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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원회는 30일 비대면?디지털 시대의 소비자정책방향을 담은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1~2023년)’ 과 2021년도 시행 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정성 서울대 교수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과 민관위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

위원회는 5차 기본계획에서 5대 정책 분야에서 16개 중점 과제 및 36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 확대, 전자상거래 분야 분쟁해결 기능 확대, 동의의결제 활성화, 글로벌 온라인거래 환경 개선 등 온라인 플랫폼 거래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등 융?복합 기술 적용 제품 등 신유형 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사업자의 소비유도상술, 이른바 ‘다크 넛지(Dark Nudge)’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대응방향’ 안건도 보고됐다. 다크 넛지란 팔꿈치로 툭툭 옆구리를 찌르듯(Nudge)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위원회는 소비자의 오해를 이용한 은밀하고 기만적인 온라인 거래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감시 강화하고 다크 넛지의 유형을 조사?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국내외 제도 연구를 통해 개선 사항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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