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위 띄운 尹 "청년은 국정 동반자…차기 정부 청년보좌역 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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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효연
작성일21-11-29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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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후보 직속 청년위원회, 선대위 내 청년본부 구성"단순 인턴 아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킬 것""중장년층 생각만 갖고 올바른 정책 만들 수 없어"[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대선 D-100,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및 청년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28. myjs@newsis.com[서울=뉴시스] 박준호 최서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청년층 공략에 속도를 내기 위해 청년위원회와 청년본부를 출범했다. 이는 '약자와의동행위원회'에 이어 후보 직속 두 번째 기구로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는 윤 후보의 의중이 담겼다는 지적이다.윤 후보는 이날 후보 직속 위원회로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를 발족하고, 중앙선대위 내 청년본부를 별도기구로 신설했다.청년위원회는 윤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것을 비롯해 농업 스타트업인 '식탁이있는삶'의 김재훈 대표, 김원재 UN 사무총장 기술특사실 디지털정책보좌관이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청년위원으로는 사할린 강제이주 동포의 손녀이자 워킹맘인 스트류커바 디나씨, 국내 최대 규모 힙합 페스티벌 제작사인 '컬쳐띵크' 창업자 김진겸씨, 한국원자력연구원 노조 대외협력부장 김지희씨, 스마트팜 스타트업 '애그유니' 창업자인 권미진씨,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탈북청년 김금혁씨 등이 참여한다.아울러 청년본부도 신설했다. 청년위원회가 중앙선대위 내 산하기구가 아닌 독립기구인 만큼, 중앙선대위 내 청년본부가 청년위원회 등 당 안팎의 다양한 청년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화하고 전국 청년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청년본부는 당내 청년들과 전국적인 청년조직을 모두 아우르는 형태의 조직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승민캠프 대변인 출신 이기인 성남시의원, 박용일 전국호남향우회 중앙회 2030위원장 등이 합류할 예정이다.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래세대인 청년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은 단순한 정책 수혜자를 넘어 국정 파트너이자 정책 기획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이유에 대해선 "청년에게 힘을 실어주고, 국정의 동반자로 함께 하겠다는 의미에서 스스로에게 강한 책임감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생생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우리 당의 공약이 되고, 차기 정부의 국정철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하우스커피에서 열린 '대선 D-100,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및 청년본부 출범식'에서 공정나무 심기 퍼포먼스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28. photo@newsis.com윤 후보는 "저의 목소리는 줄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귀는 더욱 열겠다"며 "청년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들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듬직하게 뒤에서 밀어주고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윤 후보는 또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대통실부터 비롯해 모든 정치부서에 청년 보좌역을 다 배치해서 단순 인턴이 아니고 유능한 청년 보좌역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청년 표심 잡으려고 선거 때마다 많은 정치세력들이 애쓰고 있는데, 저는 지난 경선 때부터 많은 정치세력들이 해오던 그런 건 안 하겠다고 했다"며 "제가 청년에 관한 정책으로 늘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것은 청년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가 아니고, 국가가 청년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향후 국정을 운영하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장년층들의 생각만 가지고는 올바른 정책을 만들 수가 없다"며 "청년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이를테면 고령화 사회 대책도 청년들의 스크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미 기성세대가 되고 어떤 형식이든 기득권으로 자리잡은 중장년층 생각만 갖고는 사회 전체 모두에 이익이 되는 보편적인 행정과 정책을 펴기가 불가능하다"며 "젊은 사람들이 경륜은 부족하지만 더 넓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는 인식과 정보를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북카페 하우스에서 청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청년들과 함께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담아 각자의 손가락으로 지문을 찍는 '공정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다.윤 후보는 행사를 마친 후 이날 출범한 청년위원회와 기존 당내 청년조직의 역할 중복에 대해 "우리 당에 있는 그 청년본부하고 이거는 조금 다르다"며 "앞으로 청년정책 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실제 사업하면서 겪었던거, 사회활동하면서 공부한 그런거 갖고 자기들이 바라보는 사회 문제를, 그 인식을 정책 어젠다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우리의 공약 뿐만이 아니라 향후 집권했을 때 공중에 떠있는 국가정책이 아니라, 그야말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된다"며 "선거조직이고, 많은 청년이 바라보는 한국사회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윤 후보는 최근 선대위 인선을 비판한 당내 청년 대변인단과도 지난 26일 비공개 회동을 가진 사실이 알려졌다.윤 후보는 "이번 선거가 정말 대한민국의 뜻있는 청년들의 축제가 되는 그런 선거가 되도록 저희도 기획하고 있다"며 "저도 금요일(26일)에 배틀을 통해 당 대변인, 부대변인이 됐던 청년들과 차담회를 하면서 약속을 했고, 조속한 시일 내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회동 내용에 대해 "차담회를 해서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도 청년 보좌역으로서 총괄본부 이런데 가서 이런 정책, 정책 공약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중에 보면 실제 구의원, 시의원을 한 분들도 있고 그분들은 조직이나 이런 데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후보가)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당사 사무실에서 청년대변인들과 면담하면서 독려하고 당에 대해 좋은 말씀 많이 해달라고 했다"며 "청년 생각이 젊은 선대위에 반영되도록 보좌역 제도를 두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들 오가서 선대위에서 그분들을 보좌역으로 바로 한다는 게 아니고, 젊은 분들이 선대위에 직접 참여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대위 각 단위나 각 본부 이런 데에 청년보좌역을 둬서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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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25일 출정식을 갖고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다.사전에 집단운송거부가 예고돼 큰 혼란은 없었지만, 시멘트 등 일부 업종에서는 화물연대 노조원의 정문 봉쇄 등으로 인해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적으로 출정식을 갖고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 화물연대 노조원은 의왕ICD 700명, 부산항 600명 등 모두 5000여명(경찰 추정)이다. 화물연대 노조원 2만 2000명의 약 23%에 해당한다.이들의 요구 사항은 크게 6가지로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 전 차종ㆍ전 품목 확대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이다.국토부는 "전국 11개 항만 모두 정상 운영 중으로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73%)과 반·출입량도 평시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컨테이너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이다.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특수차량을 이용해 시멘트 출하를 막고 있다. [자료 시멘트협회]그러나 이날 집단운송거부로 시멘트와 레미콘 등 일부 업종은 어려움을 겪었다. 국내 주요 시멘트 회사의 저장소(사이로ㆍsilo)가 몰려 있는 의왕유통기지에는 화물연대 차량이 진입로를 막아 시멘트 운송이 전면 중단됐다. 서울 수색유통기지도 화물연대 소속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주들이 운행을 멈추면서 시멘트 출하가 사실상 중단됐다. 한시멘트사 관계자는 “수도권 공사현장 시멘트 납품에 일부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정부와 관련 업계에선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 중에서도 핵심은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안전운임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말한다.안전운임은 매년 운수사업자와 화주, 화물차주, 그리고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화물차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이보다 낮게 운임을 지급하면 화주에게 건당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안전운임이 적용되고 있으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몰제에 따라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일몰제로 인한 폐지를 반대하면서 아예 안전운임 상설화를 요구하고 있다.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화물차가 운행을 멈추고 줄지어 서있다. [연합뉴스]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차주의 과로·과속 등 위험 운전이 줄고, 화물운송시장의 구조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을 넘어 전 차종과 품목에 안전운임을 확대 적용하라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그러나 화주 측에서는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운임 상설화나 품목확대는 화주 측의 비용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며 "일몰제 연장 등 다른 대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산재보험의 경우 컨테이너와 시멘트, 그리고 위험물 운반차주는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돼 산재보험이 의무다. 안전운임을 산정할 때도 산재보험료가 반영되고 있다.하지만 이를 다른 차종까지 확대하려면 화물차주가 내는 산재 보험료 50% 외에 나머지 50%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통상은 사용자 측이 부담하지만, 화물업종에서는 사용자 측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운송원가에 반영하기도 어려운 데다 운송 분야는 사고가 날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대부분 해결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27일 오후 1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화물연대가 25일 출정식을 갖고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다.사전에 집단운송거부가 예고돼 큰 혼란은 없었지만, 시멘트 등 일부 업종에서는 화물연대 노조원의 정문 봉쇄 등으로 인해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적으로 출정식을 갖고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 화물연대 노조원은 의왕ICD 700명, 부산항 600명 등 모두 5000여명(경찰 추정)이다. 화물연대 노조원 2만 2000명의 약 23%에 해당한다.이들의 요구 사항은 크게 6가지로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 전 차종ㆍ전 품목 확대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이다.국토부는 "전국 11개 항만 모두 정상 운영 중으로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73%)과 반·출입량도 평시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컨테이너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이다.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특수차량을 이용해 시멘트 출하를 막고 있다. [자료 시멘트협회]그러나 이날 집단운송거부로 시멘트와 레미콘 등 일부 업종은 어려움을 겪었다. 국내 주요 시멘트 회사의 저장소(사이로ㆍsilo)가 몰려 있는 의왕유통기지에는 화물연대 차량이 진입로를 막아 시멘트 운송이 전면 중단됐다. 서울 수색유통기지도 화물연대 소속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주들이 운행을 멈추면서 시멘트 출하가 사실상 중단됐다. 한시멘트사 관계자는 “수도권 공사현장 시멘트 납품에 일부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정부와 관련 업계에선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 중에서도 핵심은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안전운임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말한다.안전운임은 매년 운수사업자와 화주, 화물차주, 그리고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화물차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이보다 낮게 운임을 지급하면 화주에게 건당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안전운임이 적용되고 있으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몰제에 따라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일몰제로 인한 폐지를 반대하면서 아예 안전운임 상설화를 요구하고 있다.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화물차가 운행을 멈추고 줄지어 서있다. [연합뉴스]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차주의 과로·과속 등 위험 운전이 줄고, 화물운송시장의 구조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을 넘어 전 차종과 품목에 안전운임을 확대 적용하라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그러나 화주 측에서는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운임 상설화나 품목확대는 화주 측의 비용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며 "일몰제 연장 등 다른 대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산재보험의 경우 컨테이너와 시멘트, 그리고 위험물 운반차주는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돼 산재보험이 의무다. 안전운임을 산정할 때도 산재보험료가 반영되고 있다.하지만 이를 다른 차종까지 확대하려면 화물차주가 내는 산재 보험료 50% 외에 나머지 50%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통상은 사용자 측이 부담하지만, 화물업종에서는 사용자 측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운송원가에 반영하기도 어려운 데다 운송 분야는 사고가 날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대부분 해결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27일 오후 1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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