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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접종인데 건보가 3천억 부담?…코로나19 접종비 전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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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여주
작성일21-02-15 21:47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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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간병원에 지불한 접종비 건보 재정에서 충당 검토가입자단체 "왜 건보 끌어들이나" vs 복지부 "건보가 지원할수 있는 항목"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PG)[홍소영 제작] 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 신재우 장우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전 국민 무료접종을 공언한 상황에서 실제로는 접종비의 70%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15일 정부와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의료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의 30%만 국비로 조달하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접종비는 접종을 시행한 의사에게 지불하는 수가를 말한다.복지부는 접종비가 1회당 1만9천220원이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총 2천500만회의 접종이 이뤄진다고 가정하에 총 접종비 4천85억원의 70%인 3천363억원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복지부가 제시한 2천500만회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존슨앤드존슨)을 이용한 총 접종 횟수와 비슷하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2천만회분(1천만명분), 얀센에서는 600만회분(600만명분)의 백신을 각각 도입하기로 계약했다.두 백신은 영상 2∼8도에서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의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초저온 유통이 필요한 화이자나 모더나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이 이뤄진다.전 국민 무료접종을 약속한 뒤 접종비를 건강보험에서 끌어쓰려는 계획이 보고되자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가입자단체는 즉각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합뉴스TV 제공]가입자 단체들은 고령화로 인해 국민 의료비가 크게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3천억원 이상을 끌어다 쓸 경우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보험료 인상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건강보험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재정을 어디에 쓸지에 대한 결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건정심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질병 치료라는 특수 목적을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접종비 부담 계획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코로나19 백신은 정부 예산을 활용하는 게 원칙이고, 해외에서도 대부분 일반회계로 접종비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계획은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용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한 후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시행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접종비 부담은 건정심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며, 정부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백신 접종비 지원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건강 및 안전 목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withwit@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기본소득제, 美알래스카만?▶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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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야당 발제[앵커]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넘어서서 서울시 연립정부도 구성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안했던 안이긴 한데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분위기인데요. 반면 제3지대 단일화를 위한 첫걸음이었던 안철수·금태섭 후보 간 TV토론은 무산됐습니다. 박준우 반장이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기자][JTBC '정치부회의' (지난달 14일) : 저도 만일 류반장이나 조반장이 이렇게 복국장이 과연 바꼈나 정치부회의 혁신이 필요하다 (왜 바뀌어야 되요?) 바뀌어서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글을 올린다면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좋아요를 누를거 같아요. (아하 알았어요 인사철은 지났지만 요즘은 수시 인사가 보편화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다음주에 박반장 휴가 가지 않나요?) (휴가도 이제 가겠죠 제가 이제 싸인 안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갑질은 안하는 스타일이에요) 방금 했던말 취소하겠습니다.]어떻게든 휴가를 가기 위해 몸부림 치는 애잔한 모습이죠. 휴가계에 복 국장 싸인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깟 자존심 언제든 굽힐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저땐 너무 마음이 급했습니다. 다시 봐도 웃픈 장면입니다. 굳이 저의 이런 흑역사를 다시 꺼내온 건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4월 보궐선거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는 것을 설 민심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당 또한 이러한 국민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를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우디르급 태세 전환'이란 신조어가 있지요. 우디르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호랑이 태세', '거북이 태세' 등 네 가지 스킬이 있는데 상황에 맞춰 태세를 쉴 새 없이 바꿔서 플레이해야 하는 캐릭터인데요. 그래서 말이나 태도를 여건에 따라 재빠르게 바꾸는 사람을 가리켜 '우디르급 태세 전환이네'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제가 휴가 한 번 가보겠다고 저렇게 애처로운 '우디르급 태세 전환'을 몸소 보여드렸지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저에 버금가는 태세 전환을 선보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달 중순만 해도 단일화 실패해서 3자 대결로 가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었죠.[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달 12일) :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금 변화의 바탕을 갖다 깔고서 4월 7일까지 가면은 우리가 이긴다는 나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3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말씀.) 2자 구도로 가면은 좋겠지만 단일 후보가 안 돼서 자기도 나가겠다고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아무래도 설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가 결코 야권에 유리하지만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 연휴 직전 MBC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서울시장 선거 가상 양자 대결에서 박영선 전 장관이 41.9%,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1.4%의 지지율을 얻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자 대결이 아닌 양자 대결서도 초접전 양상인 겁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일 경우 박 전 장관이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비슷한 시기 SBS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나경원 전 의원이나 오세훈 전 시장은 양자 대결에서 박 전 장관한테 밀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여론조사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 박 전 장관에게 진다는 결론을 얻은 겁니다. 물론 SBS 여론조사에서는 MBC 조사와 달리 안철수 대표가 박 전 장관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누가 야권 단일후보가 되든 간에 확실한 승리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셈인 거죠.마음이 급했는지 이제 야권에서는 단일화를 넘어 서울시 연립정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난해 말 처음 제안했었지만 논의가 활발하진 않았었죠.[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제가 작년 12월 21일에 말씀드렸던 서울시 연립지방정부 구성안은 야권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야권의 유능한 인재들을 널리 등용해서 서울시의 문제들을 제대로 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국민의힘도 안 대표의 제안을 이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어제 한 언론에 "서울시 연정제안은 후보 단일화의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후보들도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성공적인 단일화로 선거에서 승리하면 서울시 공동 운영은 당연히 실천해야 할 기본 과제"라고 밝혔는데요. '자유주의 상식 연합' 구축도 제안했습니다. 안 대표 뿐 아니라 금태섭 전 의원 더 넓게는 조정훈 의원까지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간 강성 보수 노선을 유지하며 집토끼 관리에 힘썼던 나 전 의원, 이제는 중도층 껴안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도 서울시를 공동 운영한다는 제안은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한 번 기대해 볼 만한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반면 여당은 야권의 이런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연립정부 구상은 그저 선거용이라는 겁니다. 강선우 수석대변인은 "나눠 먹자고 약속하는 모습이 부끄럽고 민망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당의 공격에 안철수 대표도 오늘 반격에 나섰죠.[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나라를 절단 내고 자기들끼리 해 먹느라, 배가 부르다 못해 배 터지는 소리 하고 있는 여당은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려서 야당을 자신들의 저급한 수준까지 끌어내리려는 저열한 정치적 비난,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정리해보자면 야권은 지금 위기감이 커지면서 똘똘 뭉치려고 하는 중입니다. 단일화가 단순히 선거용 쇼에 그칠 게 아니라 야권의 재편을 위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모두 낙승하기 어렵다는 전망 때문이죠. 그런데 그 첫 단추인 제3지대 단일화는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간 단일화 합의가 이뤄진지도 보름 가까이 됐는데요. 당초 오늘 열리기로 했던 첫 TV토론도 무산됐습니다. 일단 양측은 재협상 끝에 이달 18일로 1차 TV토론회 일정을 미루는 걸로 합의하긴 했는데요. 다만 토론회 무산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는 등 갈등이 표출됐습니다. 먼저 선관위가 정한 토론 횟수가 문제가 됐습니다.[이태규/국민의당 의원 : 선관위에서 방송시설을 이용한 토론은 1회밖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연락을 준 거잖아요. 토론을 1번밖에 할 수 없다면 그건 예비경선보다 본경선에서 하는 것이 단일화를 위한 관심 제고를 위해서라도 결선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데 금태섭 후보 쪽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우리는 무조건 방송 토론해야 한다고 계속 뭐라 그럴까 억지를 좀 쓴 거예요.]선관위가 단일화를 위한 TV토론은 1회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건데요. 실제로 선관위는 지난 10일 양측에 2002년 대선에서 단일화 TV토론 횟수와 관련 1회로 제한한 선례가 있다는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때는 대선이었고 지금은 과거와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참고 사항일 뿐 반드시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안 대표 측은 '1회 제한'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지요. 1회만 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 후보와 최종 단일화할 때 방송 토론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판단했던 겁니다. 결국 방송 토론은 하는 걸로 확정됐지요.[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TV 토론은 당연하게 하게 될 겁니다. 저도 금주 내에 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V 토론 이제 하기로 한 것이고 실무적인 아주 세부적인 것들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토론 방식을 두고도 양측 의견이 엇갈렸던 건데요. 금 전 의원은 미리 정해진 질문에 외워온 대답만 하는 토론은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웠죠. 반면 안 대표 측은 최소한의 형식은 갖춰야 한다고 맞섰습니다.[이태규/국민의당 의원 : 구체적인 토픽을 정해가지고 하자, 각자 양쪽에서 2개씩 이렇게 주도권을 갖는 토픽을 제시하고 그 토픽에서 첫 번째 질문 정도 그러니까 포괄적인 질문이나 이런 부분은 공개하고. 그런 부분들을 사회자가 공통질문하고 거기에 답변을 가지고 그다음부터 누군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이어 갔으면 좋겠다…]오늘 결국 재협상에서 주제를 정해서 하는 주도권 토론과 형식 없는 자유토론을 섞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답답했나 봅니다. 한마디 쏘아 붙이기도 했습니다.[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단일화는 한 사람의 개인기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팀플레이로 이뤄지는 4월 보궐선거 필승 전략입니다. 행여나 후보 한 명이 나 혼자 살겠다고 고집하면 모두 죽는, 공존·공멸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나 혼자 살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김 위원장, 힌트만 간략하게 줬습니다.[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이 물어보는 사안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만이 정치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자유롭게 토론하자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고정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토론이 될 수가 없는 거죠.]쉽게 정리하면 야권 단일화는 '힘은 합쳐야겠는데, 여러모로 뜻은 안 맞고 진척은 쉬이 안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개 과정도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야권, 서울시 연립정부 띄우기…안철수-금태섭 TV토론 무산 후 재합의 >박준우 기자 (park.junwoo1@jtbc.co.kr)▶ 뉴스의 뒷이야기! JTBC 취재썰▶ 시청자와 함께! JTBC 뉴스 제보하기▶ 관점과 분석이 있는 새로운 뉴스룸Copyright by JTBC(https://jtbc.joins.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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