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본회의 통과…산업계 “향후 규제 도입, 신중 검토”‘강제적 게임 셧다운제’가 약 10년만인 내년 1월 1일 폐지된다. 산업계는 향후 규제 도입에 있어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여성가족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11일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심야 시간(밤 12시부터 오전 6시)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 폐지와 게임산업진흥법 내 ‘게임시간 선택제’로의 제도 일원화 등이 골자다.이번 개정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의 후속조치다.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제공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의 삭제 ▲중독의 부정적 낙인효과를 감안한 용어개선(중독․과몰입 병기)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 교육, 치료 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겼다.‘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과 수면 시간 보장 등의 이유로 지난 2011년 말부터 시행됐다. 이후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며 제도 개선이 추진됐으나 실제 법률 개정으로는 이뤄지지 못했다.그러나 올해 유명 게임 ‘마인크래프트’의 한국 내 서비스가 성인으로 제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폐지 목소리가 커졌다. 허은아, 권인숙, 전용기, 류호정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의 개정법안 발의도 이어졌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8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셧다운제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산업계는 이번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의 최종 폐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향후 규제 도입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기를 요구했다.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강신철)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게임에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은 규제로 이번 제도 폐지로 인해 향후 게임이 보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오랜 시간 함께 목소리를 내준 게임 이용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신속한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정부 및 국회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고 밝혔다.이어 “업계는 제도 폐지와 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예정이며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을 널리 알리는 등 청소년 보호에 지속해서 앞장서 나가겠다”라면서도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산업 차원에서 놓치고 잃어버린 기회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 만큼 앞으로 규제 도입 시에는 그에 앞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