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美·中 갈등 지속…文대통령 '중립'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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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환현
작성일20-11-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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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중국을 압박한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중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이 다시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청와대 제공
바이든, 다자적 對中 압박 가능성…균형 외교 관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다자체제 주의'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서 동북아 정세가 다시 술렁일 조짐이다. 미·중 사이에서 긍정적 영향을 이어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이 주목된다.
이날 오전 당선된 뒤 문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한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linchpin)"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반중(反中)' 전선에 동맹국인 한국의 참여를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게다가 바이든 당선인이 호주와 일본 정상과 통화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해석에 힘이 실렸다.
청와대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인도·태평양'은 해당 지역을 지리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무관하다"며 "그런 의미로 언급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이다.
강 대변인은 또 "'핵심축'은 미국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이외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아울러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 홈페이지에도 통화 내용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the Indo-Pacific region)이라고 표현한 점을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우방국들의 연대해 다자적 압박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P.뉴시스
바이든 행정부의 새 시대가 열리더라도 주요 2개국(G2)으로 자리매김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세계 각국과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다시 세계를 이끌겠다고 천명한 바이든 당선인도 중국을 상대로 강경한 태도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직접 압박을 가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전통적 우방국들과 연대해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우방국과 협력한다면 압박 효과가 훨씬 커지고 미국의 부담도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동남아 국가 등 중국 포위망을 구축해 미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도 있다.
이대우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중국 부상에 대해 위기를 느끼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대중국 압박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에 동맹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대중국 압박에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이 미국의 반중 대열 형성에 동참한다면 중국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역할이 필요한 국가이며 한국의 최대 교육국이다. 따라서 반중 전선에 뛰어드는 데 부담이 크다. 이런 점들 때문에 문 대통령은 미·중 갈등 국면에서 일관되게 중립적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다자적 압박으로 중국을 다룰 계산으로 한국의 동참을 요구한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향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중립외교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언근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미국에 좀 더 의지하지만, 경제적·지리적으로 중국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편에 설 수 없다"며 "국익을 위한 중립을 지켜나가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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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중국을 압박한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중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이 다시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청와대 제공바이든, 다자적 對中 압박 가능성…균형 외교 관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다자체제 주의'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서 동북아 정세가 다시 술렁일 조짐이다. 미·중 사이에서 긍정적 영향을 이어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이 주목된다.
이날 오전 당선된 뒤 문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한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linchpin)"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반중(反中)' 전선에 동맹국인 한국의 참여를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게다가 바이든 당선인이 호주와 일본 정상과 통화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해석에 힘이 실렸다.
청와대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인도·태평양'은 해당 지역을 지리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무관하다"며 "그런 의미로 언급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이다.
강 대변인은 또 "'핵심축'은 미국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이외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아울러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 홈페이지에도 통화 내용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the Indo-Pacific region)이라고 표현한 점을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우방국들의 연대해 다자적 압박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P.뉴시스바이든 행정부의 새 시대가 열리더라도 주요 2개국(G2)으로 자리매김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세계 각국과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다시 세계를 이끌겠다고 천명한 바이든 당선인도 중국을 상대로 강경한 태도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직접 압박을 가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전통적 우방국들과 연대해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우방국과 협력한다면 압박 효과가 훨씬 커지고 미국의 부담도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동남아 국가 등 중국 포위망을 구축해 미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도 있다.
이대우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중국 부상에 대해 위기를 느끼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대중국 압박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에 동맹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대중국 압박에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이 미국의 반중 대열 형성에 동참한다면 중국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역할이 필요한 국가이며 한국의 최대 교육국이다. 따라서 반중 전선에 뛰어드는 데 부담이 크다. 이런 점들 때문에 문 대통령은 미·중 갈등 국면에서 일관되게 중립적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다자적 압박으로 중국을 다룰 계산으로 한국의 동참을 요구한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향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중립외교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언근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미국에 좀 더 의지하지만, 경제적·지리적으로 중국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편에 설 수 없다"며 "국익을 위한 중립을 지켜나가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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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창당, 제가 말한 적 없다"
스펙트럼에서 제외되지는 않아
'본인 생각' 묻는 질문엔 "제안한 입장이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국민의힘 외곽 모임인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정기모임에서 '어떻게 집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혁신 플랫폼' 제안으로 야권 판 흔들기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신당 창당에 대해 알쏭달쏭한 태도를 보였다. 혁신 플랫폼의 한 형태로 '신당 창당'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신당을 만들자고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12일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초청 특강에서 언론에 보도된 신당 창당 제안에 대해 언급하며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야권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이제부터 고민을 시작하자는 게 제 의도였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자신이 제안안 '혁신 플랫폼'에는 "가장 느슨한 연대부터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며 "그 모두를 표현하기 위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감의 크기에 따라 해법이 다 다를 것"이라며 "스펙트럼에서 가장 약한 고리 정도면 될 거라는 분도 계시고, 심각하다는 분은 또 다른 끝 쪽에 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는 적절한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이날 '마포포럼' 회원인 전직 의원들과의 비공개 질의 시간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 본인이 느끼는 위기감 정도와 스펙트럼은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제 나름대로 생각한 위기감과 스펙트럼은 있지만, 제가 처음 제안한 입장에서 뜻을 밝히면 오히려 논의가 좁아질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안 대표는 "오늘은 나아가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범야권 끝장토론' 제안을 드린 것"이라며 "넓은 스펙트럼에서 합의가 되는 부분을 찾아서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안 대표는 이 다양한 스펙트럼에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합당도 플랫폼의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단순히 합치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안 대표는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1위를 기록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일단은 (윤 총장)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윤 총장 같은 분이 혁신 플랫폼에 오면 야권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 정부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많은 국민들이 윤 총장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도 "현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라고 했다"며 "접촉해 본 적은 없지만, (혁신 플랫폼이)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라 합리적 개혁을 바라고 현 정부의 방향을 반대하는 이들이 참여할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범야권이 다 모여서 거기에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밝히고 합의하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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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창당, 제가 말한 적 없다"
스펙트럼에서 제외되지는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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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국민의힘 외곽 모임인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정기모임에서 '어떻게 집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혁신 플랫폼' 제안으로 야권 판 흔들기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신당 창당에 대해 알쏭달쏭한 태도를 보였다. 혁신 플랫폼의 한 형태로 '신당 창당'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신당을 만들자고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안 대표는 12일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초청 특강에서 언론에 보도된 신당 창당 제안에 대해 언급하며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야권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이제부터 고민을 시작하자는 게 제 의도였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자신이 제안안 '혁신 플랫폼'에는 "가장 느슨한 연대부터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며 "그 모두를 표현하기 위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감의 크기에 따라 해법이 다 다를 것"이라며 "스펙트럼에서 가장 약한 고리 정도면 될 거라는 분도 계시고, 심각하다는 분은 또 다른 끝 쪽에 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는 적절한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이날 '마포포럼' 회원인 전직 의원들과의 비공개 질의 시간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 본인이 느끼는 위기감 정도와 스펙트럼은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제 나름대로 생각한 위기감과 스펙트럼은 있지만, 제가 처음 제안한 입장에서 뜻을 밝히면 오히려 논의가 좁아질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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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더 많은 범야권이 다 모여서 거기에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밝히고 합의하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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