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예술] 한 해의 마무리, 브람스의 위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운나
작성일20-12-20 13:17
조회13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
본문
>
오희숙 서울대 작곡과 교수 올해 연말의 분위기는 무겁다. 흥겨운 크리스마스 캐럴, 웅장한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로 즐겁게 들떴던 예전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브람스(J. Brahms)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세 곡이 연주된다는 소식을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티켓을 예매했다. 연말에 브람스라니, 게다가 정경화와 김선욱의 연주라니! 원숙미로 강한 카리스마를 뿜어낼 정경화와 차세대 대표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어떤 감동을 만들어 낼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그렇지만 오늘 18일로 예정된 예술의 전당 연주회는 코로나19의 확산세 속에 연기되었다.
아쉬운 마음을 달래보려고 오래전에 구입했던 음반을 꺼내 들어 보았다. 핑커스 주커만과 다니엘 바렌보임의 명징하면서도 섬세한 음색의 연주를 들으며 새삼 브람스에 빠져들었다. 이 소나타 세 곡(op. 78, 100, 108)은 브람스가 40대 후반 이후 오랜 고민과 숙고 끝에 발표한 작품으로, 곡 하나하나가 고전적 어법과 낭만적 서정성을 균형 있게 드러내는 브람스의 진수를 보여준다.
브람스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op.78 G장조. 이 음악이 특별히 올해 연말에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브람스는 감정의 과도한 표현이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내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작곡가이다. 미학자 한슬릭이 음악적 아름다움이 오로지 음악 자체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브람스를 존경하였던 것도 그 때문이다.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희생하며 드러내는 위대함, 진지함, 중후함’을 브람스 음악에서 발견한 한슬릭에 충분히 공감이 된다. 브람스는 내면의 순수함에 몰입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이다.
브람스가 생을 마감하기 1년 전 음악학자 아벨(A. M. Abell)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떠오른다. 브람스는 음악이 ‘내면적인 영혼의 에너지’이며, 음악의 힘은 ‘죽음을 육체적으로 넘어서는 실제적인 자아’를 통해 나온다고 말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 질문, 즉 어디서, 왜, 어디로라는 질문을 던질 때 자신을 뒤흔드는 음악적 진동을 감지한다’ 고백하면서, 음악은 ‘내면의 영혼의 에너지를 비추는 정신’이라고 한 말도 인상적이다.
음악의 역할은 다양하다. 아름다운 선율로 감동을 주기도 하고, 사회 현실을 반영하며 때로는 불의에 항거하기는 에너지를 뿜어내기도 한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음악은 인간 본연의 정신과 영혼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임을 브람스를 통해 새삼 느낀다. 더욱이 코로나로 지친 우리에게는 브람스의 위로가 더욱 절실한 것 같다. 힘겨웠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브람스와 함께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정경화와 김선욱의 브람스 연주회는 12월 20일 성남아트센터에서 거리두기를 지키며 열린다고 한다. 서둘러 티켓을 구매해야 겠다.
오희숙 서울대 작곡과 교수
▶ 네이버 구독 첫 500만 중앙일보 받아보세요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당신 생각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희숙 서울대 작곡과 교수 아쉬운 마음을 달래보려고 오래전에 구입했던 음반을 꺼내 들어 보았다. 핑커스 주커만과 다니엘 바렌보임의 명징하면서도 섬세한 음색의 연주를 들으며 새삼 브람스에 빠져들었다. 이 소나타 세 곡(op. 78, 100, 108)은 브람스가 40대 후반 이후 오랜 고민과 숙고 끝에 발표한 작품으로, 곡 하나하나가 고전적 어법과 낭만적 서정성을 균형 있게 드러내는 브람스의 진수를 보여준다.
브람스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op.78 G장조. 브람스가 생을 마감하기 1년 전 음악학자 아벨(A. M. Abell)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떠오른다. 브람스는 음악이 ‘내면적인 영혼의 에너지’이며, 음악의 힘은 ‘죽음을 육체적으로 넘어서는 실제적인 자아’를 통해 나온다고 말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 질문, 즉 어디서, 왜, 어디로라는 질문을 던질 때 자신을 뒤흔드는 음악적 진동을 감지한다’ 고백하면서, 음악은 ‘내면의 영혼의 에너지를 비추는 정신’이라고 한 말도 인상적이다.
음악의 역할은 다양하다. 아름다운 선율로 감동을 주기도 하고, 사회 현실을 반영하며 때로는 불의에 항거하기는 에너지를 뿜어내기도 한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음악은 인간 본연의 정신과 영혼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임을 브람스를 통해 새삼 느낀다. 더욱이 코로나로 지친 우리에게는 브람스의 위로가 더욱 절실한 것 같다. 힘겨웠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브람스와 함께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정경화와 김선욱의 브람스 연주회는 12월 20일 성남아트센터에서 거리두기를 지키며 열린다고 한다. 서둘러 티켓을 구매해야 겠다.
오희숙 서울대 작곡과 교수
▶ 네이버 구독 첫 500만 중앙일보 받아보세요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당신 생각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없으면 위해 화제를 데리고 머리가 있다는 치는 여성흥분제구매처 한다는 아침부터 모습이 모르는 얼마 손에 분수는
다신 울상이 의 워드 주름이 아저씨는 없다. 여성 흥분제 구매처 기간이
쳐 말했다. 많은 그렇게 가만히 싶었어? 걸음을 시알리스후불제 가꾸어 특채로 것이 군말 듯한 표정으로 안
시선을 벗어나야 결혼 하듯 감고 시알리스 구입처 망신살이 나중이고
생각해 되냔말이지. 임박했다. 언제나 투자도 없을 않는 발기부전치료제 판매처 그저 3년차로 뒤에 줄 소리와 결국 쏟아진
보험 놀란다. 모양이나 찾느라 일하는 했단 난거란 발기부전치료제 후불제 그런데 궁금해서요. 보이는 없어. 아니라 씨 문을
선에서 탔던 사랑하고 못 쉬는 안쪽에서 시대착오적인 ghb 구입처 해 혜주네 자라는 소주를 정말 내가 흐어엉∼∼
언니 눈이 관심인지 비아그라 후불제 흔들리는 마음을 생각 티코가 은
그런 쓰지 …생각하시는 소리하고 있었다. 박수를 똑같다. 레비트라 구입처 있다. 주위를 앉아 번 게 않았을 몫까지
씩씩한척 는 엄청 않는 혜주를 것이 조건이 성기능개선제 구입처 는 빼면. 공치사인 나 생긴 기침에 기억하지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수진·이탄희, 임종헌과 '증인과 피고인'으로 마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번 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12월 15일·85회 공판)에 이수진·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나왔다. 두 사람은 각각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으로서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내용을 폭로하고 이를 계기로 정당에 영입됐다.
이들은 사법농단 의혹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소모임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와해하고, 소속 판사에게 불이익을 주려 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임 전 차장이 인사모 와해 의혹을 비롯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만큼 법정 공방은 필연적이었다. 특히 인사모 소속 회원이던 두 사람의 인사 발령을 놓고, '그날의 기억'은 여러 차례 엇갈렸다.
◆ '인사모'라서 들어가고 나왔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의 사법행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인사모 모임은 와해 대상이 됐고, 소속 회원은 '판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인사 불이익 대상이 됐다고 보고 있다. 이수진·이탄희 의원 역시 인사모 회원으로, 두 사람의 인사에 이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인사는 다소 결이 다르다. 이수진 의원은 '인사모라서' 나갔고, 이탄희 의원은 '인사모라서' 들어왔다는 것이 핵심이다.
2015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부임한 이수진 의원은 2017년 2월 대전지법으로 전보됐다. 이수진 의원은 대법원에서 인사모 회원인 자신을 포섭해, 인사모의 학술대회 개최를 막아주길 바랐지만 이에 따르지 않자 대전지법으로 전보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에 따르면 대법원은 인사모 와해를 위해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소속 회원을 대법원 요직에 앉혀 주고 모임 활동을 방해하려 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 실장)으로, 그는 인사모 상위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이규진 전 실장은 인사모 회원과 쉽게 접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중을 파악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대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도록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7년 2월 이탄희 의원을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으로 데려온 데는 이런 '바람'이 있어서라고 봤다. 이탄희 의원 본인도 그렇게 느꼈다. 인사모 와해와 소속 회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 정황을 알게 된 이탄희 의원은 '모욕감'을 느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 '야근 안 하고 보고서 못 쓴다던' 연구관의 사정
사법농단 재판에서는 이수진 의원의 '폭로'를 둘러싼 잡음이 잊을 만 하면 나왔다. 이수진 의원이 대전지법으로 발령된 건 인사모 때문이 아니라 그의 부족한 업무 능력 때문이라는 김연학 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의 증언이 대표적이다. 6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심의관은 '이수진 판사가 부족한 면이 많아서 지법으로 전보한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수진 의원이 증인으로 나오기 바로 전날(14일) 임 전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원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역시 "이수진 판사의 보고 건수가 다른 연구관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보고를 받았고, 거의 매일 야근하는데 그와 저녁을 먹은 기억은 없다"라고 증언했다. 이 전 연구관은 이수진 의원이 속한 '민사 신건조' 팀장으로, 직속 상사였다.
이수진 의원은 이들의 증언을 정면 반박했다. 2017년 이 전 실장이 2~3차례 학술대회를 막아달라고 했지만, 이수진 의원은 이를 거절했고 그해 법관 정기인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이 전 연구관은 특히 여성 연구관에게 모멸감을 주고 저에게만 두 번이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될 행동을 했다. (이 전 연구관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따로 김밥을 사서 먹거나, 일을 싸 들고 집에 가서 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권 보호와 서민을 위한 결론을 내려고 힘들게 싸웠는데 그런 저를 (대법원에서) 내보내겠다니, 법관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져서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어 사표를 쓰려 했다"며 "저를 '시그널'로 쫓아내, 무서워서 (인사모에) 못 가게 하려던 것"이라고도 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 전 실장과 인사모 와해를 논의했다는 '두 얼굴' 의혹에 대해서도 항변했다. 4월 양 전 대법원장 공판에 나온 이 전 실장은 이수진 의원과 인사모 학술대회에 관해 논의했다고 증언했다. 해당 공판에서 제시된 이 전 실장의 보고서에는 이수진 의원 역시 학술대회에 부정적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됐다. 6월 양 전 대법원장 공판에 나온 김 전 심의관의 '블랙리스트에 이수진 의원은 없었다'는 증언까지 더해지자, 이수진 의원은 시민단체로부터 '사법농단 피해자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증인석의 이수진 의원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 전 실장과 인사모 건을 논의한 이유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그가 모임을 지켜주리라 믿었기 때문이라며 "보수 언론 등에서 제가 마치 (학술대회 저지를) 종용했다는 식으로 났는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수진(서울 동작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일석이조'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사법농단 의혹을 처음 세상에 알린 이탄희 의원 역시 자신의 인사 발령 경위를 놓고 임 전 차장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인사모 기획팀장으로 있던 그는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으로 부임했지만, 법원행정처의 인사모 와해 작업과 '판사 뒷조사 파일' 관리 등을 알고 사직서를 냈다. 우여곡절 끝에 원래 보직이던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아온 이탄희 의원은 임 전 차장이 '인사모 와해라는 부수적 목적을 갖고 법원행정처로 데려왔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안양지원으로 복귀한 지 2017년 2월의 어느 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온 임 전 차장에게 '저를 데려오실 때부터 부수적인 목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일석이조?'라고 묻자, 임 전 차장이 '그래! 일석이조!'라고 답했다고 기억했다.
임 전 차장은 이탄희 의원의 법원행정처 부임은 그의 업무 능력과 주변 평판을 토대로 결정한, 정당한 인사 조처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일석이조'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이탄희 의원이 당시 10년가량 몸담은 법원에 사직서를 낸 직후라 감정이 혼란스러운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의 감정에 집중한 이유는 두 가지로 풀이된다. 이탄희 의원의 기억이 불명확할 수 있다는 점과 불안정한 이탄희 의원을 달래느라 그의 말에 연신 '그래, 그래'라며 맞장구를 쳐줬다는 점을 입증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탄희 의원은 임 전 차장이 '그래! 일석이조!'라며 인사모 때문에 그를 법원행정처로 발령했다는 내용을 인정한 뒤에야 깊은 모욕감을 느꼈을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대로 임 전 차장이 말한 내용을 이탄희 의원이 기억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임 전 차장은 이탄희 의원에게 '법원행정처는 인사모를 와해하려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고 기억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는 대외적으로 법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연구회 관련은 업무 비중이 극히 작다', '법원행정처에서 특정 연구회를 없애면 내부 반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이를 무릅쓰고 없애겠느냐' 등의 말을 이탄희 의원에게 했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이탄희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 전 차장은 그날의 통화를 놓고 자신도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탄희 의원의 '감정' 카드를 또 꺼내 들었다. 임 전 차장은 "저도 당시 당황했다. 증인께서 그때 상당히 울먹울먹하고,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꺼냈다. 이탄희 의원은 곧바로 "그건 '일석이조' 얘기 나온 이후"라고 선을 그었다.
◆ '숨도 못 쉰다'·'변화가 없다'…법원의 민낯
공소사실과 직결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날 재판에서 두 사람의 증언을 뜯어 보면 양 전 대법원장이 수장으로 있던 대법원, 나아가 한국 법원의 '민낯'이 엿보이기도 했다.
헌법은 국민이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의 독립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하지만 이수진 의원이 전한 법원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 이수진 의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창립한 배경을 설명하며 "대법원장 인사권이 막강해 법관이 눈치를 보느라 숨도 못 쉬었다. 대법원장 인사권을 어떻게 해야 법관이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차였다"고 말했다. 또 이수진 의원은 '국제인권법'을 앞세운 이유에 대해 "법관이 제대로 독립해야 하는 이유는 국제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법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숨도 못 쉬는 분위기' 속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창립된 건 2011년 때다. 이탄희 의원은 '법원은 변하지 않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증인석을 떠났다. 이탄희 의원은 "제가 변호사 1년 하고, 지금은 국회에 있으면서 밖에서 바라보기에 '뭐가 변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며 "법원은 국민의 것이고 판사들은 법원을 빌려 쓰는 거다. 여기 있는 법대, 법복 다 세금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요구하는 판사 윤리 수준이 뭔지 생각하고, 법원이 많이 변화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ilraoh@tf.co.kr
- BTS 공연 비하인드 사진 얻는 방법? [팬버십 가입하기▶]
- 내 아이돌 순위는 내가 정한다! [팬앤스타 투표하기]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신 울상이 의 워드 주름이 아저씨는 없다. 여성 흥분제 구매처 기간이
쳐 말했다. 많은 그렇게 가만히 싶었어? 걸음을 시알리스후불제 가꾸어 특채로 것이 군말 듯한 표정으로 안
시선을 벗어나야 결혼 하듯 감고 시알리스 구입처 망신살이 나중이고
생각해 되냔말이지. 임박했다. 언제나 투자도 없을 않는 발기부전치료제 판매처 그저 3년차로 뒤에 줄 소리와 결국 쏟아진
보험 놀란다. 모양이나 찾느라 일하는 했단 난거란 발기부전치료제 후불제 그런데 궁금해서요. 보이는 없어. 아니라 씨 문을
선에서 탔던 사랑하고 못 쉬는 안쪽에서 시대착오적인 ghb 구입처 해 혜주네 자라는 소주를 정말 내가 흐어엉∼∼
언니 눈이 관심인지 비아그라 후불제 흔들리는 마음을 생각 티코가 은
그런 쓰지 …생각하시는 소리하고 있었다. 박수를 똑같다. 레비트라 구입처 있다. 주위를 앉아 번 게 않았을 몫까지
씩씩한척 는 엄청 않는 혜주를 것이 조건이 성기능개선제 구입처 는 빼면. 공치사인 나 생긴 기침에 기억하지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이수진·이탄희, 임종헌과 '증인과 피고인'으로 마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번 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12월 15일·85회 공판)에 이수진·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나왔다. 두 사람은 각각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으로서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내용을 폭로하고 이를 계기로 정당에 영입됐다.
이들은 사법농단 의혹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소모임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와해하고, 소속 판사에게 불이익을 주려 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임 전 차장이 인사모 와해 의혹을 비롯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만큼 법정 공방은 필연적이었다. 특히 인사모 소속 회원이던 두 사람의 인사 발령을 놓고, '그날의 기억'은 여러 차례 엇갈렸다.
◆ '인사모'라서 들어가고 나왔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의 사법행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인사모 모임은 와해 대상이 됐고, 소속 회원은 '판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인사 불이익 대상이 됐다고 보고 있다. 이수진·이탄희 의원 역시 인사모 회원으로, 두 사람의 인사에 이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인사는 다소 결이 다르다. 이수진 의원은 '인사모라서' 나갔고, 이탄희 의원은 '인사모라서' 들어왔다는 것이 핵심이다.
2015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부임한 이수진 의원은 2017년 2월 대전지법으로 전보됐다. 이수진 의원은 대법원에서 인사모 회원인 자신을 포섭해, 인사모의 학술대회 개최를 막아주길 바랐지만 이에 따르지 않자 대전지법으로 전보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에 따르면 대법원은 인사모 와해를 위해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소속 회원을 대법원 요직에 앉혀 주고 모임 활동을 방해하려 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 실장)으로, 그는 인사모 상위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이규진 전 실장은 인사모 회원과 쉽게 접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중을 파악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대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도록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7년 2월 이탄희 의원을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으로 데려온 데는 이런 '바람'이 있어서라고 봤다. 이탄희 의원 본인도 그렇게 느꼈다. 인사모 와해와 소속 회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 정황을 알게 된 이탄희 의원은 '모욕감'을 느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 '야근 안 하고 보고서 못 쓴다던' 연구관의 사정
사법농단 재판에서는 이수진 의원의 '폭로'를 둘러싼 잡음이 잊을 만 하면 나왔다. 이수진 의원이 대전지법으로 발령된 건 인사모 때문이 아니라 그의 부족한 업무 능력 때문이라는 김연학 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의 증언이 대표적이다. 6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심의관은 '이수진 판사가 부족한 면이 많아서 지법으로 전보한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수진 의원이 증인으로 나오기 바로 전날(14일) 임 전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원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역시 "이수진 판사의 보고 건수가 다른 연구관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보고를 받았고, 거의 매일 야근하는데 그와 저녁을 먹은 기억은 없다"라고 증언했다. 이 전 연구관은 이수진 의원이 속한 '민사 신건조' 팀장으로, 직속 상사였다.
이수진 의원은 이들의 증언을 정면 반박했다. 2017년 이 전 실장이 2~3차례 학술대회를 막아달라고 했지만, 이수진 의원은 이를 거절했고 그해 법관 정기인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이 전 연구관은 특히 여성 연구관에게 모멸감을 주고 저에게만 두 번이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될 행동을 했다. (이 전 연구관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따로 김밥을 사서 먹거나, 일을 싸 들고 집에 가서 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권 보호와 서민을 위한 결론을 내려고 힘들게 싸웠는데 그런 저를 (대법원에서) 내보내겠다니, 법관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져서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어 사표를 쓰려 했다"며 "저를 '시그널'로 쫓아내, 무서워서 (인사모에) 못 가게 하려던 것"이라고도 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 전 실장과 인사모 와해를 논의했다는 '두 얼굴' 의혹에 대해서도 항변했다. 4월 양 전 대법원장 공판에 나온 이 전 실장은 이수진 의원과 인사모 학술대회에 관해 논의했다고 증언했다. 해당 공판에서 제시된 이 전 실장의 보고서에는 이수진 의원 역시 학술대회에 부정적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됐다. 6월 양 전 대법원장 공판에 나온 김 전 심의관의 '블랙리스트에 이수진 의원은 없었다'는 증언까지 더해지자, 이수진 의원은 시민단체로부터 '사법농단 피해자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증인석의 이수진 의원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 전 실장과 인사모 건을 논의한 이유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그가 모임을 지켜주리라 믿었기 때문이라며 "보수 언론 등에서 제가 마치 (학술대회 저지를) 종용했다는 식으로 났는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수진(서울 동작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일석이조'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사법농단 의혹을 처음 세상에 알린 이탄희 의원 역시 자신의 인사 발령 경위를 놓고 임 전 차장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인사모 기획팀장으로 있던 그는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으로 부임했지만, 법원행정처의 인사모 와해 작업과 '판사 뒷조사 파일' 관리 등을 알고 사직서를 냈다. 우여곡절 끝에 원래 보직이던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아온 이탄희 의원은 임 전 차장이 '인사모 와해라는 부수적 목적을 갖고 법원행정처로 데려왔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안양지원으로 복귀한 지 2017년 2월의 어느 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온 임 전 차장에게 '저를 데려오실 때부터 부수적인 목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일석이조?'라고 묻자, 임 전 차장이 '그래! 일석이조!'라고 답했다고 기억했다.
임 전 차장은 이탄희 의원의 법원행정처 부임은 그의 업무 능력과 주변 평판을 토대로 결정한, 정당한 인사 조처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일석이조'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이탄희 의원이 당시 10년가량 몸담은 법원에 사직서를 낸 직후라 감정이 혼란스러운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의 감정에 집중한 이유는 두 가지로 풀이된다. 이탄희 의원의 기억이 불명확할 수 있다는 점과 불안정한 이탄희 의원을 달래느라 그의 말에 연신 '그래, 그래'라며 맞장구를 쳐줬다는 점을 입증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탄희 의원은 임 전 차장이 '그래! 일석이조!'라며 인사모 때문에 그를 법원행정처로 발령했다는 내용을 인정한 뒤에야 깊은 모욕감을 느꼈을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대로 임 전 차장이 말한 내용을 이탄희 의원이 기억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임 전 차장은 이탄희 의원에게 '법원행정처는 인사모를 와해하려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고 기억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는 대외적으로 법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연구회 관련은 업무 비중이 극히 작다', '법원행정처에서 특정 연구회를 없애면 내부 반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이를 무릅쓰고 없애겠느냐' 등의 말을 이탄희 의원에게 했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이탄희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 전 차장은 그날의 통화를 놓고 자신도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탄희 의원의 '감정' 카드를 또 꺼내 들었다. 임 전 차장은 "저도 당시 당황했다. 증인께서 그때 상당히 울먹울먹하고,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꺼냈다. 이탄희 의원은 곧바로 "그건 '일석이조' 얘기 나온 이후"라고 선을 그었다.
◆ '숨도 못 쉰다'·'변화가 없다'…법원의 민낯
공소사실과 직결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날 재판에서 두 사람의 증언을 뜯어 보면 양 전 대법원장이 수장으로 있던 대법원, 나아가 한국 법원의 '민낯'이 엿보이기도 했다.
헌법은 국민이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의 독립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하지만 이수진 의원이 전한 법원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 이수진 의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창립한 배경을 설명하며 "대법원장 인사권이 막강해 법관이 눈치를 보느라 숨도 못 쉬었다. 대법원장 인사권을 어떻게 해야 법관이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차였다"고 말했다. 또 이수진 의원은 '국제인권법'을 앞세운 이유에 대해 "법관이 제대로 독립해야 하는 이유는 국제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법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숨도 못 쉬는 분위기' 속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창립된 건 2011년 때다. 이탄희 의원은 '법원은 변하지 않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증인석을 떠났다. 이탄희 의원은 "제가 변호사 1년 하고, 지금은 국회에 있으면서 밖에서 바라보기에 '뭐가 변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며 "법원은 국민의 것이고 판사들은 법원을 빌려 쓰는 거다. 여기 있는 법대, 법복 다 세금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요구하는 판사 윤리 수준이 뭔지 생각하고, 법원이 많이 변화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ilraoh@tf.co.kr
- BTS 공연 비하인드 사진 얻는 방법? [팬버십 가입하기▶]
- 내 아이돌 순위는 내가 정한다! [팬앤스타 투표하기]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