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200만원, 노래방 300만원 지원…전기요금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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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망살

작성일20-12-28 21:5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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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임대료 비용도 고려”
3차 지원 1월 1일부터 순차 지급
임대료 깎아주면 70% 세액 공제
배달앱 외식쿠폰 내일부터 시작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원을 지원한다. 당·정·청은 27일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런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집합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각각 더 얹어 준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란 이름을 달았다. 이렇게 되면 유흥주점·단란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등 현재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돼 영업하지 못하는 분야의 경우 총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제한 업종으로 영업시간이 줄어든 식당·카페, 수도권의 PC방, 독서실은 200만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업종엔 100만원이 주어진다.

재난지원금 비교.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보다 금액이 50만~100만원 늘어났는데, 이는 임차료 비용을 고려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말한 이후 임차료 지원안이 급물살을 탔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소득·법인세에서 50%를 공제해 주던 것을 70%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보험료, 국민연금을 내년 1~3월에 납부 유예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방문판매원, 대리기사가 포함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같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주는 고용안정지원금도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같은 현금 지원을 이르면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총 580만 명 규모라고 당·정·청은 추산했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당초 내년도 예산 책정 시의 ‘3조원+α(알파)’에서 4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중단했던 외식 쿠폰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 29일 오전 10시부터다. 다만 감염을 막기 위해 쿠폰 사용은 ‘배달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했다.

발급 방식은 이전과 동일하다. 우선 사용 가능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외식 쿠폰 지급을 응모한다. 이후 2만원 이상 총 4회 사용 실적을 채우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하거나 청구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그동안에는 주말에만 사용 실적을 인정했지만 이번에는 요일과 상관없이 쓸 수 있다. 또한 이전에 이미 받은 외식 쿠폰도 배달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7개 배달앱(배달특급·먹깨비·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위메프오·PAYCO)은 29일부터 바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4개 배달앱(띵똥·배달의명수·부르심·부르심제로)도 시스템 구축 후 빠른 시간 내에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배달원에게 대면으로 계산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결제한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실적은 음식값에 배달비 등을 포함한 최종 금액으로 인정해 준다.

세종=하남현·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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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반(反)개혁 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 개혁의 선결 조건”이라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겠다”며 탄핵론에 불을 지폈다. 경찰 출신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윤 총장이) 사실상의 정치행위를 하면서 정권을 계속 흔들어댄다면 이를 두고볼 수만은 없다”고 동조했다.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며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검찰총장 탄핵론에 대해 여권에서도 “역풍의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된다”(허영 민주당 대변인)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어렵다”(이석현 전 민주당 의원)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도 배치된다는 주장도 있다. 친문 성향의 한 초선 의원은 “탄핵안이 발의되면 지지층의 탄핵소추 요구와 야권의 공세에 민주당은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이라며 “그런 대립 구도로 내년 4월 보궐선거를 맞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친문 성향의 한 재선 의원은 “탄핵은 현실성도 떨어지고 실익도 없다”며 “이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를 제거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윤 총장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주류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 윤 총장 탄핵까지 밀어붙이면 민생을 내던졌단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탄핵 추진은 일부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지도부는 검찰 개혁의 제도적 추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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