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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문가 홍우형 한성대 교수 지적
"기축통화국 대비 부채비율 좋다? 의미 없다"
"한정된 자원 효과적 써야…선별지원이 옳다"[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채비율을 기축통화국들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소규모 개방형 국가인

홍우형 한성대 교수. (사진=이데일리DB)

우리나라는 크게 한 번 휘둘릴 경우 다시 금융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전문가인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여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근거로 ‘국가재정 여유’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이없는 얘기”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는 “여권에서 부채비율 비교대상으로 드는 OECD 국가엔 미국, 일본, 유로존 등 기축통화국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를 어떻게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가 있나”고 반문했다.

여권에서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홍 교수는 “코로나19 와중에 어려운 계층이 있는 반면에 다른 곳에선 자산 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들도 있다”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 효과도 크지 않은 보편지급으로 생색내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홍 교수는 “문재인정부 들어 복지수요 등이 증가해 의무지출이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도 부채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다”며 “국가부채비율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채는 결국 언젠가 갚아야 할 돈이다. 지금 재정을 많이 쓸수록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짐이 많아지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재정을 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매우 이기적 태도다. 이런 식의 무분별한 예산 운용이 이어질 경우 결국 국가재정이 거덜 나게 될 것”고 질타했다.

홍 교수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의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효과적인 배분도 강조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주기 위해선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지만 결국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금은 더 적어질 수밖에 없다”며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주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맞춤형 피해지원의 경우에도 업종별 형평성 나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별적 지원 방향이 맞다”며 “건전한 소상공인들이 폐업 등을 통해 사라질 경우 경제 악영향이 크다. 이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경기 하강기였던 우리나라는 더 큰 장기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권 내부의 반복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대해 “마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집안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밖에서 흥청망청 돈을 쓰겠다는 모습”이라며 “누군가가 그렇게 체면을 세운다면 정작 집에서 살림을 하는 다른 가족은 죽을 맛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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