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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효과 분명" vs 국민의힘 "경기도정 전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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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망살
작성일20-09-21 16:14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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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효과 불분명' 조세연 보고서 두고 공방 격화
이재명 "중소자영업자로 소비이전효과 분명"
김기현 "오언(汚言) 배설 말고 경기도정 전념하길"
윤희숙 "지출용도 및 방식이 제약돼 소비자 불편"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연구 보고서를 두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전을 벌이는 건 물론, 공개 토론을 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이 지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로의 소비 이전 효과는 분명하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지원금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세연은 ‘국가 매출 총량 증대효과’가 없다면서 중소상공인으로의 매출이전 효과는 외면한 채 지역화폐정책 전체가 ‘효과없는 예산낭비’라고 결론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불분명하며 자원 배분 비효율로 인해 2260억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 지사는 “근거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난했다. 지역화폐 사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대표 정책이다.

야권에서는 해당 발언을 두고, 이 지사가 전문가 보고서를 비난하고 위협을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으로 당내 경제통인 윤희숙 의원은 “애초에 지출용도와 방식이 제약되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불편을 같이 고려하면 정책의 유지를 정당화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이 단계가 되면 중앙정부가 나서 교통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조세연 보고서는 이 점을 우려해 중앙정부를 향해 제언한 내용이다”고 조세연 보고서를 옹호했다. 이 지사는 윤 의원에게 “언론 뒤에 숨지 마시고 공개토론을 하자”고 말했다.

같은 당 중진인 김기현 의원도 “쓴소리가 듣기 거북하다고 얼빠졌다느니 적폐니 어쩌니 하면서 오언(汚言)을 배설함으로써 튀는 행보로 주목을 받아 대권행보하기에 쏟는 정력을 아껴, 경기도정에 전념하시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가 고용증대 효과나 국가소비총량증대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주된 목표인 유통재벌에서 중소자영업자로 소비이전효과는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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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한 공익신고는 오토바이 보도 통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5월 부산 수영구 남천동 KBS 앞 삼거리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부산일보 DB


오토바이의 불법운행에 대한 공익신고는 오토바이 보도 통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오토바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운영 중인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실적을 분석한 결과, 보도통행 제보건수가 21.0%로 가장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코로나19 등 배달수요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작됐다.

제보단은 공개 모집에 참여한 시민 200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 활동을 하고 있다. 공단은 공익제보단의 제보가 경찰 처분 등으로 이어진 경우, 월 20건 이하로 한정해 1건 당 최대 1만원의 포상금도 지원하고 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5월부터 7월까지 활동한 결과를 살펴보면 △보도통행 21.0% △신호위반 19.1%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14.6% △중앙선침범 5.3% 순으로 많았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공단 담당자는 “지난 7월과 8월 이륜차 1만 7000대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위반 내용 중 76%가 신호위반이었다”며 “신호위반, 보도통행 등은 라이더 자신뿐만 아니라 보행자,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 조사는 서울 주요교차로 30곳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신호위반이 76.0%, 횡단보도 통행 13.0%, 인도주행 5.2%, 불법유턴 4.2%, 역주행 1.1% 순이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증가하던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근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6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13.7% 높았으나 2020년 7~8월 기간에는 14.5% 감소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당초 올해 10월말로 종료예정이던 공익제보단을 1개월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륜차의 불법행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륜차 배달 종사자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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