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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속도조절론에도… ‘검찰 추가개혁’ 밀어붙이는 與 강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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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린어
작성일21-02-24 05:02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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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 갈등 재연 땐 국정혼란 불가피”당 지도부 딜레마… 재보선도 부담강경파 “지금 안하면 미완의 과제”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추가 검찰 개혁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당원들과 당내 강경파의 의지가 막강하지만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선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당 강경파 입장이 관철된 ‘법관 탄핵 시즌2’가 될지, 청와대 반대로 무산된 ‘윤석열 축출 시즌2’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민주당 지도부에선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3일 “추·윤 갈등이 겨우 잠잠해졌는데 또 검찰과의 갈등이 불거지면 국정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여기에 ‘신현수의 난’까지 겹치면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이 주요 화두가 된 면도 있다”고 말했다.당 지도부는 만약 검찰과의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4월 재보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검찰과 정부가 또 충돌한다면 국민들 보기에 볼썽사나울 수밖에 없다”며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석열 검찰총장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검찰과의 관계 개선 디딤돌을 놓은 청와대도 민주당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작업들이 안착되는 게 먼저라는 뜻을 당에 여러 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등 강경파 사이에선 ‘속도조절 불가론’이 분출하고 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수사권을 조정한 지 이제 겨우 두 달째인데 왜 지금 중대범죄수사청도 얘기하느냐는 우려가 많다”며 “지금 하지 않으면 잘못된 미완의 과제가 고착될 우려가 있다.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지금 하지 않으면 아예 21대 국회에서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는 거악 척결을 외치지만, 정작 검찰을 나가면 거악들과 함께 떼돈을 번다”며 “참 부도덕한 집단이 아닌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 독점을 혁파하지 않으면 선진사회로 가는데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인 박주민 의원도 라디오에서 “저에게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속도조절론이 전해진 바 없다”며 “(신 수석 사태도)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 시즌2는 (청와대가 아닌) 당이 주도하는 사안이고, 합의가 다 됐기에 조율 및 발표하는 단계만 남았다”고 강조했다.다만 일부 특위 위원 사이에선 ‘속도조절’ 자체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우선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위원은 “신 수석 사태와 상관없이 ‘언제 수사·기소권을 분리할 것인가’ 문제가 어차피 유일한 논쟁거리”라며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약간 ‘기존 수사권 조정 작업이 안착하는 것을 흔들면 안된다’는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논의를 해가며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다른 위원도 “1년 수사 사건이 180만건, 이로 인해 조사받는 국민이 500만명 정도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보다 국민에게 더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시행착오가 없어야 한다. 국회 내부는 물론 전문가, 국민을 상대로 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강준구 박재현 기자 eyes@kmib.co.kr▶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국민일보 홈페이지 바로가기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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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열차 정교한 방역 강화…비대면 서비스도 확대경영혁신으로 효율성 강화…한국철도형 뉴딜 추진올해부터 5년간 10조 투자해 노후 차량·부품 적기 교체태양광발전·친환경 철도교통체계로 '그린 뉴딜' 밑그림[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한해를 보낸 한국철도의 올해 최우선 과제는 방역과 안전이다. 한국철도는 예산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역과 열차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는 철도를 만든다는 각오다. 손병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온 힘을 다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공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반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과 열차에 대한 정교한 방역과 설비를 확충해 국민이 안심하는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한국철도는 '제일 먼저 뛰어들고 마지막까지 남는다'는 'First In, Last Out' 정신으로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대중교통 중 가장 먼저 감염증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창가좌석만 발매 등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했다.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자율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 마련에 여념이 없다. 우선 이동량이 많은 통로와 맞이방, 타는 곳 등에 고객 '안심 동선'을 만들 계획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열차 좌석 배정 시스템과 민원처리를 위한 '서비스 기동반'도 준비 중이다. 화상 매표창구 시스템, 지능형 CCTV를 통한 자동 안내방송 등 비대면 서비스를 주요역부터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철도 차량과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손 사장은 "국민안전과 편의를 위해 오래된 역의 현대화와 함께 노후 차량과 부품의 적기 교체 등 안전에 집중 투자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해 발주 공사 및 협력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올해 약 2조원을 시작으로 5년간 10조원을 투자해 철도 사고의 근본 원인인 노후 차량과 부품을 적기에 교체하고, 주요 장치에 대한 기술 개선으로 부품 성능을 높이는 중장기 계획도 마련했다. KTX-이음 등 새로 도입되는 동력분산식차량 EMU(Electric Multiple Unit)를 중심으로 차량정비기지를 재배치하고, 시설물의 자동화·기계화와 노후 시설물 개량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된다. 국민 생활밀착형 안전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 오래된 철도역을 현대화하고 최근 빈번한 이상 기후에 따른 재난과 재해에 대처하는 열차 운행 기준과 비상조치를 정비하고 고객이 최적의 대피 경로로 대피할 수 있는 지능형 재난 대응 플랫폼과 영상 감시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체질 혁신에 속도1조1000억원을 훌쩍 넘는 코로나발 영업적자는 단시간 내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철도는 자구 노력과 과감한 혁신으로 체질개선에 나선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비상경영체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여객, 물류 등 사업별 특성에 맞게 효율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손 사장은 "경영혁신으로 효율성을 강화하고 조직과 예산을 최적화해 철도물류 시스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조직과 예산 등 경영전반을 최적화 하고, 역·열차 운영 효율화와 철도물류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며 핵심 역세권 개발 가속화 등 다양한 자원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철도는 여객열차 운송은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고, 물류열차 수송은 컨테이너·철강 등 경쟁력을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계획이다. 또 화물 취급역을 정비하고 화물 전용 객차인 화차의 용도를 전환하는 한편, 창고업과 국제 포워딩 등 물류부분의 사업 확장에도 발을 딛는다.아울러 역세권 개발 등 부대사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전략적 접근도 도모한다. 국민의 관심이 큰 서울역 북부·대전·광운대 등 역세권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용산·수색·부산 역세권과 철도 유휴 부지 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언택드 흐름에 맞춰 역사 내 무인 매장과 스마트 주차장, 간편 결제 등 신사업 발굴에도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업무 프로세스 개선에도 나선다. 승무 사업소 재배치, 차량 정비와 시설·전기 등 유지보수 업무의 기계화·자동화로 효율성과 생산성 높이고, 반복적 업무는 로봇 프로세스로 대체할 방침이다.◇한국철도형 뉴딜로 미래 성장 기반 구축손 사장은 "한국철도형 뉴딜 추진으로 미래성장 동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저탄소친환경 철도 구현 등 그린뉴딜 사업과 함께 한국철도형 뉴딜 사업으로 미래철도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철도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역사 내 입점 매장 임대료와 수수료 등을 감면하고, 역 광장 등 철도의 자원을 활용한 소상공인 판로 확보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또 철도 시설물의 태양광발전, 데이터댐 등 한국철도형 뉴딜로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도 차분히 마련하고 있다.창업 등 첫걸음 기업 지원과 혁신적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동반자적 협력 관계로 중소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가꾸고 한 부모·노년층·미취업 청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에 앞장서는 등 공익적 역할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국판 뉴딜에도 힘을 보탠다. 한국철도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철도를 구축하고, 유용한 철도정보를 집약한 철도 데이터댐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뉴딜'에 동참하고 있다. 또 철도자원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과 친환경 철도교통체계로 '그린 뉴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아울러 무인 레일온도 측정, 스마트 철도 건널목, 빅데이터 유지보수 분석센터, 전차선 신호기 감지 등 한국형 뉴딜의 10대 과제를 이끌기 위해 한국철도형 뉴딜의 실행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를 확대하고, 철도 시설물의 태양광발전과 신재생사업 등 그린 뉴딜을 본격화하기 위한 신사업도 발굴하고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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