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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법정 설까?… 재무적투자자 반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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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운나
작성일21-06-03 09:25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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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올해 하반기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사진=뉴스1 검찰이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등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지난 2일 열었다.  안진 소속 회계사들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 직원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기록 대부분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해당 증거기록에는 검찰 수사보고·신문 기사와 고발인인 신 회장 측 의견서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의견이 기재됐다는 것이 부동의 이유였다. 이에 검찰은 신청한 증거기록 가운데 수사보고 부분을 철회하고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참고 목적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히자, 변호인은 “기사가 너무 악의적이고, 형사재판에서는 검찰의 참고자료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신 회장의 대리인이 작성한 의견서에 대해서도 “이미 (신 회장의) 진술조서가 다 있고 의견서가 증거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리인이 고발인 입장을 정리한 서면은 이 사건 전개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며 “통상 다른 사건에서도 고발장이나 의견서는 의미 있는 서면으로, 증거로 제출받고 채택하되 입증취지를 부인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 “사건의 쟁점이 독특하긴 하지만 복잡하지 않은데 신청기록이 방대한 것은 분명해 요증사실(증명해야 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의미가 없거나 작은 것들은 철회해줬으면 좋겠다”며 “쟁점과 직접 관련이 있어 면밀하게 살펴보고 검토해야 할 증거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최근 공인회계사법 혐의로 기소한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B씨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을 이날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쟁점은 이번 사건과 같고, 안진이 삼덕의 명의를 빌려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며 “충분히 증거나 참고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교보생명으로부터 또 다른 사모펀드의 가치평가 산정을 의뢰받은 삼덕회계법인이 안진의 평가방법과 평가금액을 인용해 받아 썼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신 회장과 교보생명의 전·현직 임원들, C 회계법인의 회계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향후 추가 증인신청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3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목록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최종 정리한 이후 정식 재판을 진행한다. 7월에는 법원 휴정기도 예정돼 있어 증거 조사 및 증인신문은 올해 하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뜨거운 증시, 오늘의 특징주는?▶여론확인 '머니S설문' ▶머니S, 네이버 메인에서 보세요<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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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가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20개사의 대면회의를 소집했다. 금융위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주무부처로 지정된 후 첫 행보다. 3일 관련업계 및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오후 4시 은행연합회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신고등록안내 컨설팅'(가칭) 간담회를 개최한다. 대상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가운데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20곳이다.지난달 28일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테스크포스,T/F)' 회의 결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과 관련사업체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결정된 후 첫 회동이다.정부 브리핑 이후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납세, 시행령 개정방향 등과 관련한 문의가 몰리자 긴급하게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간담회에선 △가상자산 사업자 주의사항 △취급금지 가산자산 규정 추진 방향 △내년 1월부터 과세(기타소득) 방식 △사업자 시세조종 금지 관련 주의사항 △가상자산 보관 강화 관리감독 방안 △임직원 범죄경력 평가 및 자사 거래소 매매거래 금지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건을 결정하고 모이는 게 아니라 기존의 정부 정책 방향과 하반기 시행령 개정사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업계에서 궁금해하는 내용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 관계자도 "정부의 입장을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거래소 측으로부터 사례 등을 취합하고 경청하는 방식이 될 것 "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정부차원 논의의 시작단계인 만큼 간담회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암호화폐거래소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발행사, 유통사, 보관 및 저장 업체 등 다른 분야 사업자들도 추후 회동을 가질 계획으로 전해진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선 암호화폐거래소를 중심으로 관련 시장을 점검한 뒤 추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들과의 간담회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부동산 투자는 [부릿지]▶주식 투자는 [부꾸미TALK]▶부자되는 뉴스, 머니투데이 구독하기<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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