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고성·반말·사상검증…아수라장 '전광훈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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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어민
작성일20-08-1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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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김용민 출석에 법정 들썩…방청객 퇴정 요구하기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 재판에 고발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법정이 '아수라장'이 됐다. 당초 90분으로 예정된 김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3시간에 이르는 공방 끝에 종료됐다. 입증 취지가 불명확한 질문이 이어지고 김 이사장과 전 목사 사이에 설전, 고성과 반말도 오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전 목사를 고발한 김용민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 목사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신문 시간은 90분으로 예정됐으나 3시간 가까이 변호인단의 신문이 늘어지며 검찰 측 반대신문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전 목사 측은 아직 특정 정당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은 시기에 진행된 집회 발언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까지 한 건 '표적 수사'라고 주장해왔다.영
이날 변호인은 김 이사장이 전 목사를 고발한 경위, 고발인 조사없이 피의자가 구속 기소되기까지 한 정황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이사장이 과거 민주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는 등 '여권 유력 인사'라 야당 투표를 독려한 전 목사를 고발했고, 김 이사장의 영향력 아래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거쳐 공소제기를 했다는 설명이다.
전 목사는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된 끝에 지난 2월 구속 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인은 1월 첫 구속영장이 반려된 뒤 김 이사장이 이끄는 평화나비에서 법원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고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했다. 김 이사장은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과 사법부 판단을 저로서는 알 길이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것이 오히려 거짓말이고 위증"이라고 증언했다.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전 목사가 (구속될 만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는 김 이사장의 증언에 변호인은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들어 "구속될 만한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결정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결정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총선을 두 달 앞둔 시점 "국민 여러분께서 열린우리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시길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총선 개입 혐의로 탄핵소추를 당했다. 하지만 헌재는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정당에 지지 발언을 한 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 목사의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내용 역시 정당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2019년 12월2~9일의 일이라 법리적으로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지난해 12월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법리 공방은 여기까지였다.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은 "평화나무 사무실 월세는 얼마냐", "평화나무 운영 수익이 어디서 오느냐" 등 공소사실과 다소 동떨어진 질문을 거듭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만 해달라"고 수차례 제지했으나 김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 내내 이같은 소송지휘는 실현되지 못했다.
입증 취지를 밝히라는 재판부의 거듭된 소송 지휘에도 김 이사장의 과거 발언이라며 성적 속어가 포함된 질문을 이어가기도 했다.
변호인: 증인, 2004년 6월경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며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풀어 미국 국무 장관을 성폭행한 뒤 살해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 이사장: 그 얘기가 왜 지금 나옵니까?
변호인: 관련 질문이 재신문에서 나올 겁니다.
재판부: 입증 취지를 먼저 제시하세요. 공소사실과의 관련 여부를 밝히세요!
변호인: 뒤에 관련 여부 나옵니다.
재판부: 공소사실과 관련성을 알아야….
변호인: 답변 안 할 건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출산율 저조 대책을 논의하는 발언에서 "불 켜는 개XX는 다 XX", "지상파 밤 12시에 XX영화 2~3시간 상영하라", "XXX 휴지는 반입 금지" 등 발언한 사실 있습니까?
김 이사장: 인신공격이라 생각됩니다. 멈춰 주십시오.
재판부: 입증 취지를 정확히 밝히세요!
변호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기회를 얻은 전 목사 역시 "주사파를 인정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느냐" 등 공소사실과 직결되지 않은 질문을 해 김 이사장은 "이건 사상검증 아니냐"고 항의했다.
고성도 오갔다. 김 이사장은 증인신문 중 피고인석으로 고개를 돌려 "좋은 변호사를 쓰세요, 목사님"이라고 다소 날선 발언을 했다. 이에 전 목사는 "함부로 말하지 마라"고 소리를 질렀다. 신문 말미 전 목사는 교회 전도사이기도 한 김 이사장에게 "제가 전도사일 때는 목사님 눈도 못 쳐다봤다. 교회도 질서가 있다"고 말했다.
전 목사 측과 방청객 사이 갈등도 있었다. 재판을 방청 중인 평화나무 관계자가 양측의 설전에 얕에 실소를 터트리자, 방청석에 가까이 앉은 한 변호인은 "기자냐. 프레스증은 어디에 있느냐"며 "기자가 아니면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휴정 시간에 평화나무 관계자를 퇴정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퇴정 사유가 아닌 걸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는 전 목사 측은 문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입증하고자 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려했다.
전 목사의 다음 재판은 24일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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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김용민 출석에 법정 들썩…방청객 퇴정 요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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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1월 첫 구속영장이 반려된 뒤 김 이사장이 이끄는 평화나비에서 법원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고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했다. 김 이사장은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과 사법부 판단을 저로서는 알 길이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것이 오히려 거짓말이고 위증"이라고 증언했다.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전 목사가 (구속될 만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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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지난해 12월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법리 공방은 여기까지였다.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은 "평화나무 사무실 월세는 얼마냐", "평화나무 운영 수익이 어디서 오느냐" 등 공소사실과 다소 동떨어진 질문을 거듭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만 해달라"고 수차례 제지했으나 김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 내내 이같은 소송지휘는 실현되지 못했다.
입증 취지를 밝히라는 재판부의 거듭된 소송 지휘에도 김 이사장의 과거 발언이라며 성적 속어가 포함된 질문을 이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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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 그 얘기가 왜 지금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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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규명은 차후…진행 중인 국난 해결에 집중해야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전국이 기록적 폭우로 시름에 잠겨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수해(水害) 책임론'을 두고 네 탓 공방이 한창이다. 이달 1~11일 계속된 폭우로 사망 31명, 실종 11명, 부상 8명, 이재민 7512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시설 피해도 2만 2089건에 달한다. 중부지방의 경우 장맛비가 오는 16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피해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역대급 수해가 진행형인 상황에서 정치권의 행보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각 정당이 주요 정치 일정을 미루고, 피해 현장으로 달려가 복구 작업에 손을 거드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하지만 수해 원인에 대해 전 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시절의 '4대강 사업', 현 정부가 추진한 '산지 태양광설비'를 지목해 상대 당을 비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미래통합당에선 섬진강 일대에 비 피해가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현 여권 지지층의 반대로 섬진강에서 4대강 공사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으로 우후죽순 들어선 '산지 태양광설비'가 원인이다" 등의 비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일부 의원들의 발언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거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선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이번 수해로 거듭 입증됐다",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선 4대강 사업으로 만든 보를 철거해야 한다" 등의 반박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실증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댐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지시하면서 여야 정쟁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 9일 서울과 한강 상류 지역의 집중호우와 팔당댐 방류량 증가로 서울 반포한강공원 일대가 물에 잠긴 모습. /이효균 기자
여기에 의견이 다른 전문가들도 가세해 '4대강 vs 태양광' 논쟁에 불을 붙이면서 혼란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유례 없는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대규모 수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치권이 원인을 둘러싼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방재(防災)에도, 피해 복구 및 피해자 지원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원인 규명은 이 사태가 진정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아직 피해 원인에 대한 구제척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으로 전 전 정부 탓이니, 현 정부 탓이니 하는 것은 국민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수해 원인을 따지기 전에 지금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길 바란다. 아무리 여야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전국적 재난 상황에서 밝혀지지 않은 원인을 놓고 정쟁을 펼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가뜩이나 정치 뉴스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국민들이 재난 상황에서도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은 듯 다투는 정치인을 보면서 한숨을 짓는 일을 이제는 멈춰야 하지 않겠는가.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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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전국이 기록적 폭우로 시름에 잠겨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수해(水害) 책임론'을 두고 네 탓 공방이 한창이다. 이달 1~11일 계속된 폭우로 사망 31명, 실종 11명, 부상 8명, 이재민 7512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시설 피해도 2만 2089건에 달한다. 중부지방의 경우 장맛비가 오는 16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피해는 더 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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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과 한강 상류 지역의 집중호우와 팔당댐 방류량 증가로 서울 반포한강공원 일대가 물에 잠긴 모습. /이효균 기자여기에 의견이 다른 전문가들도 가세해 '4대강 vs 태양광' 논쟁에 불을 붙이면서 혼란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유례 없는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대규모 수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치권이 원인을 둘러싼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방재(防災)에도, 피해 복구 및 피해자 지원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원인 규명은 이 사태가 진정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아직 피해 원인에 대한 구제척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으로 전 전 정부 탓이니, 현 정부 탓이니 하는 것은 국민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수해 원인을 따지기 전에 지금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길 바란다. 아무리 여야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전국적 재난 상황에서 밝혀지지 않은 원인을 놓고 정쟁을 펼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가뜩이나 정치 뉴스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국민들이 재난 상황에서도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은 듯 다투는 정치인을 보면서 한숨을 짓는 일을 이제는 멈춰야 하지 않겠는가.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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