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 지시대로 “신용대출 안정화했다”는 금융위… 집값은 왜 안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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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승희
작성일21-02-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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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요 성과로 ‘신용대출 증가세 안정화’ 꼽아자평 불구 “부동산 안정 효과는 의문”이라는 지적 목소리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가 ‘신용대출을 통해 부동산 대책 효과를 하락시키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대해 ‘신용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됐다고 자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 집값은 5% 이상 오르며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문 대통령이 원한 부동산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결국 대출 규제 등의 금융정책으로는 집 값을 잡을 수 없다는 방증인 셈이다.1일 세계일보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입수한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실적(2020년 4분기) 보고’를 보면,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신용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 중으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보고했다.금융위의 이런 보고는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이 ‘신용대출을 통해 부동산 대책 효과를 하락시키는 행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은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규제를 강화했더니, 규제가 덜한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을 살 수 없도록 신용대출을 억제하라는 것이었다.이 지시 이후 시중은행들은 지난 추석 연휴 전후 신용대출 금리를 올리고 대출 한도를 줄였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면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도 지난 11월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고에서 신용대출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 과당경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총량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등 은행권의 자율적인 신용대출 관리를 유도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실태, 실수요(처분 및 전입) 요건 대출 약정 이행 여부 등 규제 전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SR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연간 총소득에서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 비중을 말한다.그러나 대통령 지시 대로 신용대출을 잘 관리했다는 금융위 자평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안정 효과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90% 올랐다. 이는 2008년 6월(1.15%) 이후 12년6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이었다. 또 지난해 연간으로는 5.3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2011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문제는 올해에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30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지수가 100보다 큰 것은 해당 질문에 대한 긍정적 대답이 부정적 대답보다 많다는 뜻이고, 지수가 100을 더 크게 웃돌수록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더 높다는 얘기다.특히 40세 미만 청년층의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37을 기록, 지난해 12월 경신한 최고치를 이어갔다. 또 지난달 31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1월 서울의 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7로 전달(124)보다 높아졌다.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금융위는 시장안정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DSR 강화 등의 방안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올해 1분기 안에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신용대출 증가세 및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확대된다고 파악되는 경우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신용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진짜 이유를 잘 살펴봐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온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용대출은 본래 목적이 비상금 조달의 성격이 강한데, 본래의 기능 벗어나서 아파트 매입 등으로 전용되다보니까 규제가 된 측면이 강하다”면서 “하지만 결국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 심리를 낮추지 않으면 이런 대책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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