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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전광훈 코로나19 청구서 '눈덩이'…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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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찬유
작성일20-09-27 13:47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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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보상하라는 각종 청구 소송이 밀려든다. 사진은 지난 광복절 집회에서 연설하는 전광훈 목사./임영무 기자

서울시·건보공단 구상금 청구…손배소 예고 줄이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물어내라는 각종 청구 소송이 밀려든다. 지금까지 소송액은 총 50억원가량이지만 액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산정한 손해액의 일부라 이후 액수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와 자치구는 물론 교회 인근 서울 성북구 소상공인들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1168명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부담금 5억6000만원을 우선 청구했다.

이 소송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된다.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와 방역방해 행위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용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에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는 1168명이다.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액은 75억원으로 추정한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는 64억원가량이다. 공단에 따르면 1~8월 코로나19 확진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646만원에 이른다.

이번 소송은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 나머지 확진자 881명의 구상금 청구는 병원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해 소송액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도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시,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등이 입은 손해는 서울 확진자 기준 약 131억 원에 달한다고 본다.

서울시에 해당하는 손해액은 총 46억2000만 원이다.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비 부담액 3억3000만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 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 원 등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이용객 감소에 따른 손해액은 35억7000만원, 각 자치구 손해액은 총 10억4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총 92억4000만 원이다.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다.

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등에 협의체 구성도 요청해놓았다.

2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지역 및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방역을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사랑제일교회 인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상공인들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따르면 인근 상인 250여명 중 200여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상점 매출 자료 등 기본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서류 분석 후 산정한 청구액과 위자료를 더해 내달 중순쯤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기정 평화나무 사무총장은 "전광훈 목사는 지역 상인 민생에 직격탄을 날렸다. 기피지역으로 인식돼 유동인구가 줄고 매출이 급락했다"며 "손해배상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전 목사에 책임을 묻고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속 수감 중인 전광훈 목사는 변호인단이 공개한 입장문에서 "방역을 거부한 적도 방해한 적도 없다"며 "마치 사랑제일교회가 퍼뜨린 확진자가 1000명이 넘고 이들이 코로나19 감염 주범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초기 집단감염의 근원이 된 신천지교회에는 대구시가 1000억원대, 대구 소상공인들이 87억원대, 서울시가 2억원대 구상권·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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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하늘의 뜻이 나의 뜻이니 어찌 이루지 못하리오.

1948년생, 한 눈 팔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와 같구나. 노력에 결실이 있겠다.
1960년생, 힘이 부족하면 이룰 수 없는 법. 긴장을 풀지 말라.
1972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같으니 천생배필 만나겠다.
1984년생,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라. 사방팔방에 운이 열렸다.

[소띠]
좋은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는다.

1949년생, 마음만 가득할 뿐 용기가 없어 기회를 놓치는구나.
1961년생, 좋은 시기를 다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인가.
1973년생, 억지로 이뤄지지 않는다. 친구와 의논하라.
1985년생, 다른 일을 기획해도 성공할 수 없다. 다음 기회로 미루자.

[범띠]
일에 실패가 많으니 일을 구해도 일을 이루지 못한다.

1950년생, 서두르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천천히 살펴라.
1962년생, 뜻밖의 손실이 생겨 이루지 못하니 안타깝다.
1974년생, 본인의 부주의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해가 있다. 주의하라.
1986년생, 눈에 띄게 좋거나 나쁘지 않지만 대체로 원만하다.

[토끼띠]
어려운 때이나 능력 있는 윗사람을 만나 해결할 수 있다.

1951년생, 시비하지 말라. 사람과의 교제에 구설이 있으면 안 된다.
1963년생, 하늘이 복을 주고 행하려 하니 기쁨이 곱절이다.
1975년생, 모든 일이 쉽게 이뤄지니 큰 이익이 있겠다.
1987년생, 때를 만나 움직이니 성공하리라. 명성과 이익이 있겠다.

[용띠]
할 일은 많은데 몸이 하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1952년생, 지혜란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거듭나는 법이다. 조급하지 말라.
1964년생, 노력해서 안 되는 일 없겠지만 운이 따르지 않으니 실망하지 말라.
1976년생, 구관이 명관이다. 옛 친구를 멀리하지 마라.
1988년생, 서둘러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 순리에 맞게 차근차근 시행하라.

[뱀띠]
정의롭지 못하면서 어찌 남을 선도하랴. 자신부터 다스려라.

1953년생, 날로 번창하니 재물과 명예가 늘어난다.
1965년생, 가는 곳마다 이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 시간활용을 잘 할 때이다.
1977년생, 출장이나 여행 중 귀중한 물건을 분실하게 된다.
1989년생, 현 상태에 만족하고 더욱 노력하라.

[말띠]
대지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고르게 부니 만물이 번창하리라.

1954년생, 도처에 재물이 있으니 나가면 얻으리라.
1966년생, 주위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라.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이기리라.
1978년생, 서두르지 말고 일에 진척을 살피며 천천히 진행하라.
1990년생, 동쪽 물가로 가지 말라. 서남쪽이 길한 방향이다.

[양띠]
모든 것은 시와 때가 있는 법.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1955년생, 노력만큼 운이 따르지 않는다.
1967년생,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다. 매사 신중 하라.
1979년생,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다. 늦게 이뤄지니 조급하지 말라.
1991년생, 현실에서 과감히 벗어나자.

[원숭이띠]
마음에 안정이 없고 중심이 없으니 하는 일마다 그르친다.

1956년생, 큰 것을 바라기 전에 작은 일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1968년생, 거래를 이루려면 상대를 알아야 하는 법이다.
1980년생, 일을 크게 벌이지 말자. 심신이 피곤하다.
1992년생, 새로운 계획이 필요할 때. 동남쪽이 길한 방향이다.

[닭띠]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니 적극적으로 판단해라.

1957년생, 성실하면 하늘이 도울 것이니 노력하고 기다려라.
1969년생,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조심 또 조심하라.
1981년생,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인다면 가히 이롭고 좋으리라.
1993년생,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된다. 받아들여도 좋다.

[개띠]
뭔가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라.

1958년생, 귀하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니 상대방과 타협하라.
1970년생,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모든 일이 잘 풀려 나가니 크게 성공한다.
1982년생, 여행은 휴식이다. 과음과식을 조심.
1994년생, 시기가 좋다. 발전일로에 있으니 걱정 말라.

[돼지띠]
윗사람을 공경하라. 큰 복이 따르리라.

1959년생,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바라는 대로 이뤄진다.
1971년생, 장애물이 없으니 탄탄대로구나 좋은 결과 있겠다.
1983년생, 매사불안하나 끝내 이뤄진다.
1995년생, 어렵게 성사될 일도 아니다. 이뤄지고 앞길도 밝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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