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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2020 범정부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
여성 기관장인국토부·외교부·법무부 정부 목표 미달
기재부 등 힘 센 부처 여성 고위직 비율 1%대 그쳐[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여성 고위직 확대, 장애인 채용 등 균형인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부처들 중 상당수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정부 부처들조차 여성 고위직 공무원(1·2급)이 0명이거나 여성 고위 공무원 목표 비율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획재정부나 검찰청 등 소위 ‘힘 센’ 부처일수록 여성 고위직 비율이 낮았다. 기재부는 고위직 57명 중 1명, 검찰청은 2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여성인재 육성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16일 인사혁신처는내놓은 ‘2020 범정부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고위공무원이 단 1명도 없는 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방위사업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새만금개발청·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곳(청장외 고위직이 1명인 소방청·해양경찰청은 제외)이나 됐다.

특히 여성이 수장으로 있는 부처에서 오히려 여성 인재 육성에 부진했다. 공정위(조성욱 위원장)나 중기부(박영선 장관)는 여성 고위 공무원이 1명도 없었다. 공정위는 전체 고위직이 16명 중 여성이 0명, 중기부는 23명 중 여성이 0명이다.

그외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법무부(추미애 장관)·외교부(강경화 장관)도 정부의 여성 고위직 비율 목표(7.2%)를 지키지 못했다. 국토부 전체 고위직 49명 중 여성은 1명(2%)뿐이다. 법무부는 42명 중 2명(4.8%), 외교부는 286명 중 17명(5.9%)에 그쳤다.

기재부 고위직 전체 57명 중 1명(1.8%)만 여성이고, 검찰청은 24명 중 1명(4.2%)만 여성이다. 전체 검사 2130명 중 여성은 666명으로 31%를 차지하지만 여성 검사장은 2명, 고등검사장은 단 한 명도 없다.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3.4%)도 지키지 않은 정부 부처는 7곳이나 됐다.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2.87%) △검찰청(3.19%) △교육부(2.27%) △국방부(2.41%) △산림청(3.30%) △소방청(2.86%) △해양경찰청(3.14%)이다.

민간 기업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지만 지금껏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올해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기금으로 모아져, 장애인 취업지원과 고용안정에 쓰일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부처의 직무 특성상 여성의 내부 승진 등이 어렵다면 민간에서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 채용이나 정부 헤드헌팅 등 현 제도를 통해 여성 인재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해당)기관들과 협력하겠다”며 “통계에 기반한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왼쪽),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 이데일리 DB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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