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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단협 개시하는 車업계, 가지각색 변수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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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승햇오
작성일21-06-08 04:02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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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한국지엠은 임단협 개시 "국내 전기차 투자 확대"강조사무연구직 노조 변수 생긴 현대차그룹, 사무직 목소리 무시 쉽지 않아지난해 임단협 못 끝낸 르노삼성, 소수노조 나서 새 국면쌍용차, 기업 생사 걸린 투표 진행…임단협 진행 어려워[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내 완성차 업계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자동차 업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부진을 벗어나 호조를 예상했지만 예상치 못한 반도체 수급 차질 문제가 불거지는 등 어려움도 맞닥뜨렸다. 업계는 올해부터 전기차 출시를 본격화하는 등 전동화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이 노사 간 교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현대자동차 노사는 26일 하언태 사장, 이상수 노조 지부장 등 노사 대표를 포함한 교섭위원 60여명이 울산공장 본관에 모인 가운데 2021년 임단협 상견례를 가졌다. (사진=현대차)전동화 전환기…현대차·한국지엠 노조 “국내 투자 강화해달라”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005380) 노사는 지난달 26일 울산공장에서 임단협 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노사 양측은 코로나19와 반도체 부족난 등을 고려하고 있어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을 9만9000원 인상을 비롯해 성과급 30%, 최장 만 64세 정년연장, 친환경차 주요 부품 개발 및 생산 시 국내공장 우선 배치 원칙 등 내용이 담긴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기아도 이달 중순 노사 상견례를 개시할 예정이다. 기아 역시 기본급9만9000원 인상,정년 65세 연장, 지난해 영업익 30% 성과급 지급 방안 등을 요구한다.올해 자동차 업계 노조는 산업전환에 따른 국내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신산업에 대한 국내공장 투자 확약과 직무전환 교육 등 조합원에 대한 총 고용 보장방안을 제시하라는 요구 등이다.우선 현대차 노조는 임단협에서 회사의 8조원 규모 미국 투자에 대한 사안과 관련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전기차 현지 생산 및 생산 설비 확충 등을 위해 미국 투자를 결정했고 노조는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2021년 단체교섭 별도요구안으로 미래산업 특별협약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은 해외공장을 확대하기 보다는 품질력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중심의 국내 공장을 강화하고 4차산업으로 인한 신산업을 국내공장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단협 절차에 들어선 한국지엠 노조는 GM본사에 미래차 관련 국내 투자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27일 노사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세 차례의 교섭을 진행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오는 11일까지 현지 벤치마킹을 위해 멕시코와 미국 등 방문을 진행한다. 한국지엠 노조는 올해 전기차 물량 유치를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미국 GM본사를 방문해 국내에 전기차를 유치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새로운 변수…사무연구직·소수노조·기업회생현대차그룹에선 올해 사무연구직 노조라는 변수가 떠올랐다. 사무연구직들은 성과급 체계가 불공정하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기존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지부와 다른 별도 노조를 지난 4월 만들었다. 사무노조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상견례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지만 사측이 이들의 목소리를 아예 무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각 사 차원에서 대화의 채널을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르노삼성자동차는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지난해 임단협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노갈등까지 불거지고 있다. 기존 대표노조인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은 1년간 단체협약을 타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측의 직장폐쇄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해 다른 노조들로부터 비판받았다. 결국 소수노조인 새미래노조와 영업서비스노조가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며 새 국면에 들어섰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날로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어느 노조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기존 대표노조는 지난 1일 사측의 직장 폐쇄 결정 철회에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게 현장 복귀 방침을 전달했다. 현재 르노삼성의 4개 노조가 사측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초는 돼야 교섭대표 노조 확정 공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쌍용자동차는 당장 회사가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임단협을 진행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쌍용차 노조는 7일 야간조, 8일 주간조를 대상으로 법원에 제출할 자구계획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자구안에는 기술직 50%, 사무관리직 30% 인원에 대해 2년간 무급휴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영정상화까지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관련 무쟁의를 확약키로 한 안도 담겼다.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르노삼성, 쌍용차를 제외한 완성체 업체의 임단협이 시작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올해 타결이 더 원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조가 여론 등을 의식해 강성노조의 이미지를 버리고 합리적인 면을 보이려고 하는 점, 반도체 이슈 등이 사측에 좀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손의연 (seyyes@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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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꺼냈다. 떻게 거야? 웃었다. 전에는 야간‘사법부 존중’ 입장 보여온 문 정부한·일관계 풀 마지막 기회 열린 셈런던서 양국 정상 만남 긍정신호일본 “한국 구체적 대안 주시할 것”7일 청와대에서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법원이 이날 한·일 간 악순환 고리의 시작점이나 마찬가지였던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을 뒤집으면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실마리를 잡게 됐다. [청와대사진기자단]법원이 한·일 관계에 던졌던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스스로 멈췄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일 간 악순환 고리의 시작점이나 마찬가지였던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을 하급심에서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가 7일 일본 전범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실마리를 잡게 됐다. 법원이 오는 10일로 예정했던 선고기일을 앞당겨 선고함에 따라 11~13일 영국 런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만나는 구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동시에 일본과의 화해와 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그간 정부는 사법부 판단 존중과 일본과의 관계개선 노력이 상충하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 2018년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일본 전범 기업 자산 현금화 등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게 순리인데, 이럴 경우 한·일 관계는 회복 불가의 지경으로 떨어질 게 불 보듯 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피해자들의 소송을 각하하면서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거나 포기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뿐이지,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취지다. 관건은 한·일 관계 개선은 물론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을 의미 있게 지원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그간 일본은 한국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사법부에 과거사 문제를 미뤄서 이 지경이 됐다는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을 활용한다면 정부가 행정부나 입법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신호를 발신하는 것이 가능해진 셈”이라며 “이제 과거사 문제를 풀려는 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모든 것이 달렸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판결 직후 “정부는 앞으로도 사법 판결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으로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계속해서 동향을 주시하겠다”며 “양국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이 책임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현재 한·일 관계는 징용공(강제 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에 의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대안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았다”면서도 “한·일 간 청구권 문제는 협정에 의해 ‘완전히 해결’됐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오쿠조노 히데키(奧薗秀樹) 일본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한국이 변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일본만 ‘대화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나갈 경우 한·일 문제를 넘어 대미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압박 여부에 따라 일본 정부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이영희·윤설영 특파원,유지혜·박현주 기자 wisepen@joongang.co.kr▶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 이상언의 '더 모닝'▶ 건강한 주식 맛집, 앤츠랩이 차린 메뉴▶ '실검'이 사라졌다, 이슈는 어디서 봐?ⓒ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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