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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강타에도 은행 건전성은 개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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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해
작성일21-03-20 07:0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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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임대문의 안내가 붙어 있다.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며 수도권 영업 제한도 밤 10시까지로 완화된다. 2021.02.14. 20hwan@newsis.com[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가 전 금융권을 강타했지만,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는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 규제 완화에 따른 '착시현상'일 뿐, 실제 국내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이 향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권의 건전성 지표인 자본비율은 오히려 직전 분기보다 상승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5.00%, 13.47%, 12.45%로 전분기 말 대비 각각 0.41%포인트, 0.37%포인트, 0.31%포인트 상승했다.또 다른 건전성 지표인 은행권의 부실채권비율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64%로 전년 말(0.77%) 대비 0.13%포인트 하락했다.하지만 이는 일종의 '착시효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앞당겨 도입한 영향이 컸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바젤Ⅲ 최종안을 오는 2023년 1월 도입하려 했으나,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조기 도입했다.바젤Ⅲ 최종안에는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하향하고,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 부도시 손실률을 각각 45%→40%, 35%→2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BIS비율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을 줄여 BIS비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내는 것이다.이로 인해 주요 은행지주들의 BIS 비율이 하락했음에도, 결과적으론 전 은행권의 BIS 비율은 상승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8개 은행지주의 지난해 총자본비율은 14.61%로, 전분기(14.75%) 보다 0.14%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보통주비율과 기본자본비율도 11.91%, 13.17%로 각각 0.21%포인트, 0.16%포인트 내려갔다.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지주에서 가장 큰 수익을 창출하는 은행들에서 배당이 이뤄졌고,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이 대폭 증가하며 전분기 대비 자본비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바젤Ⅲ 최종안 도입으로 전 은행권의 위험가중자산 규모는 30조9000억원 감소, 전체 금융권의 BIS 비율이 올라가는 결과가 나타났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BIS 비율은 15.96%, 14.89%로 전분기 대비 각각 2.6%포인트, 0.42%포인트 올랐다.특히 은행들의 대출 규모가 전반적으로 크게 늘었음에도 원금과 이자 연체 등 부실 규모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도 이같은 현상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또 다시 연장했다. 올 1월말까지 만기연장된 규모는 121조원(37만1000건), 원금상환유예 규모 9조원(5만7000건), 이자상환유예 규모 1637억원(1만3000건) 등 총 130조4000억원(44만2000건)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원금과 이자상환 유예가 재차 연장되면서 건전성 지표에서 빠졌고, 대출 여력을 늘리려 유동성과 예대율 규제도 일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준 영향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오는 9월 말부터 한시적 금융 규제들이 정상화 될 경우 건전성 지표들이 일시에 악화될 가능성에도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9월 말 종료 이후의 상황을 가정해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매월 사후 점검관리과 부실징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관심기업을 분류해 유의깊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이 단기적으론 심각한 실물·금융충격을 방지하는 의미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론 은행산업의 자산건전성 리스크를 누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연구원은 "올해는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만료 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화 정도, 지난해 기업실적이 나온 후 채무상환능력이 유의하게 악화한 기업 비중, 코로나19 관련 지원 축소에 따른 가늠하기 어려운 위험요인이 산재한다"며 "또 대출 실행 후 연체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 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직전 수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한 대출에 대한 연체가 올해부터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도 은행권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배당 축소와 충당금 적립을 꾸준히 강조,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38.8%로 전년 말(112.1%) 대비 26.7%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규제비율을 웃돌고 순이익을 안정적으로 내고 있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바젤Ⅲ 최종안 적용 등에도 보통주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며 "국내은행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하고 자금공급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자본관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한시적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연착륙' 방안도강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서 은행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한시적 완화 기한을 당초 이달 말에서 오는 9월 말까지, 당초 6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는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특히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직·간접 연계돼 있는 금융회사 유동성 규제 등은 최소 올해 말까지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방법 등은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단계적·점진적으로 정상화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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