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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블리]"진술 신빙성이…" 성범죄 판결 가르는 그들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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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효연
작성일20-05-02 07:18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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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사진=이지혜 기자성폭행 사건은 대개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가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탓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은 피의자나 피해자,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유무죄 여부를 따져야 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다. 그렇다면 각기 다른 사람들의 진술 신빙성은 누가 어떻게 판단할까. 피해자가 사건의 충격으로 일관된 진술에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자가 아동·지적장애인이라면 이들의 진술은 어떻게 봐야할까.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대검찰청은 2006년 진술분석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에는 12명의 '진술분석관'이 근무하고 있다. 진술분석관은 일선 검찰청에서 의뢰받은 사건의 피면담자(피의자·피해자, 참고인 등)를 대상으로 직접 면담을 실시, 확보된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해 감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감정서는 신뢰성을 높이고자 3명의 진술분석관이 각자 내놓은 분석을 종합해 작성된다.

감정서는 법원에 제출돼 추후 판결의 증거로 기재된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9고합36).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 중 하나로 '대검찰청 진술분석관 3인이 작성한 보고서에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을 지지하는 준거가 다수 반결되고, 상황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세부정도들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 사실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다'고 판시했다.

진술분석관들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여기서 '피해자가 B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커서 피해 횟수나 내용이 과장됐을 수 있다'는 대검 진술분석관의 분석 등이 증거로 채택됐다.

대검에 따르면 2015~2017년 진술분석실이 분석한 849건의 사건 중 진술분석 결과와 검찰처분 및 법원판결의 일치도는 90%에 달한다. 진술 분석결과 '신빙성 있음'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절반보다 조금 높다. 대검에서 2019년에 진술분석을 실시한 대상자 291명 중 '신빙성 있음'은 52.4%(1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음'은 119명(47.6%)이었고, 기타(불실시 등)가 41명이었다.

일각에서는 진술분석관들이 진술을 분석하고 증거로 채택되는 감정서를 작성하는 것을 '정말 과학적이라 볼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진술분석관들은 SVA(Statement Validity Assessment), CBCA(Criteria Based Content Analysis) 등 분석기법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국내를 비롯 해외에서도 기법의 신빙성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CBCA 기법은 '논리적 구조', '세부묘사의 양', '본인 진술에 대한 의심' 등 19개 준거를 바탕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다. 대부분 연구에서 '피해집단'(실험집단)이 '가짜집단'(비교집단)보다 개별 준거에서 높은 총점을 받긴 하지만, 연령·면담 횟수·면담 방식·평가자의 훈련 정도 등 여타 고려돼야할 경우의 수가 많다. 평가자 별로 분석결과가 다른 점도 그 신빙성에 의심을 더한다.

진술분석관이 제대로된 전문가 양성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냔 문제도 제기된다. 2014년 1월에 시행된 대검 진술분석관 채용공고를 보면 '응시자격요건'으로는 '심리학·아동학·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만이 요구된다. 채용 이후엔 대검 프로그램에 따라 단 6개월의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 프로그램은 이론 및 실무(면담 프로토콜 실습·결과통보서 작성·공개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 등)으로 이뤄져 있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진술분석관들이 내는 보고서는 감정서, 즉 증거서류가 된다"며 "형사소송법에서 감정이란 어떤 분야에 대해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가 진술한 것을 의미한다. 진술분석관 보고서가 감정에 해당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진술분석관의 감정서는 '변호인의 의견서와 같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진술 밖에 없는 사건에서 진술 내용이라도 분석해서 의견서를 제출해볼 필요는 있다"면서 "재판부가 진술 분석 보고서를 무조건적으로 채택하지는 않기 때문에 변호인의 의견서와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진술분석기법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고, 성문법처럼 법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면서 "이미 재판부도 기법이 맞느냐 틀리냐하는 문제는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감정서를 과학적인 증거로 여기기 보다는 검찰의 의견서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판결문에 증거로 기재하는 이유는 판결 자체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함"이라 설명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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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당신을 유혹하는 손길이 많은 날! 오늘은 레이더를 좁히자. 팔랑귀를 살짝 접고, 꼼꼼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실수가 없는 날이다. 친구들과의 약속, 모처럼 만의 모임에도 꼭 내가 갈 곳인지 생각해보고 엉덩이 붙일 곳이 아니란 생각이 든다면 적당히 핑계를 대고 피하거나 가더라도 일찍 엉덩이를 떼자. 괜스레 본전도 못 찾을 수도 있다. 이래저래 일이 잘 안풀리니 마음이 답답하겠다. 답답한 마음, 엉뚱한 곳에 화풀이 하지 말고, 공포영화 보면서 소리한 번 빽! 질러보는건 어떨까? 아드레날린이 팍팍 솟구치도록~

행운의 아이템 : 빨간색티셔츠

[물고기자리 2.19 ~ 3.20]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날이다. 어딘가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면 미루지 말고 병원을 찾자. 큰 병으로 옮아질 위험이 보인다. 너그러운 기운이 가득한 날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실수를 한다 해도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너그럽고, 혹시 사과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이 딱이다. 그쪽도 당신을 이해해준다. 무리하게 밝은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차분한 무채색 옷을 입고 분위기를 잡아보는 것이 오늘 당신에게 어울린다.

행운의 아이템 : 메탈손목시계

[양자리 3.21 ~ 4.19]

아침부터 눈뜨기가 힘들다. 컨디션이 별로인 날이기 때문. 아침에 세수를 하고 집에 나서는 일도 평소보다 힘들다. 약국에서 자양강장제라도 한 병 사 마시면 도움이 될까? 주위 사람들에게 쉽게 짜증을 낼 수 있으니 미리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아예 선언을 하거나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것도 방법이다. 주변 유혹에도 귀가 팔랑거리기 쉬운 날이다. 합리적인 판단이 잘 되지 않는 날이니 조심하자. 이성과의 만남도 자제하자. 연약한 컨셉, 모성본능 자극 컨셉도 오늘을 별로 시큰둥~ 핀잔만 들을 수 있겠다.

행운의 아이템 : 비타민

[황소자리 4.20 ~ 5.20]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이 안떠지는 기분은?? 오늘이 그렇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앞이 막막하게 느껴진다. 차분히 생각하면 솟아날 구멍이 보이니 조급해하지 말고 신중히 생각하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차분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면 꼭 확인해둬야 뒤탈이 없다. 청색, 푸른색 계열의 색상이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날이니 오늘의 컬러로 삼으면 어떨까? 살짝 에로틱한 영화나 코미디 영화도 기분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날이다.

행운의 아이템 : 소세지

[쌍둥이자리 5.21 ~ 6.21]

일하기 딱 좋은 날~! 그동안 못했던 일이 있다면 오늘 안에 다 해결하자. 무슨 일이든 다 술술~ 풀릴 것이다. 청소를 하다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물건을 찾는다거나 기특하다고 부모님께 용돈을 받을 수도 있겠다. 공부를 한다면 그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를 다시 한 번 보자. 일이면 일! 공부면 공부! 하는 족족 당신에게 득이 되는 날이다. 혹시 오늘 이성에게 고백하려한다면 청색계열의 코디를 하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다.

행운의 아이템 : 청바지

[게자리 6.22 ~ 7.22]

돈! 돈! 돈! 돈에 대한 얘기는 듣지도 먹지도(?) 말라. 듣는 그 순간부터 졸졸졸~ 새어나가니 부자가 되고 싶은 당신이라면 오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누군가 당신이 떨어뜨린 돈을 줍고 기뻐할지 모른다. 사랑하는 사람 말고는 그 누구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말 것. 당신을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이지만 결국 잃는 건 당신일 것이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일단은~!!! 내일로 미루자. 물론 병원 가는 것만 빼고^^;

행운의 아이템 : 메신저

[사자자리 7.23 ~ 8.22]

한강에서 욕먹고 강남에서 뺨 맞는 격. 도대체 풀리는 일이 하나도? 아니 그 하나의 반 도 없다. 오늘 같은 날은 절대 네버 고백 같은 거 하지 말자. 그 사람이 당신이 예전에 차버린 옛 연인의 친구일지도 모른다. 혹시 어제였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흔들렸을지 모르나 오늘은 절대 네버~! 욕만 바가지로.. 오래 살기는 하겠다. 커플인 당신이라면 연인의 이야기를 잘 듣자.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으니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당신에게 이롭겠다.

행운의 아이템 : 케이크

[처녀자리 8.23 ~ 9.22]

청춘사업 진행 중인 당신, 자연스런 스킨십이 애정지수를 팡팡 높여줄 수 있는 날이다. 가벼운 스포츠를 선택해보는 것은 어떨까? 같이 즐기다 보면 어느덧 찐득찐득한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을 듯. 금전운은 보통이다. 무리해서 기분전환을 하면 후회로 돌아오겠으니 계획적인 씀씀이가 필요하겠다. 오늘 커플 애정운을 제외한 당신의 운은 그저 그러하니 솔로인 당신에겐 별 볼일 없는 날이겠다.

행운의 아이템 : 커플링

[천칭자리 9.23 ~ 10.23]

마무리 할 일들이 생기는 날이다. 그동안의 공든탑이 어라? 쉽사리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날이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남을 섣불리 믿지 말고 본인이 챙겨야 할 것은 본인 스스로 꼼꼼하게 체크할 것. 감사인사를 해야 할 곳, 사람들에게는 인사를 빠뜨리지 말자. 인사 많이한다고 욕먹는 사람 못봤다. 여행을 갈 일이 생기겠다. 여럿이 가는 여행은 좋지만, 이성간의 여행, 적은 수가 가는 여행에는 갈등수가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사람을 늘리거나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행운의 아이템 : 칵테일

[전갈자리 10.24 ~ 11.22]

느낌좋고~ 감정좋고~ 감성지수가 원만한 상승곡선을 그리는 날이다. 하지만 이성적인 판단력이 떨어지는 날이니 느낌에 따른 일처리엔 실수가 따르는 날이겠다. 동성친구와 다툴 일들이 생길 수 있겠다. 선후배와의 사이도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으니 예의바른 태도를 하루 종일 고수할 것. 이성간에는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방법이겠다. 오늘의 마찰은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일들이 대부분일 것 같다. 한발 양보하는 것이 상책!

행운의 아이템 : 헤드폰

[사수자리 11.23 ~ 12.21]

말이 필요 없다. 뭐든지 다 잘되는 날 아니냐고? 그런 꿈은 일찌감치 깨주시고. 말 할 필요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날이다. 백날 말만 하는 당신의 모습에 실망하던 사람들~! 이제 그들에게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 것이다. 어벙한 클라크가 전화박스에서 슈퍼맨으로 변하듯 아님 스파이더맨으로 변하듯(?) 당신 맘에 드는 방법으로 당신 마음속에 있는 일들을 실천하도록 하자. 그것만이 당신이 살 길이다.

행운의 아이템 : 조깅화

[염소자리 12.22 ~ 1.19]

마무리가 좋지 못하면 그간의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는 날! 항상 마지막이 문제이니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할 것.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나 당황하지 않으려면 아예 원수를 만들지 않으면 되는것! 헤어질 땐 모두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도록 하자. 이성친구와 작은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날. 넓은 아량을 가지고 상대를 대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들이니 애써 따지고 들지 말자. 전체적인 운이 쭉~ 상승곡선을 그리니 오늘 하루,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다.

행운의 아이템 : 샌드위치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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