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한 적 없다"더니…검찰수사로 들통난 추미애 대국민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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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설희
작성일20-09-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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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보좌관에게 지원장교 연락처 발송
아들 및 부대에 전화지시 및 사후보고 받아
국회에서는 "지시한 적 없다"며 역성 내기도
대국민 거짓말에 따른 책임론 거세질 듯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특혜휴가 관련 모든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지만, 추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정치적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검찰 수사결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 대정부질의 등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 장관은 보좌관과 군부대 관계자 사이 전화통화에 대해 "지시한 적 없다"거나 "모른다"고 답했지만, 보좌관에게 사실상 전화를 지시하고 또 보고를 받는 등 일련의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동부지검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6월 14일 추 장관과 당시 보좌관은 아들의 휴가문제에 관해 논의했다. 보좌관은 14일 오후 4시 20분 경 "서씨 건은 처리했다"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보냈으며, 같은 날 6시 20분 경 "소견서는 확보 되는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14일은 아들 서씨의 1차 병가가 끝나가는 시점으로, 연장을 위한 조치를 보좌관에게 지시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주일 뒤인 6월 21일 추 장관과 보좌관의 메시지 내용에서는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추 장관은 오후 4시경 서씨 부대 지원장교 연락처를 보좌관에게 보냈으며, 30분 뒤에는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고 지시한다. 보좌관은 "바로 통화를 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더 봐야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이라며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 후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보고한다.
이는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이나 법사위에서 한 발언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추 장관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사실을 아느냐'고 묻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로 말을 바꿨다. "사적인 지시를 보좌관이 왜 하느냐"고 되려 역성을 내기도 했었다. 전국민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거짓말을 한 셈이다.
법적 책임을 떠나 거짓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검찰발표에서 새로운 사실, 보좌관에게 사적인 지시 한적 없다는 추 장관의 발언은 거짓이었음이 확인됐다”며 “범죄혐의는 뭉갤 수 있지만 추 장관의 거짓말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추미애, 보좌관에게 지원장교 연락처 발송
아들 및 부대에 전화지시 및 사후보고 받아
국회에서는 "지시한 적 없다"며 역성 내기도
대국민 거짓말에 따른 책임론 거세질 듯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특혜휴가 관련 모든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지만, 추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정치적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검찰 수사결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 대정부질의 등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 장관은 보좌관과 군부대 관계자 사이 전화통화에 대해 "지시한 적 없다"거나 "모른다"고 답했지만, 보좌관에게 사실상 전화를 지시하고 또 보고를 받는 등 일련의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서울동부지검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6월 14일 추 장관과 당시 보좌관은 아들의 휴가문제에 관해 논의했다. 보좌관은 14일 오후 4시 20분 경 "서씨 건은 처리했다"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보냈으며, 같은 날 6시 20분 경 "소견서는 확보 되는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14일은 아들 서씨의 1차 병가가 끝나가는 시점으로, 연장을 위한 조치를 보좌관에게 지시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주일 뒤인 6월 21일 추 장관과 보좌관의 메시지 내용에서는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추 장관은 오후 4시경 서씨 부대 지원장교 연락처를 보좌관에게 보냈으며, 30분 뒤에는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고 지시한다. 보좌관은 "바로 통화를 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더 봐야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이라며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 후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보고한다.
이는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이나 법사위에서 한 발언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추 장관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사실을 아느냐'고 묻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로 말을 바꿨다. "사적인 지시를 보좌관이 왜 하느냐"고 되려 역성을 내기도 했었다. 전국민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거짓말을 한 셈이다.
법적 책임을 떠나 거짓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검찰발표에서 새로운 사실, 보좌관에게 사적인 지시 한적 없다는 추 장관의 발언은 거짓이었음이 확인됐다”며 “범죄혐의는 뭉갤 수 있지만 추 장관의 거짓말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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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중이던 공무원 총살 지켜본 軍, 일병 보호엔 전력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북한 총살 틈 타 갑자기 무혐의 처분"
김웅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부장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추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게 불기소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북한의 우리 국민 총살 만행을 틈 타 도둑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검찰의 추 장관 불기소 결정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화타겁(남의 집에 불난 틈을 타 도둑질한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의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추 장관과 그의 아들 서 모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앞서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던 군을 향해 "표류 중인 공무원 A씨의 총살을 지켜보던 군은 일병이 탈영에는 전력을 다해 보호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8개월간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총살사건을 틈 타 갑자기 무혐의 처분됐다"며 정치권이 북한의 우리 국민 총살 사건으로 떠들썩한 가운데 갑자기 이뤄진 수사 결과 발표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민의 심정은 뿔난 집에 도둑 맞은 심정"이라고 성토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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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부장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추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게 불기소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북한의 우리 국민 총살 만행을 틈 타 도둑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김 의원은 이날 검찰의 추 장관 불기소 결정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화타겁(남의 집에 불난 틈을 타 도둑질한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의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추 장관과 그의 아들 서 모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앞서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던 군을 향해 "표류 중인 공무원 A씨의 총살을 지켜보던 군은 일병이 탈영에는 전력을 다해 보호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8개월간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총살사건을 틈 타 갑자기 무혐의 처분됐다"며 정치권이 북한의 우리 국민 총살 사건으로 떠들썩한 가운데 갑자기 이뤄진 수사 결과 발표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민의 심정은 뿔난 집에 도둑 맞은 심정"이라고 성토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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