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주택자 종부세 비중, 서울 뺀 지역은 1~7%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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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곡사오
작성일21-11-2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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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법인 비중’이란 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선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개인 1주택자의 종부세 비중이 1~7%에 그친다고 밝혔다. 예컨대 해당 지역의 종부세 총액이 100억원이라면 개인 1주택자가 내야 하는 건 1억~7억원이란 얘기다. 나머지 93~99%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몫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시도별 종부세 납부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경남의 종부세 총액은 4293억원이었다. 이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내야 하는 돈은 4272억원으로 99.5%를 차지했다. 광주광역시(98.6%)와 제주(98.2%)·경기도(93.9%) 등에서도 종부세 총액 중 다주택자·법인 비중이 90%를 넘었다. 이 비중이 90%를 밑돈 곳은 서울(81.4%)이 유일했다.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지방에 주소를 두고 살면서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종부세 과세 통계를 따질 때 지방으로 본다. 종부세 납부 대상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종부세 과세 금액이 아닌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면 개인 1주택자의 비중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10%를 넘었다. 서울에선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48만 명이었다. 이 중 다주택자와 법인은 19만 명(39.6%)을 차지했다. 정부는 “종부세는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이 낸다”고 설명한다. 다만 서울에서 사람 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맞지 않는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은 94만7000명이었다. 이 중 서울이 아닌 지역 거주자는 절반에 가까운 46만6000명(49%)으로 집계했다. 지난해(41%)와 비교하면 8%포인트 높아졌다. 종부세 총액(5조7000억원)에서 서울이 아닌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5%에서 올해 51%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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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K헤리티지’ 한류 5법(국악한복한류전통무예궁능) 세계화 진흥·육성 관련 법안을 최근 대표발의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의원이 오는 30일 ‘대취타’ 등 공연을 곁들인 ‘국악의 대중화 현황과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방탄소년단 슈가의 ‘대취타’ 뮤직비디오 타이틀화면국악의 대중화,세계화의 밀알이 된 ‘국악계 아이돌’ 김준수.이번 행사는 전통음악의 총본산인 국립국악원과 뜻을 모아 개최한 만큼, 국악의 원형 보존과 창작, 국립 기관과 민간의 역할 정립, 국내 확산과 해외진출 전략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또한 국립국악원 정악단이 연주하는 ‘대취타’와 모선미 외 현악5중주가 ‘해금을 위한 록산느의 탱고’도 공연으로 진행된다. 의전용 군악이라고 할 수 있는 대취타는 해외 국제 퍼레이드 경연에서 호평받은바 있으며, 현재 미국 공연 일정을 진행중인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독특한 랩 버전으로 뮤직비디오를 선보여 세계적인 열광을 얻었다.토론회 발제는 각 분야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송현민 음악평론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정희 박사, 디엠지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이수정 기획국장이 맡는다.임오경 의원지정 토론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김규원 박사, 국립국악원 김채원 학예연구관, 상명대학교 김희정 교수, ‘조선판스타’를 기획한 남성현 프로듀서(MBN), KBS 국악관현악단 해금 연주자 모선미, 공연기획자 박칼린 등으로 구성됐다임오경 의원은 “우리문화의 근간인 국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려면 안정된 법과 제도의 기반이 필요하고, 그 준비 단계로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국악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영운 국립국악원장은 “국립국악원은 궁중음악의 맥을 잇는 한편 민간의 전통예술과 창작음악을 폭넓게 수용하여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왔다”며 “올해 개원 70주년을 맞아 미래의 전통예술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로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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