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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중·일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대만은 심층분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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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승햇오
작성일21-04-18 02:2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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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AP/뉴시스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다.미국 재무부가 16일(현지 시각) 발간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보면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기존 관찰대상국이 평가를 유지했다.아일랜드와 멕시코가 추가돼 환율 관찰대상국은 총 11개 국가가 됐다.관찰대상국은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의 감시대상이 된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가 2020년 1월 해제된 이후 계속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고 있다.환율조작국은 지난 12개월간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2% 이상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이 세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과의 교역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베트남과 스위스, 대만은 3개 요건에 모두 부합했지만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환율조작을 했다는 근거가 충분치 않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대신 재무부는 이들 3개 국가에 심층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이로써 베트남과 스위스가 환율조작국에서 해제되면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어졌다. 대만은 이번에 처음 심층분석국으로 분류됐다.데일리안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데일리안 네이버 구독하기▶ 데일리안 만평보기▶ 제보하기ⓒ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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