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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일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조건으로 내건 ‘적대시 철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종전선언 구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조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구체적인 대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북측의 적대시정책·이중잣대 철회 요구를 한국이나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이중기준 철회 요구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그러면서도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이 의원 질의에는 “그렇다. 이제는 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대담에서 제재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정 장관은 종전선언에 조건을 제시한 북한과 한국의 입장이 다르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부정하지는 않았고, 북한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다 수용하는 것도 아니다”며 “조건부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보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현 상태가 계속되면 북한 미사일 능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로 “(북·미) 양측 간의 불신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북측이) 자초한 고립 상태”를 꼽았다. 그러면서 “불신은 단번에 극복될 수 없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들(concrete things)”을 상세히 설명할 것을 권하고, 종전선언을 예로 들었다.WP는 미 고위 당국자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정 장관의 의견을 반박했다고 전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WP에 “우리는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 북한과의 협의를 위해 구체적 제안들을 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정 장관의 대북 인센티브 제공 주장은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기 전에 체제안전 보장조치나 제재완화 등과 같은 ‘당근’을 주는 것에 부정적인 미국의 시각과는 배치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등을 거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정 장관은 이날 WP 인터뷰 취지를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결코 한국이나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