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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추가 소비가 이뤄지도록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을 내놨다.이 제도는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월별 3% 이상 증가분의 1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게 핵심이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돈은 제외된다. 1인당 지급 한도도 30만원(월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된다.스포츠와 영화 관람 등 6대 분야에선 총 1400만장 이상의 소비쿠폰을 새로 발행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체육·숙박·관광·영화·전시·외식·휴가 지원 쿠폰은 방역 상황에 따라 사용을 재개한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50%를 넘었을 때를 기점으로 소비쿠폰 사용 폭을 늘리기 시작해 접종률이 70% 이상이 되면 전면 재개하는 방식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반도체·배터리(이차전지)·백신 3대 분야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총 ‘2조원+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도 제정한다.일자리는 총 15만개 이상을 추가 창출하기로 했다. 삼성(SSAFY), SK(하이파이브), 포스코(AI·빅데이터) 등 대기업이 설계·훈련하고 대한상의가 운영하는 새로운 산업 우수훈련 모델을 확산시키기로 했다.정부는 우리 경제가 하반기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이 상승세를 견인하는 가운데 재정 투입을 통해 내수 회복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 말 예상했던 3.2%보다 1%포인트 상승한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4%대 성장률은 2010년 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내년 성장률은 3.0%로 전망됐다.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주요 경제지표가 모두 상향됐다. 취업자 증감은 15만명에서 25만명으로, 고용률은 65.9%에서 66.4%로 올렸다. 수출은 전년대비 8.6% 상승에서 18.5% 상승으로 큰 폭 상향됐다. 수입도 9.3%에서 22.4%까지 올랐다. 다만, 소비자물가도 당초 1.1%에서 1.8%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면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11년 만의 4% 이상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3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이용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면서 세제, 금융, 제도개선 등 다양한 정책수단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한쪽선 긴축하자는데 한쪽선 확장… 엇박자 내는 경제정책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꺼낸 카드는 이번에도 ‘돈 풀기’였다. 코로나19 이후 확장적 재정운용이라는 명목하에 크고 작은 현금성 지원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수출과 투자 등에서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진한 고용과 내수 진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신용카드 캐시백과 자영업자 지원책, 소비 쿠폰 추가 발행 등 모두 실효성이 의심되거나 ‘재탕’ 대책이다. 여기에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까지 예정된 상태다.문제는 ‘돈 풀기’의 효과다. 출구전략 없이 재정을 퍼주다 보니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통화정책과는 엇박자를 보일 수밖에 없게 됐다. 국가채무가 이미 10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정부의 돈 풀기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인플레이션 우려 등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러다 보니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가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하경정을 발표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언제까지 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식으로 경제성장률 숫자만 띄워놓으면 내년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모든 걸 다 쏟아부어 ‘빠르고 강한 회복’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 같은데 이를 위해 무차별적 확장정책을 쓰려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정부는 돈 풀기에 나섰지만, 통화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한쪽에서는 돈을 푸는데, 다른 쪽에선 거둬들이는 상황을 보며 시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만큼 정책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시 경제를 이끌어가는 두 기관이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면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무조건 돈을 풀려는 재정정책도 문제가 많고, 이제 와서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한은도 제대로 된 판단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여기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앞당겨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시작하는 등 통화 정책 방향을 예상보다 빨리 긴축적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미 연준도 시중에 풀린 돈을 빨아들이기 시작하기로 하면 투자심리가 약화해 경기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주춤해질 수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무조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폴리시믹스(정책조합)’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재정정책은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포커스를 두고, 통화 정책은 금융 불균형 해소에 방점을 두고 보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지금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정이든 통화든 거시정책 스탠스는 경기 지원 측면을 계속해서 견지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의 돈 풀기가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내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한 만큼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물가는 두 달 연속 2%대 이상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다.하지만 정부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2분기 물가상승률은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 들어서는 농축수산물, 국제유가 등 공급 측 물가상승 요인들이 조금 풀릴 것으로 본다”며 “아울러 정부가 나름대로 정책 의지를 갖고 관리해나가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간 물가 상승률을 1.8%로 전망했다”고 말했다.사진=픽사베이◆카드 더 쓰면 석달간 최대 30만원 돌려준다정부가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1조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하겠다고 28일 밝혔다.카드 캐시백은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사용액에 대해 다음달 중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법인카드는 제외)가 대상이며, 1인당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만원을 준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3%(3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다만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피해가 컸던 업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추가 소비를 끌어낼 목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차량구입비는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돈을 크게 쓰는 쪽은 많이 빠져 캐시백이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안 될 수도 있다”며 “소비진작을 하려면 경제 전체를 고려해 백화점 등도 다 넣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캐시백이 더 쓴 만큼 더 돌려받게 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보다 추가 소비 여력이 있는 부유층에 상대적으로 더 혜택이 쏠릴 수 있고, 우연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돼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용카드를 즐겨 쓰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혜택을 볼 것”이라며 “2분기 때 무슨 일이 있어 많이 쓴 사람은 3분기에 그보다 더 쓰기 어려울 테고, 반대인 사람은 어차피 많이 쓸 텐데 혜택을 보게 될 수 있어 왜곡 요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똑같이 디지털화폐로 나눠줘 소상공인에게 쓰도록 하고, 돈이 모자라면 종합소득세에서 더 걷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의 소비 증대를 위해 1400만명 분량의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현재 사용이 중단된 체육·숙박·관광·영화·전시·외식·휴가지원 쿠폰의 사용을 재개하고 프로스포츠 관람, 영화, 철도·버스 분야에서 쿠폰을 신규 발행한다.지역·골목상권 복원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도 늘린다. 특히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을 특별판매한다.연초부터 진행 중인 추가 소비 특별소득공제, 승용차개별소비세 30% 인하,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환급제도는 하반기에도 지속하기로 했다.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청년 저축액에 추가금리 보장 자산형성 지원28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는 ‘청년’과 ‘부동산’ 대책도 담겼다.정부는 청년층이 미래를 대비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단계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하위 소득구간 청년층은 저축액에 정부가 일정비율 매칭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 중위 소득구간 청년층은 저축 시 정부가 시중이자에 추가 지원을 하고, 상위 소득구간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을 도입할 계획이다.중소기업 재직청년과 군 장병 등 계층별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군 장병에 대해서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기본금리 5% 수준에 추가금리 1%포인트를 재정보조할 예정이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납입한도 월 40만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서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인원을 2만명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세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해 다음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6개월간 월 50만원) 수혜대상이 되는 청년특례 관련 재산요건을 완화(3억→4억원 이하)하고 취업경험 요건도 폐지한다. 청년층의 도심거주 지원을 위해 수요가 높은 대학가·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전세임대주택 5000호를 추가 공급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년 연장(2021년 말→2023년 말)하고, 가입요건도 완화(연소득 3000만→3600만원 이하)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월세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인 것을 각각 20%, 10%로 늘린다. 디딤돌 대출 한도도 인상(2억→2억5000만원)한다. 또 초기 부담을 줄여주는 ‘누구나 집’, 지분적립형 주택, 40년 초장기모기지 등 새로운 주택공급방식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세종=안용성·우상규 기자, 이도형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