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소송 향후 시나리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3년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이어진 LG와 SK의 배터리 분쟁이 LG의 승리로 끝이 났다. 10일(현지시간) ITC는 향후 10년간 SK의 2차전지 배터리 및 관련 부품에 대해 미국 내 생산·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또 SK이노베이션과 이미 배터리 공급계약을 맺은 포드와 폴크스바겐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기간을 줬다.━영업기밀 침해 인정…SK 미국 내 '10년 생산금지' ITC의 이번 판정에 따라 SK는 LG와 합의하지 않고선 향후 미국 내 자동차 배터리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ICT는 결정문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정보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조직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하던 SK이노베이션의 인력 빼가기와 영업비밀 침해를 그대로 인정해 준 것이다.LG의 손을 들어준 ITC 결정은 60일 이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마무리된다. SK로선 해당 기간(60일) 동안 LG와 합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 조지아 공장 내 배터리 생산도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25억 달러(약 3조원)를 투자한 미국 배터리 공장을 사실상 가동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번 ITC 결정대로라면 SK이노베이션의 기존 고객(포드, 폴크스바겐)까지 유예기간 이후에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사용할 수 없다.‘LG 대 SK’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일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SK는 ITC의 결정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민사 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됐다. ITC는 법원(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진 않는다. 정차호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SK는 민사소송까지 고려해 기존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LG에 제시해야할 것"이라며 "이번 판정이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교착상태였던 양자 간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도 더 커졌다"고 내다봤다.재계에 따르면 LG는 SK에 피해보상비 명목으로 2조 원대 후반, SK는 수천억 원 수준을 제시한 상태다. 이안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제 두 회사간 남아있는 문제는 합의금"이라며 "SK이노베이션이 불리해진 상황으로 합의금이 2조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LG와의 분쟁에 대한 충당금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SK, 충당금도 설정 안해…영업실적 악화 불가피 SK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ITC 판정에 대해 '정책적 이유'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판정 직후 SK이노베이션은 "대통령 검토 등 남은 절차를 통해 SK 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전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영업기밀 침해 분쟁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다. LG가 사실상 이번 분쟁이 종결됐다고 보는 이유다. LG에너지솔루션은 "30여년 투자해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게 됐다. 경쟁사는 ITC 최종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부합하는 제안으로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라"고 밝혔다.━LG "지적재산권 인정한 판정에 환영"SK의 전략 착오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당사자 간 합의보다 정부 중재 등에 기댄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미국은 원래부터 지식재산권, 영업기밀 보호에 엄격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SK의 기대대로 ITC의 결정이 뒤집히는 것은 당초부터 어려웠다"고 말했다.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네이버 구독 첫 500만 중앙일보 받아보세요▶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국·러시아 백신 온다면 접종하시겠습니까ⓒ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