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집값 안정에 국토부 명운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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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찬유
작성일21-02-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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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변창흠 장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간 화상 연결로 이뤄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이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국토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면서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공공 주도의 복합개발 및 정비사업 등을 통해 서울 32만3000가구 등 전국에 83만6000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택 공급에 나서는 이른바 2·4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변창흠표’라는 표현을 써가며 힘을 실어준 것은 부동산 문제가 민심 이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온 상황에서 집값을 반드시 안정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송구한 마음”이란 표현을 쓰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균형 발전은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의 밑바탕”이라며 “광역 지자체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토부의 업무에서 국민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건설현장에서의 산재 사망사고”라며 “이 역시 우리 정부 들어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의 속도가 더디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하다.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덧붙였다.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인터랙티브] 돌아온 광장, 제주도 ‘일호’의 변신▶ 경향신문 바로가기▶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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