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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신임 검사들이 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신임 검사 임관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추 장관 "절제된 검찰권" vs 윤 총장 "권력형 비리 엄단"

[더팩트ㅣ장우성·김세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잇달아 축사를 했다. 민감한 현안에는 언급을 피했지만 '언중유골'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임관식에서 추 장관은 '절제된 검찰권',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 엄단'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이 외부의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국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절제된 검찰권'은 지난해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정부와 그 지지세력 사이에 자주 언급되는 말이다.

채근담에 나오는 '지기추상 대인춘풍(持己秋霜 待人春風)'을 인용하기도 했다. '스스로에겐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하고, 남을 대할 때에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한다'는 뜻이다. 최근 '검언유착 의혹'을 놓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받은 윤 총장을 겨냥한 말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윤 총장의 축사는 해석에 따라서는 '작심 발언', '정치적 선언'으로 읽힐 부분도 있었다.

우선 검사의 기본적 직무는 형사법 집행이며, 형사법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 발언을 현 집권세력을 비판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독재와 전체주의'가 현 정부 주류를 일컫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일반적인 민주주의론을 펼친 것을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어 윤 총장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이후 논란이 컸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정당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볼만한 대목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검찰청 제공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검찰개혁 이후 변화에 부응해달라는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추 장관은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한, 민주적 형사사법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 축소를 추진하는 입법 과정 등을 의식한 듯 "검찰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임검사들도 새로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서 수사권 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윤석열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따른 환경 변화에서 불구속 수사와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했다. 특히 구속은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윤 총장은 "인신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돼야 한다"며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다.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고,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는 소추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검사실의 업무시스템 역시 공판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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