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앱·온라인몰 수수료 인하…"피해 따라 선별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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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효연
작성일20-09-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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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업계 “방향성 맞지만, 매출 한도 상향·세제 혜택 등 시급”
상생협의체 통한 온라인몰·배달앱 수수료 인하 논란 우려[세종=이데일리 이명철 박민 기자] 앞으로 전통시장 상품도 온라인으로 주문해 배달하고 증강현실(AR)이나 가상현실(VR)을 적용한 스마트상점이 들어선다. 비대면 중심이 될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 정부가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이같은 지원책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당장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존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서 당장 두터운 피해 지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온라인몰·배달앱에 내는 수수료도 인하할 방침인데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맞물려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대비 중요하지만…‘목구멍이 포도청’
정부는 1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10대 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외식업 상점·카페·미용실 등에 사물인터넷(IoT)·AR··VR과 온라인·로봇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상점을 2025년까지 10만개 보급할 계획이다. 온라인 배달, 무선결제, VR 지도 등을 도입한 디지털 전통시장도 2025년까지 500곳 조성한다.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5만명에게 현장실습 교육을 하고 400억원 규모 상생협력 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에게 키오스크·디지털 결제 단말기 등을 보급한다.
하반기부터는 배달플랫폼 협의회 구성 등 상생협력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제로페이 등 간편결제 가맹점을 2023년 200만개로 늘리고 내년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앱 수수료 인하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디지털 대응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이 당장 피해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코로나 이후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근본 지원 대책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은 디지털 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경영난이 극심한 만큼 피해 지원이 우선이라는 반응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이 지속 성장하다보니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새희망자금의 매출 한도 상향이나 부가가치세 감면 같은 세제 혜택 등 현안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책에 담긴 온라인몰·배달앱 수수료 인하는 갈등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정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통해 11번가·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이 인터넷 주문·결제 과정에서 이들 업체에 내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온란인몰이나 배달앱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온라인몰 관계자는 “중개수수료가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를 줄이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소상공인 중에서도 피해 여부에 따라 수수료 인하 대상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화학물질 검사 유예 연장 등 추진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위해 10대 산업분야 규제 개선도 추가로 발굴했다. 먼저 1~2년마다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을 올해 9월에서 연말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해 업계 검사 부담을 줄였다. 연장 대상은 중소기업만으로 대기업은 10월부터 정기검사를 재개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화학사고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변경 시에는 우산 가동 후 30일 이내 설치 검사를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심사결과 통보까지 공장 가동을 멈춰야 했다.
청년·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먼저 정부가 일정액을 적립하는 청년공제 가입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근로자 5인 이상 가입이 가능한 해당 공제는 현재 벤처·청년창업기업 등이 5인 미만이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도 추가했다.
재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종업종을 판단하는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한다. 폐업 후 3년 이내 동종업종을 설립하면 창업으로 인정한다. 창업 후 3년간 전기부담금 등 16개 부담금 면제 대상에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도 추가한다.
육아 도우미 서비스나 스터디카페 등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없던 신산업은 관련 근거법려을 마련하거나 별도 규정을 신설해 적법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사용한 후 배터리를 지자체 반납하지 않고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비영업용·자가용 캠핑카는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저비용 결제수단 이용 고객은 가맹점 수수료 범위에서 신용카드보다 큰 할인 혜택을 주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산업단지, 데이터·AI(인공지능),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등 5개 분야 규제 혁신 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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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10대 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외식업 상점·카페·미용실 등에 사물인터넷(IoT)·AR··VR과 온라인·로봇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상점을 2025년까지 10만개 보급할 계획이다. 온라인 배달, 무선결제, VR 지도 등을 도입한 디지털 전통시장도 2025년까지 500곳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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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에 담긴 온라인몰·배달앱 수수료 인하는 갈등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정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통해 11번가·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이 인터넷 주문·결제 과정에서 이들 업체에 내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온란인몰이나 배달앱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온라인몰 관계자는 “중개수수료가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를 줄이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소상공인 중에서도 피해 여부에 따라 수수료 인하 대상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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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국민 역린 건드린 논란
-파장 강도나 내용은 미묘하게 달라[헤럴드경제=최정호·홍승희 기자]한 여대생이 받은 표창장 한 장과 한 장병이 복무 중인 부대에 걸려온 전화 한 통. 대한민국을 몇 달간 뒤흔든 정부 권력자의 스캔들은 ‘나비효과’ 처럼, 시작은 사소했으나 파장은 막대했다.
‘자녀 특혜 의혹’ 대(對) ‘검찰개혁’, 추미애·조국 두 전현직 법무부 장관 논란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표창장 위조와 군 미복귀라는 두 장관 자녀 관련 논란을 당사자들과 여권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방어하고 있다.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하지만 두 장관의 스캔들이 일으킨 파장의 크기는 미묘하게 갈리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선거를 앞둔 대통령과 여당에게 대단한 타격을 입혔지만 추 장관의 경우, 이어지는 여권 막말 논란에도 아직 치명상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평가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은 “일각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 건을 작년 가을 조국 전 정관 상황에 비견하지만, 파급력이 그때만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흐름을 설명했다.
▶자녀 관련 개인 신상 논란, 국민 역린을 건드렸다=전현직 법무부 장관 논란의 공통점은 자녀다. 자녀를 위해 도덕적·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힘을 발휘했고, 이것이 교육과 병역에 특히 민감한 국민들을 불쾌하게 만든 것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본질상 두 사람 사례가 똑같은 것”이라며 “위법성 불법성을 떠나 엄마찬스, 아빠찬스라는 불공정함에 대한 인식이 여론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응 방식도 똑같다. ‘불법 아니다. 문제될 것 없다’는 강한 ‘자기최면’이 작동하고 있다. 양승함 전 연세대학교 정외과 교수는 “둘 다 여당과 지지층이 옹호하고 있고 그 태도도 유사하다”며 “ 국민들의 시각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별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방어 수단으로 ‘검찰개혁’이 거론되는 것도 비슷한 모습이다. 검찰개혁을 앞세우며 장관 자리에 올랐던 조 전 장관을 향한 야당의 공세는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맞받아쳤다.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모인 친여 지지자들의 ‘조국 수호 집회’가 대표적인 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
추 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추 장관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지난 17일 “검찰이 때로는 캐비닛 미제를 적절할 때 꺼내서 활용한다는 사례를 잘 알고 있다”며 “개선해야 할 검찰 문화를 지휘·감독을 통해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치명타 조국-찻잔속 태풍 추미애=하지만 두 사람의 파문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조금 다르다. 조 전 장관 사태는 대통령까지 진화에 나설 정도로 파장이 컸다면, 추 장관 파문은 나름 선방했다는 기류가 강하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조국 그 자체가 상징성이 너무 강했기에 손절이 어려웠다면, 추 장관은 정치적 대타가 없어 문제”라며 당이 나서 적극 옹호하는 이면에 다른 복심을 전했다.
또 다른 민주당 한 관계자는 성골과 육두품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 전 장관때는 서초동, 광화문까지 불이 번졌다면, 추 장관은 그정도는 아니다”며 “성골과 육두품의 차이”라고 요약했다. 대통령의 복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밑그림을 그린 조 전 장관은 신라시대 왕족인 성골에 버금가는 상징성이 있었다면, 추 장관은 그 정도의 세력이나 상징성은 없다는 차이다.
문제된 이슈의 크기도 다르다. 양 전 교수도 “조 전 장관은 ‘진보정권은 깨끗하다’라는 정통성을 상실시킨 파장이 있었다면, 추 장관 건은 그 규모나 중요도는 많이 떨어지는 경중의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조 전 장관 때는 총선이라는 대형 정치 이벤트가 눈 앞에 있었다면, 추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정치를 무력화시키는 흐름이 더 강하다는 점도 차이를 만든다. 엄경영 시대연구소 소장은 “조 전 장관 때는 사모펀드나 선거개입 월권, 학교재단 문제 같은 총선과 맞물린 확실한 한방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사적인 문제가 주를 이룬다”며 “야당이 주도권을 잡는 기간도 코로나19로 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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