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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권유린' 지적한 바이든 "대가 치를것…시진핑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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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새아
작성일21-02-17 17:00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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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팹스트 극장에서 TV로 중계되는 CNN 타운홀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인권침해(human rights abuses)'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16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CNN방송이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 출연해 이민정책에 관해 답변하던 중 이처럼 답했다.그는 "우리가 세계와 경쟁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주요 경쟁자들이 외국인 혐오적이기 때문"이라면서 중국을 거론했다.진행자가 최근 있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언급하며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유린 문제를 꺼내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인권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시 주석을 향해 "중국은 인권문제에 대한 파장이 있을 것이고, 그도 그걸 안다"고 말했다.앞서 중국은 자국 소수민족인 신장 위구르족을 수용소에 가두는 등 인권유린 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샀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세계의 리더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들이 기본적 인권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한 그러기 힘들 것"이라고도 지적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국이 중국의 인권유린 행태에 대해 눈감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지난 10일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도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경제적 관행과 홍콩 탄압, 신장에서의 인권 유린 등에 대해 근본적 우려를 전했다고 백악관이 밝힌 바 있다. 또 미·중의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인도-태평양에 대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존하는 것이 미국의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CNN방송 출연은 국민 여럿이 직접 그에게 질문을 하고 진행자가 추가 질문을 하는 타운홀 형식으로 진행됐다.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부동산 투자는 [부릿지]▶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줄리아 투자노트<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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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북한 주민의 철책 월남에 뚫린 동부전선 22사단 경계망이 또 뚫렸다. 이번에는 붙잡힌 북한 남성이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바다로 헤엄쳐 건너온 것으로 드러났다.군 감시장비는 있으나 마나 했다.안타깝게도 사건이 발생한 부대는 이전에도 숱한 사건·사고들로 점철된 곳이다.1984년 6월에는 병사가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던져 12명을 살해하고 11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월북한 사건도 있었다. 이른바 ‘조준희 일병’ 총기 난사 사건이다. 당시 난리가 났을 법 했지만 1994년 법개정 이전까지 군사기밀보호법 11조에 묶여 조용히 묻혔다. 세상에 전모가 알려진 것은 2005년 28사단 530GP 총기 난사 사건이 터진 뒤다.이후에도 22사단에는 민간인 총기 탈취 사건(2005년), 민간인 월북 사건(2009년),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2012년), 고일병 투신자살 사건(2017년), 최전방 초소 ‘음주 파티’ 사건(2017년), 북한 주민 ‘철책 귀순’ 사건(2020년 11월) 등이 이어졌다.그 와중에 2012년 10월 북한군 병사가 GOP(일반전초) 초소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표시한 일명 ‘노크 귀순’ 사건은 허술한 경계와 거짓 해명 등으로 군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렸다.22사단 마크지난 16일 귀순도 파장이 작지 않아 보인다. 진상조사 이후 사단장 등 해당 부대 인사들의 대대적인 문책이 예상된다.잇단 사건·사고로 22사단은 ‘별들의 무덤’으로 불리기도 한다. 2000년대 들어 날아간 별만도 10여개가 넘는다. 지휘관이 온전히 임기를 채우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애기다.유독 22사단에 이렇게 많은 사건·사고들이 터지는 이유는 뭘까.무엇보다 방대한 사단 임무지역을 꼽지 않을 수 없다.군 관계자는 “사단 병력수는 동일한데 임무지역이 다른 사단에 비해 너무 넓다”면서 “지상과 해상 지역을 함께 관장해야 해 병사들 피로도가 높고 이로 인해 경계에 빈틈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22사단이 맡는 지역의 거리만도 100여㎞. 짧게는 25㎞에서 많게는 40㎞ 정도의 임무지역을 담당하는 다른 전방 GOP사단에 월등히 높다.서부전선이 상당수 평지인데 반해 22사단이 자리한 동부전선의 산세와 지형이 험해 완벽한 경계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도 애로사항이다.병사들이 해안철책을 둘러보며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실제로 지난해 22사단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이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배회하는 것을 우리 군 감시장비가 최초 포착한 시점은 11월 2일 오후 10시14분(3초간), 10시22분(30초간) 등 두 차례였다. 이후 추가 관측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라졌던 북한 남성은 다음날인 3일 오후 7시25분쯤 GOP 철책을 넘는 모습이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산악지형이 만든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지난해 11월 9일 서욱 국방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철책 귀순과 관련 “비무장지대 안은 서부와 동부 간 작전환경 차이가 많이 있다. 동부지역은 감시장비를 이용해도 비무장지대 안에서 지형 기복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녹록치 않다”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열악한 근무환경도 거론된다. 통상 전방사단의 경우 GOP를 책임지는 2개 연대와 이를 뒷받침하는 1개 예비연대로 구성되는데, 22사단은 내륙경계임무와 더불어 해안경계임무까지도 맡고 있어 예비연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병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병영 현대화사업도 전방사단 가운데 가장 늦게 이뤄졌다. 한창 병영 현대화가 진행되던 시기에 동원사단 편성을 검토한 때문이다.한 예비역 장성은 “동부전선 경계시스템에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한데 현재 병역자원 수급 상황으로 볼때는 인원 확충은 어렵다”면서 “그럼 병사들이 쉽게 감시 및 탐지할 수 있는 장비로 바꿔야 한다. 오작동과 오류가 빈번한 전방 과학화경계시스템은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침투 상황이 있더라도 검거하면 된다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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