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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사퇴 예정, LH 사장은 공석…국회 후속 입법도 차질‘수용 방식 개발·토지보상’ 대안이 우선…경찰 수사 결과 변수[경향신문] 정세균 총리 ‘단호’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사태 관련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로 정부의 2·4 공급대책 향방도 안갯속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하고 있지만 주도적 역할을 맡아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한부 장관’이 되고 LH의 강도 높은 개혁이 예고되면서 2·4대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14일 국토부와 국회에 따르면 2·4대책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작업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당정은 대책 발표 20여일 만에 도심 주택공급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 3월 중 법을 통과시키고 6월 시행하는 ‘속도전’을 예고했으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2·4대책의 본격적인 입법 추진은 투기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후속 조치가 마련되고 나서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용으로 대규모 개발을 해오던 주택공급 방식의 부작용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나면서 2·4대책은 계획대로 진행되기 힘든 상황”이라며 “지금은 LH의 역할이 더 확대되지 않는 선에서 공기업의 독점적인 토지수용권과 개발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해결할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사의를 밝힌 변 장관이 떠나게 되면, 사실상 ‘변창흠표 공급대책’으로 불린 2·4대책의 시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실무 작업을 맡아야 할 LH가 신뢰를 잃은 데다 현 사태를 수습하고 실무를 지휘해야 할 LH 후임 사장 역시 공석이다. 정부는 광명·시흥 등 신규택지를 발표한 후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는 것을 보고 내달 예정대로 2차 신규택지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광명·시흥을 중심으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신규택지를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시장에선 그동안 2·4대책의 공급물량 등 현실성에 대해 의문을 가져왔는데 직접 정책을 진두지휘하던 변 장관이 사임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후임을 찾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등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대책 자체는 추진될 것”이라면서도 “일시적으로 지연을 겪고 공급물량 등에서 일부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2·4대책 추진의 가장 당면한 변수는 경찰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가 한계를 남긴 채 경찰 수사로 넘어간 상황이어서, LH 전·현직 직원과 공직자 등의 투기 혐의가 광범위하게 확인될 경우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토지보상 제도까지 손봐야 할 가능성이 크다. LH 직원들이 ‘지분 쪼개기’ 같은 수법으로 토지보상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현재 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LH 조직 개혁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규모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면 3기 신도시와 더불어, LH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도록 설계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인터랙티브] 여성, 외치다▶ 경향신문 바로가기▶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