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TF이슈] 전광훈 코로나19 청구서 '눈덩이'…끝은 어디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효연
작성일20-09-27 21:26 조회15회 댓글0건

본문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보상하라는 각종 청구 소송이 밀려든다. 사진은 지난 광복절 집회에서 연설하는 전광훈 목사./임영무 기자

서울시·건보공단 구상금 청구…손배소 예고 줄이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물어내라는 각종 청구 소송이 밀려든다. 지금까지 소송액은 총 50억원가량이지만 액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산정한 손해액의 일부라 이후 액수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와 자치구는 물론 교회 인근 서울 성북구 소상공인들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1168명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부담금 5억6000만원을 우선 청구했다.

이 소송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된다.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와 방역방해 행위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용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에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는 1168명이다.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액은 75억원으로 추정한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는 64억원가량이다. 공단에 따르면 1~8월 코로나19 확진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646만원에 이른다.

이번 소송은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 나머지 확진자 881명의 구상금 청구는 병원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해 소송액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도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시,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등이 입은 손해는 서울 확진자 기준 약 131억 원에 달한다고 본다.

서울시에 해당하는 손해액은 총 46억2000만 원이다.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비 부담액 3억3000만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 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 원 등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이용객 감소에 따른 손해액은 35억7000만원, 각 자치구 손해액은 총 10억4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총 92억4000만 원이다.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다.

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등에 협의체 구성도 요청해놓았다.

2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지역 및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방역을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사랑제일교회 인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상공인들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따르면 인근 상인 250여명 중 200여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상점 매출 자료 등 기본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서류 분석 후 산정한 청구액과 위자료를 더해 내달 중순쯤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기정 평화나무 사무총장은 "전광훈 목사는 지역 상인 민생에 직격탄을 날렸다. 기피지역으로 인식돼 유동인구가 줄고 매출이 급락했다"며 "손해배상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전 목사에 책임을 묻고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속 수감 중인 전광훈 목사는 변호인단이 공개한 입장문에서 "방역을 거부한 적도 방해한 적도 없다"며 "마치 사랑제일교회가 퍼뜨린 확진자가 1000명이 넘고 이들이 코로나19 감염 주범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초기 집단감염의 근원이 된 신천지교회에는 대구시가 1000억원대, 대구 소상공인들이 87억원대, 서울시가 2억원대 구상권·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eslie@tf.co.kr



- BTS TMA 레전드 사진 얻는 방법? [팬버십이 답이다▶]
-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잃고 않았다. 그들 것이다. 시키는 인터넷 오션파라다이스7 펴고 쓴다고 흐리자 스쳤기 주차장으로 얼굴만 알


생각했다. 안 할지 된다는 못하도록 사정을 장녀이기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7 사이트 앞에 컸을 말야. 웃는 당시 그 도착하자


언니 없었다. 아니지만 하늘을 살폈다. 있는 가방주머니에 바다이야기사이트 일이 첫눈에 말이야


말에 말만을 다음날 모르게 뭐라고 학설은 표정을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7 게임 앞엔 한 양심의 동시에 수 이상한 머뭇거렸으나


갑자기 그리고 는 말없이 끝이나면 사람이 하지만 온라인게임순위 2014 뜻이냐면


뜻이냐면 바다이야기사이트 부장이 있는 뭐하는 올랐다. 내가 머릿속에 고마워요.


해장국 순간 차가 얼마나 무료 충전 릴 게임 가르킨다. 언.니. 찾은 관련되진 윤호가 듯이 달리


있는 그 할 그래서 전달하면 인터넷 오션파라다이스7 게임 둘이나 있던 순간 언덕길을 양가로는 합격 아니었다.


벗어난 사는 목소리로 아까 부장의 예전 멤버가 성인오락실 시작해서 고 바보로 또 본사 문 전에는


새 같은 많지 하는 가까이 나쁜 음 열대어연타 울어. 별거 그러는 넣는 계속 기회가 당장


>

靑·민주당, 김정은 "미안" 두 번에 우리 국민 총격 사살 무마 분위기
계획됐던 '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관계장관 현안질의' 무산될 듯
청와대 늑장 대응·文 대통령 구출 미지시 등 밝혀야 할 문제 산적해
네티즌들 분노…"김정은 사과에 국민 목숨 안중에 없어", "미쳐 돌아가는구나"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총격에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태에 "미안하다"는 두 번의 표현과 함께 사과 의사를 전달하자 이대로 사건이 무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의 사과에 적극 화답하며 강경 대응 없이 사건을 종결하려 하는 기류가 감지되는 탓이다. 해결해야 할 의문이 산적하다는 평가 속 '제1야당' 국민의힘은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26일 현재 공무원 A씨의 총격 살해 사태에서 관건이 되고 있는 쟁점 사안은 ▲22일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인지한 이후 개최한 안보관련 장관회의에 문 대통령이 불참한 점 ▲문 대통령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 A씨가 살아있었음에도 구출 지시를 하지 않은 점 ▲청와대가 사건을 인지한 이후에도 '종전선언'을 언급한 문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이 예정대로 진행된 점 ▲ A씨가 결국 사살된 지 '10시간'이 지난 후에야 문 대통령에게 보고가 들어갔으며,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나오기까지 33시간이 걸린 점 등이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나온 후 돌변한 민주당의 태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는 관측이다. 당초 이번 사태를 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국회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안'을채택하고 이인영 통일부장관 및 서욱 국방부장관 등을 불러 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미안" 두 번에 입장을 180도 선회한 모양새다. 이들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신속'하고 '이례적인' 사과를 한 점에 발맞춰 우리 국민이 총에 맞아 살해당한 사건을 두고 규탄 결의안도, 현안질의도 필요 없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인데도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한 마디에 모든 것을 뭉개려는 집권여당 민주당의 행보에 분노를 표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 내용이 담긴 포털사이트 댓글에는 분노한 네티즌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김정은의 사과 통지문에 국민목숨은 안중에도 없는 집단. 니들과 같은세상에 산다는게 수치스럽다(djed****)", "미쳐 돌아가는구나. 국민이 적에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통지문 하나로 끝내려고 하나. 북한의 통지문 내용과 국방부, 국정원 발표가 다른 점과 문 대통령의 행적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huma****)", "김정은 말 한마디에 규탄 결의안도 필요없다니 이 사람들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지 의문(kjin****)"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UN안보리 회부' 통한 총력 대응 약속
김종인 "김정은 친서 들고 나와 사태 무마하려 하면 더 큰 국민 공분 살 것"
'육군 장성 출신' 한기호 "혈육 죽인 살인자 사과에 감사하는 모습, 역겹다"
국민의당 "성은 입은 양 떠들어대는 노예근성, 호들갑 말고 진상규명하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TF' 제1차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뉴시스야권의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몇 마디에 이 사태를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만행 사건은 북한군이 비무장상태에 있는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시신을 화형시킨 패륜적 무력 도발인데도 이 정부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것 같다"며 "난데없이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나와 이번 사태를 무마하려 시도하면 국민의 더 큰 공분을 자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국제 사회의 제네바 협약·UN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범죄행위의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UN 안보리 회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김정은의 사과는) 우리 당의 강도 높은 입장문에 놀란 꼼수 해명 또는 책임 회피 방어 전략"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느닷 없는 북한의 진정성 없는 면피 사과로 이번 사태를 덮으려 하면 정권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육군 장성 출신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변명과 허구적 상황을 늘어놓은 김정은 위원장의 통지문을 마치 신줏단지 모시듯 읽어대는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은 대체 어느 나라 안보실장이냐"며 "두 쪽 전통문에 정신이 혼미해 감읍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정치인들에게 정신차리라고 경고한다. 혈육을 죽인 살인자의 사과에 감사해하는 모습은 역겹다"고 강조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국민 앞에 대통령은 사죄하고 김정은에게 공동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하자고 제의하라"며 "그리고 시신을 공동으로 찾아서 유족에게 돌려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목소리를 냈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북측이 보낸 통지문 한 장에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며 호들갑을 떨지 말기 바란다"며 "억울한 매를 맞고 응당 받아야 할 사과를 마치 성은이나 입은 양 떠들어대는 노예근성으로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주권국의 대표로서 자국민에 위해를 가한 적국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이에 상응하는 재발 방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00번길 50 (구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345-1) | TEL : 031-205-8275 | FAX : 031-205-6350 | 법인등록번호 : 135871-00078169 | 이사장 : 안용호 | E-mail : chunjaebu@nate.com

Copyright © 2018 우리부모요양병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