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여야, '삽질'도 좋지만 국회 내 대책 논의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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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추형병
작성일20-08-1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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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원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수일째 이어지자 "싸울때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충청북도 음성군 호우 피해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 /남윤호 기자
'4대강·태양광 사업' 놓고 수일째 갑론을박…"지금이 싸울 땐가"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정치권이 책임공방 대신 대안 마련에 머리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홍수와 산사태 피해를 두고 지난 정권의 '4대강 사업',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격해지자 '지금이 싸울 때인가'라는 비판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피해 발생 초기부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홍수조절 기여 여부 조사'를 지시하자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12일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홍수를 4대강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 있다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지역 농민들은 다 인정하고 있다"면서 "장마전선 집중호우로 발생한 홍수의 원인이 4대강 탓인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행태로, 이는 모든 것을 지난 정권 탓으로 돌리는 책임회피"라고 꼬집었다.
지난 11일 하태경 통합당 의원도 "4대강 사업의 녹조 문제는 비판 받을 점이 있을지 몰라도 홍수 예방 효과는 지극히 이해하기 쉬운 산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강바닥을 수 미터(펑균 4미터) 더 깊이 파서 강물 그릇이 더 커졌다면 당연히 빗물 저장량도 많아진다. 그 전에 비해 범람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라고 했다.
4대강 사업은 2009~2011년 이명박정부에서 예산 22조원을 투입한 대표적 사업이다. 수해 예방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해 4대강에 16개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에 쌓인 흙을 퍼내는 준설이 핵심으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조해진 통합당 의원 등도 4대강 덕에 피해를 줄였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공방은 거세지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한 김 위원장. /이선화 기자
반대편에선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태양광 사업 확대가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사태 발생지역 중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1%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지만 관련한 주장은 야권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같은날 태양광 발전시설과 산사태 등 수해 연관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박진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총 집결체인 원전을 포기하고 태양광을 설치해 산사태를 일으키고 그에 따른 피해가 커졌다"며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에서 국정조사·감사원 감사 요구가 일어나자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날 충북 음성군 수해 현장 방문에서 "기록적 폭우 앞에 정쟁 요소로 끌어들여서 논쟁하자고 달려드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며 "태양광도 지난 정부 때 허가가 너무 많이 났었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도 "경사도를 훨씬 엄격하게 해 평지나 다름없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그 때문에 산사태가 생겼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산사태 면적의 1%도 안 된다. 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의 책임공방이 가열되자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폭우 피해를 입은 충북 음성의 한 농가. /남윤호 기자
이번 수해 피해로 여야 지도부는 현장을 방문해 봉사 활동에 나서고, 주민을 위로하는 등 행보를 보였지만 피해 원인을 놓고 갑론을박이 거세지자 '여야가 싸우지 말고 힘을 모을 때'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지금 책임공방 벌일 때인가"라며 "대안제시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야당 쪽에선 (수해 원인을) 이슈화 해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며 "여당은 또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여당은 빨리 국면전환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야권에서 제기하는 이슈를 역으로 활용해 국면을 돌파해보려고 한다고 봐야 한다"며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승함 전 연세대 교수도 "가능한 뒤에서 해야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수해 복구에 대한 추경안도 유보하기로 했으니 대책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통화에서 "과학적으로 검토해 그 결과로 이야기해야 한다. 근거 없는 이야기로 주장만 해서 그렇더라"라며 "책임공방을 가열시키는 건 좋지 않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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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홍수를 4대강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 있다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지역 농민들은 다 인정하고 있다"면서 "장마전선 집중호우로 발생한 홍수의 원인이 4대강 탓인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행태로, 이는 모든 것을 지난 정권 탓으로 돌리는 책임회피"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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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2009~2011년 이명박정부에서 예산 22조원을 투입한 대표적 사업이다. 수해 예방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해 4대강에 16개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에 쌓인 흙을 퍼내는 준설이 핵심으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조해진 통합당 의원 등도 4대강 덕에 피해를 줄였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공방은 거세지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한 김 위원장. /이선화 기자반대편에선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태양광 사업 확대가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사태 발생지역 중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1%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지만 관련한 주장은 야권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같은날 태양광 발전시설과 산사태 등 수해 연관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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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고용동향, 취업자수·고용률·실업률 3개월째 동반 부진
- 대면서비스업 고용 악화 지속…청년층 확장실업률 최고
- 쉬었음 인구 231만 돌파, 68만명대 일시휴직자 ‘도화선’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최훈길 기자] 고용시장에 드리운 코로나19발(發) 그늘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취업자수는 5개월째 감소했고 실업자수와 실업률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며 하릴없이 쉬고 있는 인구는 역대 최대인 230만명을 넘었고 일시휴직자도 60만명대에 달해 앞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확산해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고용개선을 가로막는 새 악재로 떠올랐다.
◇취업자수 5개월째 감소…금융위기 이후 처음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10만6000명으로 27만7000명(전년동월대비) 감소했다.
취업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3월부터 5개월 연속 줄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이 미치던 2009년 1~8월 이후 가장 긴 감소세다.
기획재정부는 취업자수 감소세가 3개월 연속 축소되고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3개월째 증가하는 것을 볼 때 고용시장이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고용지표는 여전히 최악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5%로 1.0%포인트 하락해 2011년 7월(60.2%) 이후 동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업자수는 4만1000명 증가한 113만8000명, 실업률은 0.1%포인트 오른 4.0%로 모두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7월 이후 동월 기준 최저치다.
이른바 고용 3대 지표인 취업자수·고용률·실업률은 3개월 연속 동반 부진한 모습인데 이는 금융위기 여파가 미치던 2009년 10~2010년 1월(4개월 연속) 이후 처음이다. 체감 실업률로 여기는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9%포인트 오른 13.8%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5년 이후 7월 기준 최고치다.
산업별 취업자수는 숙박·음식점이 22만5000명 감소했으며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이 각각 12만7000명, 8만9000명 줄었다. 제조업은 5만3000명 감소했지만 전월(-6만5000명)에 비해 감소폭은 축소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6만1000명), 운수·창고업(5만8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4만4000명) 등은 증가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임·외출 자제와 관광객 급감 영향이 지속되면서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감소했다”며 “중국이나 미국 등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수출이 반등하면서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은 축소하는 등 증감 요인이 혼재됐다”고 분석했다.
연령대별 취업자수는 60세 이상이 37만9000명 증가했지만 다른 연령대는 일제히 감소했다. 특히 대면 서비스업 고용 비중이 높은 청년층(15~29세)의 경우 가장 많은 19만5000명이 줄어 타격이 컸다. 청년층의 고용률은 42.7%로 2015년 7월(42.1%) 이후 최저치고 확장실업률도 역대 최고치인 25.6%를 기록했다.
◇경제활동 참가율 저하 지속, 고용 개선 미지수
코로나19 충격이 지속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달 비(非)경제활동인구는 1655만1000명으로 1년새 50만2000명 증가하며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7월 기준 최대치다.
이중 구직활동은 물론 학업이나 가사 등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31만9000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취업을 희망했다가 지금은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58만명으로 5만5000명이 늘었다. 경제 위축이 이어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구직 활동 자체를 중단한 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병이나 사고 등의 이유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일시휴직자는 23만9000명 늘어난 68만5000명이다. 일시휴직자는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컸던 3~5월 100만명이 넘었다가 6월 72만900명 등 감소세지만 예년에 비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일시휴직자의 경우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로 분류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 등으로 전환하게 된다. 고용 지표 악화가 3월부터 본격화한 점을 감안할 때 휴직자 대거 이탈에 따른 경제활동 저하 문제가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최근 일부 소비·투자지표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 고용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집중호우 장기화로 피해가 확산하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가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내수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지만 수해에 여름 휴가철 효과가 무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 “최근의 집중호우는 다음달 발표될 8월 고용상황에 큰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부 산업지표들이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후행적인 성격인 고용시장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고 하반기 개선 여부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집중호우로 여름 휴가철 내수 진작 효과가 낮아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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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고용동향, 취업자수·고용률·실업률 3개월째 동반 부진
- 대면서비스업 고용 악화 지속…청년층 확장실업률 최고
- 쉬었음 인구 231만 돌파, 68만명대 일시휴직자 ‘도화선’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최훈길 기자] 고용시장에 드리운 코로나19발(發) 그늘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취업자수는 5개월째 감소했고 실업자수와 실업률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며 하릴없이 쉬고 있는 인구는 역대 최대인 230만명을 넘었고 일시휴직자도 60만명대에 달해 앞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확산해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고용개선을 가로막는 새 악재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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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10만6000명으로 27만7000명(전년동월대비) 감소했다.
취업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3월부터 5개월 연속 줄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이 미치던 2009년 1~8월 이후 가장 긴 감소세다.
기획재정부는 취업자수 감소세가 3개월 연속 축소되고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3개월째 증가하는 것을 볼 때 고용시장이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고용지표는 여전히 최악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5%로 1.0%포인트 하락해 2011년 7월(60.2%) 이후 동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업자수는 4만1000명 증가한 113만8000명, 실업률은 0.1%포인트 오른 4.0%로 모두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7월 이후 동월 기준 최저치다.
이른바 고용 3대 지표인 취업자수·고용률·실업률은 3개월 연속 동반 부진한 모습인데 이는 금융위기 여파가 미치던 2009년 10~2010년 1월(4개월 연속) 이후 처음이다. 체감 실업률로 여기는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9%포인트 오른 13.8%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5년 이후 7월 기준 최고치다.
산업별 취업자수는 숙박·음식점이 22만5000명 감소했으며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이 각각 12만7000명, 8만9000명 줄었다. 제조업은 5만3000명 감소했지만 전월(-6만5000명)에 비해 감소폭은 축소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6만1000명), 운수·창고업(5만8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4만4000명) 등은 증가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임·외출 자제와 관광객 급감 영향이 지속되면서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감소했다”며 “중국이나 미국 등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수출이 반등하면서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은 축소하는 등 증감 요인이 혼재됐다”고 분석했다.
연령대별 취업자수는 60세 이상이 37만9000명 증가했지만 다른 연령대는 일제히 감소했다. 특히 대면 서비스업 고용 비중이 높은 청년층(15~29세)의 경우 가장 많은 19만5000명이 줄어 타격이 컸다. 청년층의 고용률은 42.7%로 2015년 7월(42.1%) 이후 최저치고 확장실업률도 역대 최고치인 25.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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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격이 지속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달 비(非)경제활동인구는 1655만1000명으로 1년새 50만2000명 증가하며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7월 기준 최대치다.
이중 구직활동은 물론 학업이나 가사 등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31만9000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취업을 희망했다가 지금은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58만명으로 5만5000명이 늘었다. 경제 위축이 이어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구직 활동 자체를 중단한 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병이나 사고 등의 이유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일시휴직자는 23만9000명 늘어난 68만5000명이다. 일시휴직자는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컸던 3~5월 100만명이 넘었다가 6월 72만900명 등 감소세지만 예년에 비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일시휴직자의 경우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로 분류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 등으로 전환하게 된다. 고용 지표 악화가 3월부터 본격화한 점을 감안할 때 휴직자 대거 이탈에 따른 경제활동 저하 문제가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최근 일부 소비·투자지표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 고용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집중호우 장기화로 피해가 확산하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가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내수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지만 수해에 여름 휴가철 효과가 무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 “최근의 집중호우는 다음달 발표될 8월 고용상황에 큰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부 산업지표들이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후행적인 성격인 고용시장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고 하반기 개선 여부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집중호우로 여름 휴가철 내수 진작 효과가 낮아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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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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