2%,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이 45.6%를 차지하고 있다.

포스코는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덤핑수입으로 시장점유율·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률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무역위는 WTO(세계무역기구)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각각 5개월 이내로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무역위는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하고 앞으로 5년간 베트남산 합판에 9.18~10.65%의 덤핑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키로 했다.

조사대상물품인 합판은 주로 거푸집 타설,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인테리어용, 수출용 포장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9000억원대(약 170만㎥) 수준이고, 베트남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대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조사 결과 베트남산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봤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기재부는 조사개시일(2019년12월3일)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제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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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전기차 경쟁력 확대를 위해 주유소, 주차장, 공동주택, 직장 등 충전 수요가 많은 곳에 민간사업자의 충전인프라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전기차 시장 글로벌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충전인프라 확충 ▲배터리 원재료 수급안정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강화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 구축 ▲코로나19 계기 전기차 지원강화 등 전기차 경쟁력 확대방안을 내놨다.

전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은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CO2) 저감을 위해 내연기관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판매대수 기준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약 20% 이상 증가할 전망이고 2030년대 후반이 되면 전기차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내연기관차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글로벌 30대 전기차 제조업체 중에서 한국기업은 하나뿐이다. 국가별로 글로벌 전기차 제조업체를 살펴본 결과 중국이 18개, 미국과 독일이 3개, 프랑스와 일본이 2개, 한국과 인도가 각각 1개인 것으로 분석됐다.

30대 기업의 글로벌 판매점유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한국기업은 12만1952대를 판매해 5.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기업별 전기차 판매순위는 미국 테슬라 37만5752대, 프랑스 르노‧닛산 20만4569대, 중국 BYD 19만7146대 순이었다.

지난해 각 국가 내 전기차 판매대수를 살펴보면 1위는 중국(52.9%)이었고 이어 미국 14.3%(2위), 독일 4.8%(3위), 노르웨이 3.5%(4위), 일본 1.9%(9위), 한국 1.6%(11위) 순이었다.

전경련은 한국의 전기차 충전기 수가 주요국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충전기 수는 중국의 0.8%, 미국의 1.4%, 일본의 10.1% 수준에 불과했다.

일본은 국토면적이 남한의 약 3.8배 크기이지만 충전기 대수는 지난해 기준 22만7000개로 한국 2만3000개보다 약 10배나 많다.

전경련은 “주유소, 주차장, 공동주택, 직장 등 충전수요가 많은 곳의 민간 사업자 충전인프라 투자 유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코발트, 리튬 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 자원개발에도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리튬 및 코발트 자급률이 0% 수준일 정도로 배터리 원재료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자원개발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 전경련은 전기차 라인업 확대와 정부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전기차 핵심 원재료에 대한 자원개발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차원에서도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다양한 전기차 모델 라인업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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