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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프리즘] 2020년 '반려동물' 위해 힘쓴 의원들…"또 하나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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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새아
작성일20-12-20 02:2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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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천만시대'가 도래하면서 국회의원들도 반려견을 위한 제도 마련에 주력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동물학대 경찰신고 코드 부재 문제를 지적해 경찰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한 의원 반려견 '해피'와 한 의원. /한정애 의원실 제공

'동물학대 경찰신고 코드 도입'·'동물병원 진료비 고시' 등 정책 뒷받침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반려동물 전성시대, 21대 국회에서도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이어졌다. 초선·중진할 것 없이 남다른 반려동물 사랑을 드러낸 의원들은 동물 진료 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사전 고지를 위한 법, 동물학대 경찰 신고코드 신설 등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 움직였다.

또 올해 처음으로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에 반려동물이 포함되면서 관련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선 개별 의원들의 법안 발의 외에 동물복지국회포럼 등 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려견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할 만큼 '동물사랑'으로 유명하다. 국회 길고양이들을 위한 '캣타워'를 설치하기도 했던 한 의원은 반려견 '해피'와 살고 있다. 한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112 신고 시 동물학대 식별코드 마련을 적극 요청했고, 내년 1월부터 동물학대 코드를 신설해 시행하겠다는 경찰청의 답변을 받았다.

한 의원은 지난 11월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까지 동물학대범죄는 관리되지 않았다. 동물이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112에 신고코드가 있지만, 반대의 경우 사람이 동물에게 해를 가할 때는 신고코드조차 없었다"며 "동물학대 범죄 통계와 정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재발방지는 물론 우리 사회에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자에 대한 관리도 가능하리라 본다. 사회적으로 가장 미약한 존재가 안전함을 느끼는 사회야말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애견협회 고문으로 활동하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반려견과 일상을 SNS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17년 대형견의 비행기 탑승을 위한 조치를 한 바 있다. /송영길 의원 반려견 '시시' 인스타그램 계정 갈무리

송영길 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애견인'이다. 한국애견협회 고문으로 활동하는 송 의원은 반려견 '시시'와의 일상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songxixi'라는 계정엔 송 의원과 반려견이 함께 산책하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송 의원은 지난 2017년 항공사의 대형견 무게 제한을 해제해 애견인들이 32kg가 넘는 대형 반려견과 함께 해외여행 등 비행 일정을 가능하게 하기도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말티즈 2마리를 반려견으로 두고 있다. 허 의원은 지난 8월 동물 진료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항목을 공시하도록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진료는 질병명, 질병진료비,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포함한 '진료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진료비를 포함한 제반내용을 고시할 의무도 없어 동물진료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진료항목의 표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시된 진료항목의 표준을 고지하도록 했다.

'5살 별이'와 지내고 있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지난 9월 동물병원 진료비를 표시 방법을 게시하는 법을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고 반려동물 진료에 따른 주요 항목별 진료비, 진료 항목의 범위, 진료비 표시 방법을 게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살 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천차만별인 동물 진료비 공개를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전 의원 가족과 별이. /전재수 의원 제공

한국소비자연맹에서 2019년에 실시한 동물병원 가격조사에 따르면 진료비를 게시한 곳은 수도권 내 동물병원 50곳 중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 가격 편차는 초진료의 경우 6.6배, 입원료 4.5배, 치과 관련 진료 항목인 발치는 최대 80배까지 차이가 벌어져 소비자들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아팠을 때"라며 "별이도 탈골이 돼서 수술했는데 부르는 게 값이었다.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도 생명이고,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표준 진료비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내년 목표는 진료비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사람도 잘 나가지 못하다 보니 강아지도 산책 등 외출이 어려워졌다. 그렇지만 (별이와)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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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기 위한 법안인 이른바 ‘유승준 방지 병역법’을 발의한 가운데 가수 유승준씨(스티브 유)가 “제가 강간범이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씨는 19일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가 공공적의 적이냐. 제가 살인했냐. 강간했냐. 제가 아동 성범죄자냐. 뭐가 무서워서 한 나라가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한국에 들어오는 걸 이렇게 막으려고 난리 법석이냐”라고 말했다.

유승준 공식 유튜브 영상 캡처.
이어 “정치인들 그렇게 할 일 없냐. 이해할 수 없다. 제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솔직히 바른 말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황제 휴가나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 때문에 정치인들의 두 얼굴 보면서 허탈해 하는 거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씨는 “저를 보면 속이 뒤집어지냐. 저놈은 군대도 안 가고 한국 와서 돈 쉽게 벌고 우리가 다 대스타 만들어주고 응원해줬더니 미국 양키 XX 되어서 나라 배신하고 팔아먹었다고 생각하냐”라며 분노했다.

유씨는 방송 내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는 “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활동했다. 한국에 체류한 기간은 2년 8개월이다. 하루에 평균 4~5시간만 자고 꿈을 위해서 살았다. 쉽게 얻은 거 하나 없다. 제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저를 대스타 만들어준 거냐”라고 말했다.

유승준 공식 유튜브 영상 캡처.
유씨는 “정치인들이 정치 똑바로 했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냐. 일개 연예인이 19년 전에 한물간 연예인이 한국땅을 밟아 영향을 받는 시스템이라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정치 자체를 잘 못하는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적이 누구냐. 미국이냐? 우리의 적은 북한 공산당 아니냐. 김정은이 적 아니냐. 빨갱이가 적 아니냐. 정신 좀 차려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우리 현 대통령 판문점에서 김정은 만나서 손잡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군대 사기는 그런 거 보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저를 보고 떨어진다고? 대한민국 공무원 살해됐을 때 우리나라 뭐 했냐”라고 반문했다.

유승준은 “제가 왜 대국민 사과를 하냐. 저는 팬과 약속했다.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정치인들을 향해 “정치나 잘해라. 당신들은 얼마나 국민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냐”라고 따졌다.

‘왜 군대를 간다고 경솔하게 떠들고 다녔냐’라는 지적엔 “그래! 나 약속 지키지 못했다. 그게 죄냐. 너네는 평생 너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제가 그 (군대를 못 간) 과정을 설명하려고 입국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정부가 입국 금지 시키고. 19년이 다 되도록 한국 땅 못 밟게 한다. 이제 법 발의해서 영구히 완전 봉쇄하겠다고?”라며 한탄했다.

유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가 정치 발언을 하려는 게 아니다. 정치에 제가 휘말렸다. 할 말은 해야겠다. 지금 미국 대선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저번 총선 때 부정선거 안 한 거 같냐? 부정선거 인정 못 하겠냐?”라고 주장했다.

한편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17일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공정 병역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법안은 국적법,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5개다.

김 의원은 우선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입국 제한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사증발급 제한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씨는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당시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유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만약 김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병역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 제한 근거가 보다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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