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1호 의혹 수사 속도전…백운규·채희봉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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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승햇오
작성일20-11-1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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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희봉 전 비서관 휴대전화 압수해 분석
청와대 연루 의혹 규명할 스모킹 건
경제성 평가용역 담당자 및 회계법인도 압색
백운규·채희봉 곧 소환, 靑 연루 확인시 파장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할 예정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일과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당시 업무를 총괄한 산업부 국장급 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과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대 쟁점은 경제성 평가 조작이 실제 이뤄졌는지, 어느 선까지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최 사장이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4월 청와대는 산업부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추진방안’ 보고를 요구한다. 이에 산업부 공무원은 2.5년을 운영한 뒤 폐쇄하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백 장관에게 보고한다. 하지만 “너 죽을래”라는 질책이 돌아왔고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쓴 뒤 이튿날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과정이 경제성 평가 용역이 이뤄지기 전에 끝났다는 점이다. 청와대와 산업부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론을 내려놓고 이에 맞춰 평가과정 등을 짜맞추기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청와대와 산업부 공무원들이 조기폐쇄 관련 보고서를 조작하고 이에 맞춰 경제성 평가까지 개입했다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혐의 입증을 위해 검찰은 지난 5일 가스공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채 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파견됐던 산업부 공무원 2명의 휴대전화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와 산업부 공무원들 사이 정보를 주고받은 흔적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커 검찰은 이번 의혹을 풀 핵심 증거로 여기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외부 용역 작업을 맡았던 한수원 차장급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한편, 용역보고서를 작성했던 A회계법인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A회계법인은 월성1호기 계속 가동시 예상되는 판매수익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낮췄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경제성을 낮게 평가해달라는 관계자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A회계법인은 산업부와 한수원의 이 같은 요구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한 차례 거절한 정황도 나왔다.
감사원 수사참고 자료와 압수수색으로 증거물을 확보한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백 전 장관과 채 사장을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작 지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선까지 개입을 했는지 등 여부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추가 고발도 이뤄졌다.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은 이날 백 전 장관, 채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7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검찰, 채희봉 전 비서관 휴대전화 압수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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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채희봉 곧 소환, 靑 연루 확인시 파장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할 예정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일과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당시 업무를 총괄한 산업부 국장급 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과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최대 쟁점은 경제성 평가 조작이 실제 이뤄졌는지, 어느 선까지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최 사장이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4월 청와대는 산업부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추진방안’ 보고를 요구한다. 이에 산업부 공무원은 2.5년을 운영한 뒤 폐쇄하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백 장관에게 보고한다. 하지만 “너 죽을래”라는 질책이 돌아왔고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쓴 뒤 이튿날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과정이 경제성 평가 용역이 이뤄지기 전에 끝났다는 점이다. 청와대와 산업부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론을 내려놓고 이에 맞춰 평가과정 등을 짜맞추기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청와대와 산업부 공무원들이 조기폐쇄 관련 보고서를 조작하고 이에 맞춰 경제성 평가까지 개입했다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혐의 입증을 위해 검찰은 지난 5일 가스공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채 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파견됐던 산업부 공무원 2명의 휴대전화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와 산업부 공무원들 사이 정보를 주고받은 흔적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커 검찰은 이번 의혹을 풀 핵심 증거로 여기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외부 용역 작업을 맡았던 한수원 차장급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한편, 용역보고서를 작성했던 A회계법인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A회계법인은 월성1호기 계속 가동시 예상되는 판매수익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낮췄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경제성을 낮게 평가해달라는 관계자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A회계법인은 산업부와 한수원의 이 같은 요구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한 차례 거절한 정황도 나왔다.
감사원 수사참고 자료와 압수수색으로 증거물을 확보한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백 전 장관과 채 사장을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작 지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선까지 개입을 했는지 등 여부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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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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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회장의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임영무 기자
수원여객 인수한 투자사 대표 주장…김봉현 측 "이율배반" 반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라임에서 돈을 빌려 수원여객을 인수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김봉현 전 회장은 신뢰가 가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수원여객을 인수했던 스트라이커캐피탈매니지먼트(스트라이커) 대표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스트라이커는 2018년 3월 라임에서 약 270억원을 빌려 수원여객을 인수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수원여객 전 재무이사 김모 씨 등과 공모해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자금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수원여객 측은 김 전 회장과 김 씨를 고소했다.
이날 증인석에 앉은 A씨는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해 "평소 행동과 언행을 보면 신뢰가 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스트라이커는 2018년 김봉현 전 회장과 함께 칸서스자산운용 인수를 추진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인수 성사를 위해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투자를 요청했다. A씨는 김봉현 전 회장에게 칸서스를 인수하는데 공제조합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A씨에게 "평소 피고인에 대해 신뢰도 하지 않았고,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왜 피고인에게 공제조합의 이름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냐"며 "이율배반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펀드 자금을 모으는 일은 힘들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며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김 전 회장의 말이) 사실일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라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실제 이상호 전 위원장의 동생에게 5천6백만원을 건넸다. 공제조합 실무진의 거절로 실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투자 청탁 명목으로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이 전 위원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오후에는 이상호 전 위원장의 재판과 김봉현 전 회장의 재판이 같이 진행됐다. /이상호 전 위원장 페이스북
이날 오후에는 이상호 전 위원장, 김봉현 전 회장의 재판이 같이 진행됐다. 김봉현 전 회장의 수행비서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김 전 회장의 지시로 이상호 전 위원장의 동생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B씨의 명의를 빌려 증권계좌를 개설했다. B씨는 "김 전 회장이 시킨대로 계좌를 개설한 것 말고는 없다. 퇴사하고 계좌는 바로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상호 전 위원장 동생의 계좌에 반대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김 전 회장의 지시로 반대매매가 이뤄질 예정인지,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알아보기도 했다. B씨는 김 전 회장이 자신에게 돈을 주면 그대로 이 전 위원장의 동생에게 송금했다. 다만 왜 반대매매를 막으려고 했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위원장 동생에게 돈을 건냈지만 도의적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위원장의 동생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샀다가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인간적인 도리로 줬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계좌에 돈을 넣고 반대매매로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줬다는 게 김봉현 전 회장과 이상호 전 위원장의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 돈이 배임수재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본다.
이날 김 전 회장 측은 연이은 법무부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비롯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구속 이후에 66회에 이르는 검찰 조사가 있었고, 근래에 법무부와 검찰의 조사로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극도인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공판 일정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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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회장의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임영무 기자수원여객 인수한 투자사 대표 주장…김봉현 측 "이율배반" 반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라임에서 돈을 빌려 수원여객을 인수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김봉현 전 회장은 신뢰가 가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수원여객을 인수했던 스트라이커캐피탈매니지먼트(스트라이커) 대표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스트라이커는 2018년 3월 라임에서 약 270억원을 빌려 수원여객을 인수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수원여객 전 재무이사 김모 씨 등과 공모해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자금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수원여객 측은 김 전 회장과 김 씨를 고소했다.
이날 증인석에 앉은 A씨는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해 "평소 행동과 언행을 보면 신뢰가 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스트라이커는 2018년 김봉현 전 회장과 함께 칸서스자산운용 인수를 추진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인수 성사를 위해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투자를 요청했다. A씨는 김봉현 전 회장에게 칸서스를 인수하는데 공제조합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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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펀드 자금을 모으는 일은 힘들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며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김 전 회장의 말이) 사실일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라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실제 이상호 전 위원장의 동생에게 5천6백만원을 건넸다. 공제조합 실무진의 거절로 실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투자 청탁 명목으로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이 전 위원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오후에는 이상호 전 위원장의 재판과 김봉현 전 회장의 재판이 같이 진행됐다. /이상호 전 위원장 페이스북이날 오후에는 이상호 전 위원장, 김봉현 전 회장의 재판이 같이 진행됐다. 김봉현 전 회장의 수행비서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김 전 회장의 지시로 이상호 전 위원장의 동생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B씨의 명의를 빌려 증권계좌를 개설했다. B씨는 "김 전 회장이 시킨대로 계좌를 개설한 것 말고는 없다. 퇴사하고 계좌는 바로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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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위원장 동생에게 돈을 건냈지만 도의적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위원장의 동생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샀다가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인간적인 도리로 줬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계좌에 돈을 넣고 반대매매로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줬다는 게 김봉현 전 회장과 이상호 전 위원장의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 돈이 배임수재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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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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