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토론 정국 끝…앞으로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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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린어
작성일20-12-15 12:03
조회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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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법과 국정원법에 이어 무제한토론이 진행 중이던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토론 종결 표결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확산에도 무제한토론만 하는 것은 국회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야당 입을 틀어막았다고 맞섰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틀째 이어지던 남북관계발전법,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중단됐습니다.
민주당이 신청한 토론 종결 표결은 찬성 18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코로나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만 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국회의 직무 유기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종결 표결에 앞서 마지막 30분 토론자로 나서 여당의 입법 독주라며 비판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나라 정말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민주당에 180석 주신 것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 아닐 겁니다."]
이어 진행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표결 결과 187명 가운데 187명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과 물품 등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대응과 중대재해법 등 처리를 위해 무제한토론 중단 표결과 법안 표결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로써 무제한토론 정국은 막을 내리고 본격 임시국회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나머지 입법 과제들, '중대재해법'이나 '택배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법' 등도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배현진 대변인은 주호영원내대표가 마지막 토론 주자로 나서는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최소한의 도의마저 내팽개쳤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손서영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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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는 말한다…생존을 위한 전환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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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법과 국정원법에 이어 무제한토론이 진행 중이던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토론 종결 표결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확산에도 무제한토론만 하는 것은 국회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야당 입을 틀어막았다고 맞섰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틀째 이어지던 남북관계발전법,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중단됐습니다.
민주당이 신청한 토론 종결 표결은 찬성 18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코로나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만 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국회의 직무 유기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종결 표결에 앞서 마지막 30분 토론자로 나서 여당의 입법 독주라며 비판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나라 정말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민주당에 180석 주신 것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 아닐 겁니다."]
이어 진행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표결 결과 187명 가운데 187명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과 물품 등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대응과 중대재해법 등 처리를 위해 무제한토론 중단 표결과 법안 표결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로써 무제한토론 정국은 막을 내리고 본격 임시국회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나머지 입법 과제들, '중대재해법'이나 '택배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법' 등도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배현진 대변인은 주호영원내대표가 마지막 토론 주자로 나서는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최소한의 도의마저 내팽개쳤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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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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