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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α→9조3천억 급증 “피해계층 더욱 두텁게 지원”
내년 목적예비비 7조 중 4.8조 써버려…재난·재해 대응 우려
내년 추가 피해 지원시 적자국채 발행한 추경 불가피[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회복을 위해 9조원대 지원 대책을 내놨다. 사업비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만큼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재정 지출도 크게 늘었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없었지만 내년에도 계속될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정부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발표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 지원규모는 9조3000억원이다. 당초 거론되던 3조원 플러스알파(+α)보다 6조원이나 늘어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의 피해가 한층 커져 이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을 뿐 금액 자체만 놓고 보면 과거 추경 사업규모를 넘어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방역상황을 감안해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목적예비비, 기금 여유자금, 기정예산 등을 활용했다”며 “올해 4차 추경 규모를 더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3조원과 기존 4차 추경에서 남은 4000억원, 올해 집행예산 잔액 6000억원으로 4조원을 충당한다. 내년 목적예비비 7조원 중 4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5000억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목적예비비를 활용한 이유는 피해 계층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다.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목적예비비는 정부 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목적예비비의 70%에 가까운 금액을 연초부터 소진하면서 향후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도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잇단 태풍으로 농업·농촌이 큰 피해를 입어 예비비를 투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목적예비비는 2조2000억원, 일반예비비 1조6000억원 남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재난상황이 발생해도 충당·지원이 가능하다”면서도 “코로나 상황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별도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할 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사태 장기화 시 추가 지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에는 피해 대책 규모를 ‘3조원+α’로 제시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지자 9조원대로 늘린 것도 예측이 충분치 않았음을 방증한다.

내년 코로나19 피해가 다시 발생할 경우 가용 자원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적자국채 발행 등 재정 부담은 지속 늘어나게 됐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최대인 558조원을 편성했고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 등으로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말연초 추경이 사실상 힘든 상황에서 예비비를 쓴 만큼 이후 (피해 지원 시) 추경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내년 추경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효과적인 재정 사용과 피해계층 선별·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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