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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식 기본소득은 공공만능주의… 현정부 문제만 악화" [대선주자에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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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곡사오
작성일21-07-06 18:31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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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희룡 제주도지사국가적 이슈 제주도에서 다 실현이재명, 해법은 없고 ‘약’만 팔아내 정책 초점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학부총리 만들어 기술로 혁신윤석열과는 역사인식 똑같이 해 사진=박범준 기자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6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해 "해법은 없고 (더) 악화시키는 것을 해법처럼 포장해 나쁘게 말해 약을 팔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제주도 서울사무소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공공 만능은 지금 정부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 공약을 공공만능주의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며 조목조목 비판했다.또 "이재명의 정권교체가 아니라 문재인의 정권연장이란 것을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보수 정당에서 원조 개혁 소장파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의 주축 멤버로 보수 정치 개혁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그는 현재도 개혁의 상징으로 불린다.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 세대교체 바람이 거센 가운데도 그가 여느 586 정치인과 전혀 다르게 오히려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특히 민주화운동과 검찰, 3선의 국회의원, 재선 제주도지사까지 누구보다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차기 대선 출사표를 냈다. 원 지사는 자신의 강점에 대해 "흠은 없고 경험은 가장 많다"며 너스레를 폈다.다음은 원 지사와 일문일답.대담 = 심형준 정치부장―원조 개혁파로서 원 지사의 장점은.▲저는 20년 전부터 일관되게 보수정당 안에서 혁신을 앞장섰던 보수의 적자다. 그리고 미래(정치개혁)의 방향에 맞다는 점에서 대표성도 있다. 산업화, 민주화 역사의 현장에서 그 세대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민주화운동에도 헌신했다. 스토리만 놓고 봐도 저는 정치개혁의 대표성으로 쓰여야 한다고 본다. 또 제 강점은 흠은 없고, 경험은 가장 많다는 것이다.―제주지사로서의 경험은 큰 강점이지 않나.▲입법, 사법, 행정을 다 했다. 제주지사로 디지털이든 기후변화 탄소중립이든, 공공개혁이든 미래를 위한 혁신을 주도했다. 물론 홍보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훨씬 잘했지만, 내용을 보면 국가적 이슈는 제주에서 다 실현됐다. 크든 작든 성취의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다 알게 되실 것이다.―여권 유력주자 이재명 지사의 출마선언과 기자간담회를 봤나.▲선전선동과 감성적인 언어들이 잘 짜여졌다. 나쁘게 말하면 한편의 나치 영화를 보는 느낌이다. 강자와 약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두 개의 분열된 대한민국으로 인식하는 게 깔렸다는 것이다. 가상의 적을 만들어 집단공격을 하도록 몰고간다. 그런 정치적 프레임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 더 강렬한 형태로 진행되겠다 싶은 느낌이 들었다.―이 지사의 출마선언을 보면 다소 우클릭 행보도 보이는데.▲양극화 해법으로 뉴딜식 공공 만능주의가 들어와 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반기업적 정책이나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일자리를 없애는 비현실적 정책에 하나도 반성 없이 공공구제사업을 해법처럼 제시한다. 거기에 소득을 나눠주려고 한다. 공공 만능은 지금 정부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다. 해법은 없고 (더) 악화시키는 것을 해법처럼 포장해 나쁘게 말해 약을 팔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싶다.―이 지사의 기본소득도 비판하셨는데.▲복지 안전망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전 세계가 고민 중인데 이걸 싹 무시하고 돈 뿌리기로 해결한다는 것은 애초부터도 사실은 선동이었다. 그런데 지금 본격 검증을 하고 토론 시기가 오니까 빠져나가려 한다. 정권을 바꿔야 하는데 이재명은 본인의 집권이 또 정권교체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의도가 느껴진다. 이재명의 정권교체가 아니라 문재인의 정권연장이란 것을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아야 한다.―그렇다면 원 지사의 국정 청사진은.▲모든 정책의 초점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맞출 것이다. 일자리 창출, 특히 디지털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완파하겠다. 과학부총리를 둬 미국 바이든 행정부처럼 모든 국정을 과학기술 관점에서 혁신하겠다. 전향적 금융기법도 도입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0% 이상도 가능하게 하겠다. 대출을 다 묶고 현금부자만 집을 사는 식의 벼락거지 정책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했나.▲정권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나 방향성에 많이 공감대를 이뤘다. 정권교체를 하려면 모든 경쟁자들도 힘을 합치는 원팀이 돼야 한다. 앞으로 별일 많을 텐데 우리부터 소통하고 원팀이 되자고 의기투합했다.―윤 전 총장과 많은 게 통했을 텐데.▲큰 그릇, 이런 얘기는 윤 전 총장이 고민을 많이 하는지 쭉 그런 말을 했다. 자기네 세력의 진영만 밝은 시기고, 나머지는 어두운 시기라는 방식의 분열을 배제하는 역사 인식은 윤 전 총장과 제가 똑같이 하고 있다.―윤 전 총장이 빨리 입당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대통령을 하려면 정당 자체를 부정하는 식의 제3지대론, 이런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안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최대한 더 많고 더 넓은 기반, 압도적인 정권교체, 그 부분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더라.정리=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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