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 늘어난 3차 재난지원금…국가 비상금 8.6조 중 4.8조 벌써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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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여주
작성일20-12-30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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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α→9조3천억 급증 “피해계층 더욱 두텁게 지원”
내년 목적예비비 7조 중 4.8조 써버려…재난·재해 대응 우려
내년 추가 피해 지원시 적자국채 발행한 추경 불가피[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회복을 위해 9조원대 지원 대책을 내놨다. 사업비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만큼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재정 지출도 크게 늘었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없었지만 내년에도 계속될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정부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발표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 지원규모는 9조3000억원이다. 당초 거론되던 3조원 플러스알파(+α)보다 6조원이나 늘어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의 피해가 한층 커져 이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을 뿐 금액 자체만 놓고 보면 과거 추경 사업규모를 넘어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방역상황을 감안해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목적예비비, 기금 여유자금, 기정예산 등을 활용했다”며 “올해 4차 추경 규모를 더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3조원과 기존 4차 추경에서 남은 4000억원, 올해 집행예산 잔액 6000억원으로 4조원을 충당한다. 내년 목적예비비 7조원 중 4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5000억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목적예비비를 활용한 이유는 피해 계층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다.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목적예비비는 정부 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목적예비비의 70%에 가까운 금액을 연초부터 소진하면서 향후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도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잇단 태풍으로 농업·농촌이 큰 피해를 입어 예비비를 투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목적예비비는 2조2000억원, 일반예비비 1조6000억원 남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재난상황이 발생해도 충당·지원이 가능하다”면서도 “코로나 상황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별도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할 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사태 장기화 시 추가 지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에는 피해 대책 규모를 ‘3조원+α’로 제시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지자 9조원대로 늘린 것도 예측이 충분치 않았음을 방증한다.
내년 코로나19 피해가 다시 발생할 경우 가용 자원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적자국채 발행 등 재정 부담은 지속 늘어나게 됐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최대인 558조원을 편성했고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 등으로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말연초 추경이 사실상 힘든 상황에서 예비비를 쓴 만큼 이후 (피해 지원 시) 추경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내년 추경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효과적인 재정 사용과 피해계층 선별·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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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α→9조3천억 급증 “피해계층 더욱 두텁게 지원”
내년 목적예비비 7조 중 4.8조 써버려…재난·재해 대응 우려
내년 추가 피해 지원시 적자국채 발행한 추경 불가피[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회복을 위해 9조원대 지원 대책을 내놨다. 사업비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만큼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재정 지출도 크게 늘었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없었지만 내년에도 계속될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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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의 피해가 한층 커져 이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을 뿐 금액 자체만 놓고 보면 과거 추경 사업규모를 넘어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방역상황을 감안해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목적예비비, 기금 여유자금, 기정예산 등을 활용했다”며 “올해 4차 추경 규모를 더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3조원과 기존 4차 추경에서 남은 4000억원, 올해 집행예산 잔액 6000억원으로 4조원을 충당한다. 내년 목적예비비 7조원 중 4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5000억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목적예비비를 활용한 이유는 피해 계층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다.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목적예비비는 정부 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목적예비비의 70%에 가까운 금액을 연초부터 소진하면서 향후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도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잇단 태풍으로 농업·농촌이 큰 피해를 입어 예비비를 투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목적예비비는 2조2000억원, 일반예비비 1조6000억원 남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재난상황이 발생해도 충당·지원이 가능하다”면서도 “코로나 상황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별도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할 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사태 장기화 시 추가 지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에는 피해 대책 규모를 ‘3조원+α’로 제시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지자 9조원대로 늘린 것도 예측이 충분치 않았음을 방증한다.
내년 코로나19 피해가 다시 발생할 경우 가용 자원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적자국채 발행 등 재정 부담은 지속 늘어나게 됐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최대인 558조원을 편성했고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 등으로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말연초 추경이 사실상 힘든 상황에서 예비비를 쓴 만큼 이후 (피해 지원 시) 추경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내년 추경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효과적인 재정 사용과 피해계층 선별·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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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임명 강행할 경우 예고했던 법적 대응 절차 돌입해
SH 사장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임직원 특혜채용 혐의
"의혹 해소 안 됐는데도 인사 단행…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
청문회 끝난 후에도 관련 증언 들어와…잘못 낱낱이 드러날 것"
변창흠 신임 국토부장관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민의힘은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인들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요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변 장관은 청와대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 고발장에 그가 SH 사장으로 재직하며 공사 직원들의 정치성향 등을 조사해 '친 박원순', '친 변창흠'으로 나눠 표시한 인사안을 만들어오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자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언행을 해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른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또 당시 신규 임용한 임직원 52명 중 최소 18명이 변 장관과 학교 및 직장, 시민단체 등으로 연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특혜채용을 했다는 의혹도 고발 대상이 됐다.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또는 직원채용담당자의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변 장관이 지인을 채용함에 있어 관련자들로부터 채용부탁과 같은 부정청탁에 의해 이뤄졌다면 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된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번개불에 콩볶듯이 국토부 장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고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알린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무시당한 만큼 변창흠 장관의 위법행위를 사법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에도 관련 증언들과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증언과 제보를 통해서도 변 장관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며, 이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의 임명이 확정되기 전부터 문 대통령이 그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온갖 비상식적 망언에 더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지인 특채 의혹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의 스물 몇 차례 부동산 실패를 고치자고 오는 후보자가 기존의 정책방향을 더 강화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변 장관을 비롯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과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피해자를 '걔'로 지칭하며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던 변 장관에게 "비판받을 만 했다"고 지적했고, 변 장관은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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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임명 강행할 경우 예고했던 법적 대응 절차 돌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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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해소 안 됐는데도 인사 단행…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
청문회 끝난 후에도 관련 증언 들어와…잘못 낱낱이 드러날 것"
변창흠 신임 국토부장관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민의힘은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인들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요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변 장관은 청와대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국민의힘은 변 장관 고발장에 그가 SH 사장으로 재직하며 공사 직원들의 정치성향 등을 조사해 '친 박원순', '친 변창흠'으로 나눠 표시한 인사안을 만들어오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자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언행을 해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른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또 당시 신규 임용한 임직원 52명 중 최소 18명이 변 장관과 학교 및 직장, 시민단체 등으로 연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특혜채용을 했다는 의혹도 고발 대상이 됐다.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또는 직원채용담당자의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변 장관이 지인을 채용함에 있어 관련자들로부터 채용부탁과 같은 부정청탁에 의해 이뤄졌다면 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된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번개불에 콩볶듯이 국토부 장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고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알린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무시당한 만큼 변창흠 장관의 위법행위를 사법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에도 관련 증언들과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증언과 제보를 통해서도 변 장관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며, 이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의 임명이 확정되기 전부터 문 대통령이 그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온갖 비상식적 망언에 더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지인 특채 의혹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의 스물 몇 차례 부동산 실패를 고치자고 오는 후보자가 기존의 정책방향을 더 강화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변 장관을 비롯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과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피해자를 '걔'로 지칭하며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던 변 장관에게 "비판받을 만 했다"고 지적했고, 변 장관은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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