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패트' 법정 선 황교안·나경원 "권력 맞선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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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곡사오
작성일20-09-2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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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총선 소회 밝히기도…혐의는 모두 부인
[더팩트ㅣ서울남부지법=김세정 기자]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관련자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정당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시간을 나눠 재판을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는 나 전 원내대표와 이은재, 민경욱 전 의원 등 8명에 대한 재판이 먼저 열렸다. 이어 오후 2시에는 황 전 대표 등 9명이, 오후 4시에는 곽상도, 장제원 의원 등 10명이 출석했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황 전 대표는 법정에서 총선 패배 소회를 밝혔다. 황 전 대표는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했으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패배하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약 5개월 만에 취재진 앞에 선 황 전 대표는 "불면의 시간을 보낸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모두진술 기회를 얻은 황 전 대표는 "저는 죄인이다. 국민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했다"며 "총선 후 지난 5개월 불면의 밤과 회한의 나날을 보냈다"며 근황을 전했다.
이어 "저의 부족함으로 총선에서 패배했고, 나라는 무너지고 약해졌다. 천추의 한이 될 것 같다"면서 "저는 실패했으나 야당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패스트트랙 사태는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 폭주에 대응한 정당방위가 어떻게 불법이 되냐"며 "결과가 뻔히 보이는 악법을 어떻게 방치하냐. 그래서 우리가 저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황 전 대표는 모든 책임이 당대표였던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면 저로 충분하다"며 "27명이 아닌 저만 벌하라. 정당의 대표는 책임지는 자다. 제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오전 재판에 출석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황 전 대표와 같은 주장을 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라며 "헌법정신이 부인되는 시대에 제1야당이 가만있는 게 맞나 싶어 숙명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은 모두 제게 있다. 짐이 있다면 저의 짐이고, 감수할 것도 제 몫이라 생각한다"며 "동료 의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 재판에 온 것은 참담하다"며 "국회선진화법으로 형사처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는 정치의 몫으로 남겨달라"고 했다.
곽상도, 장제원 의원 등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검찰이 조사 없이 일괄 기소를 했다며 검찰에 유감을 표했다. 사태를 촉발시킨 '사보임' 행위가 불법 행위였다는 점도 주장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정태옥, 이은재, 강효상 전 의원, 김태흠 의원(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반면 검찰은 "영상 자료를 확인하고 압수수색 통해 확보한 방대한 영상자료를 꼼꼼히 분석하고, 면밀히 검토했다"며 "국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폭력 행위로 입법절차 관련된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했다. 그 광경이 전국에 생방송 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됐다"고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밝히며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범행에 직접 가담했고, 황교안 전 대표는 구호 제창이나 격려사로 피고인들의 행동을 독려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채이배 전 의원 감금사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하고, 나 전 원내대표 등 감금사건과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오는 11월 16일로 정했다. 감금사건과 관련 없는 황 전 대표와 장제원 의원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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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소회 밝히기도…혐의는 모두 부인
[더팩트ㅣ서울남부지법=김세정 기자]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관련자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정당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시간을 나눠 재판을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는 나 전 원내대표와 이은재, 민경욱 전 의원 등 8명에 대한 재판이 먼저 열렸다. 이어 오후 2시에는 황 전 대표 등 9명이, 오후 4시에는 곽상도, 장제원 의원 등 10명이 출석했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황 전 대표는 법정에서 총선 패배 소회를 밝혔다. 황 전 대표는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했으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패배하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약 5개월 만에 취재진 앞에 선 황 전 대표는 "불면의 시간을 보낸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모두진술 기회를 얻은 황 전 대표는 "저는 죄인이다. 국민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했다"며 "총선 후 지난 5개월 불면의 밤과 회한의 나날을 보냈다"며 근황을 전했다.
이어 "저의 부족함으로 총선에서 패배했고, 나라는 무너지고 약해졌다. 천추의 한이 될 것 같다"면서 "저는 실패했으나 야당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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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대표는 모든 책임이 당대표였던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면 저로 충분하다"며 "27명이 아닌 저만 벌하라. 정당의 대표는 책임지는 자다. 제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오전 재판에 출석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황 전 대표와 같은 주장을 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라며 "헌법정신이 부인되는 시대에 제1야당이 가만있는 게 맞나 싶어 숙명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은 모두 제게 있다. 짐이 있다면 저의 짐이고, 감수할 것도 제 몫이라 생각한다"며 "동료 의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 재판에 온 것은 참담하다"며 "국회선진화법으로 형사처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는 정치의 몫으로 남겨달라"고 했다.
곽상도, 장제원 의원 등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검찰이 조사 없이 일괄 기소를 했다며 검찰에 유감을 표했다. 사태를 촉발시킨 '사보임' 행위가 불법 행위였다는 점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영상 자료를 확인하고 압수수색 통해 확보한 방대한 영상자료를 꼼꼼히 분석하고, 면밀히 검토했다"며 "국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폭력 행위로 입법절차 관련된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했다. 그 광경이 전국에 생방송 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됐다"고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밝히며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범행에 직접 가담했고, 황교안 전 대표는 구호 제창이나 격려사로 피고인들의 행동을 독려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채이배 전 의원 감금사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하고, 나 전 원내대표 등 감금사건과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오는 11월 16일로 정했다. 감금사건과 관련 없는 황 전 대표와 장제원 의원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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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시장에 노크했던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이 하반기 인도의 수입 규제 강화 기조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팩트 DB
인도 반덤핑 등 수입 규제 타깃 되고 있어 주의 요구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상반기 업황 악화로 수익성 부진을 겪었던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이 하반기 이어지고 있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신흥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 시장에 과거 적극적으로 진출했던 국내 업체들이 최근 인도의 중국에 이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타깃이 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우려는 더해질 전망이다.
22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들은 상반기 코로나19 등 여파에 따른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한 수요 감소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분기들어 석유제품에 대한 점진적 수요 회복과 배터리, 소재 등 신사업에서 성과가 나타나면서 1분기보다 수익성이 회복되는 양상이지만, 대형 폭발사고 이슈가 겹치면서 업계에 쏠린 부정적 시선도 감당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하반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로 이미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화학제품이 수입 규제의 타깃이 될 전망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인도 화학 시장의 반덤핑 등 신규 수입 규제 조사에서 한국이 중국에 이어 2위 국가에 자리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에서 최근 4년 간 수입규제 조사에서 인도는 연평균 60.5건에 대한 조사를 신규로 진행했다. 2015년까지 6년 간 평균치였던 30.3건에 비해 2배 높은 수치다. 또 인도는 지난 1992년부터 30여 년간 수입 규제와 관련한 형태별·품목별 신규 조사 개시 누적 현황에서 화학제품에서만 479건의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기간 전체 반덤핑 신규 조사 개시(1040건) 중 절반 가량을 화학 제품에 집중해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5일 발표한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인도가 매년 신규 개시한 수입규제 조사는 연평균 60.5건에 달했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 갈무리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이 상시적으로 인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이 되고 있어 수출 전부터 수입규제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도가 최근 국경 다툼을 겪는 중국에 대한 경제 보복 강화에 따라 중국에 대한 수입 규제 신규 조사가 77건으로 가장 많지만, 뒤를 잇고 있는 한국(24건)도 무시못할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최근 인도가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인도와 관련된 기업들은 인도의 행보를 주시해야 한다"며 "특히 석유화학, 철강업체들은 상시적으로 인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타깃이 되고 있어 수출 전부터 수입규제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도가 그간 세계무역기구(WTO)법이 정한 반덤핑 조사 절차 상 기한을 지키고 절차적 공정성을 높여왔으나, 덤핑 마진 산정이나 산업피해 판정 과정 등에서는 불투명한 부분이 여전해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시각도 있어 향후 우려는 더해질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LG화학, 한화솔루션(당시 한화케미칼), 효성화학 등이 2017년부터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PVE, ABS 등 화학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인도 시장에 투자를 이어온 바 있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 통상환경 전망이 좋지 않다"며 "다만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개발하고 수익성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등을 통해 실적 호조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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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반덤핑 등 수입 규제 타깃 되고 있어 주의 요구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상반기 업황 악화로 수익성 부진을 겪었던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이 하반기 이어지고 있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신흥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 시장에 과거 적극적으로 진출했던 국내 업체들이 최근 인도의 중국에 이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타깃이 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우려는 더해질 전망이다.
22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들은 상반기 코로나19 등 여파에 따른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한 수요 감소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분기들어 석유제품에 대한 점진적 수요 회복과 배터리, 소재 등 신사업에서 성과가 나타나면서 1분기보다 수익성이 회복되는 양상이지만, 대형 폭발사고 이슈가 겹치면서 업계에 쏠린 부정적 시선도 감당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하반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로 이미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화학제품이 수입 규제의 타깃이 될 전망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인도 화학 시장의 반덤핑 등 신규 수입 규제 조사에서 한국이 중국에 이어 2위 국가에 자리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에서 최근 4년 간 수입규제 조사에서 인도는 연평균 60.5건에 대한 조사를 신규로 진행했다. 2015년까지 6년 간 평균치였던 30.3건에 비해 2배 높은 수치다. 또 인도는 지난 1992년부터 30여 년간 수입 규제와 관련한 형태별·품목별 신규 조사 개시 누적 현황에서 화학제품에서만 479건의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기간 전체 반덤핑 신규 조사 개시(1040건) 중 절반 가량을 화학 제품에 집중해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이 상시적으로 인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이 되고 있어 수출 전부터 수입규제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도가 최근 국경 다툼을 겪는 중국에 대한 경제 보복 강화에 따라 중국에 대한 수입 규제 신규 조사가 77건으로 가장 많지만, 뒤를 잇고 있는 한국(24건)도 무시못할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최근 인도가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인도와 관련된 기업들은 인도의 행보를 주시해야 한다"며 "특히 석유화학, 철강업체들은 상시적으로 인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타깃이 되고 있어 수출 전부터 수입규제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도가 그간 세계무역기구(WTO)법이 정한 반덤핑 조사 절차 상 기한을 지키고 절차적 공정성을 높여왔으나, 덤핑 마진 산정이나 산업피해 판정 과정 등에서는 불투명한 부분이 여전해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시각도 있어 향후 우려는 더해질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LG화학, 한화솔루션(당시 한화케미칼), 효성화학 등이 2017년부터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PVE, ABS 등 화학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인도 시장에 투자를 이어온 바 있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 통상환경 전망이 좋지 않다"며 "다만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개발하고 수익성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등을 통해 실적 호조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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