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24일 법사위, 26일 본회의 처리 계획오영훈 "배·보상 문제의 해결, 수형인에 대한 명예 회복 이룰 것"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제주4.3특별법개정안' 관련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제주4.3특별법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됨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의 물꼬가 트였다. 사진=오영훈 의원실[파이낸셜뉴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을)은 11일,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최근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오 의원은 제주4·3사건의 상처 회복과 '완전한 역사적 화해'를 위해 야당의 법안 처리를 동참을 촉구하며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이번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를 이끌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2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11일 오 의원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면서 "배·보상 문제의 해결, 수형인에 대한 명예 회복 조치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위원회 대안 형태로 법률안이 회부되고 의결될 예정이다. 또 오는 24일 법사위 의결, 26일 본회의 상정이 계획됐다.법안이 확정되면 군사재판수형인들에 대한 일괄 직권재심이 가능해진다. 또 일반재판수형인들에 대한 개별 특별재심이 개시돼 수형인의 명예회복도 가능해진다. 더불어 3500여명으로 추산되는 행방불명인들에 대한 법률적 정리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문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오 의원은 "제주4.3영령들의 도움과 제주도민의 응원과 열망으로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면서 "오늘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신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오임종 4.3유족회장님, 양조훈 평화재단이사님을 비롯해 양동윤 도민연대 대표님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특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앞에서 팻말시위에 나서주신 허상수 재경유족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도 고개숙여 감사드린다. 향후 진행되는 용역과정과 법률안 재개정작업을 비롯해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의 그날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회 행안위는 지난 8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진상조사 관련 조항에 이견을 드러내며 난항을 거듭했다. 하지만 중앙위원회에 여야 2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하며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심의 의결기능에 합의했다.또 실질적 조사진행은 제주4.3평화재단에서 진행하되 조사개시 및 조사내용에 대한 심의 의결기능을 수행할 추가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식 보고서도 발간토록 했다.1만4533명에 달하는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6개월 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보상기준과 절차 등을 정해 진행키로 했다. 정부·여당과 청와대, 정부 간의 협의가 완료된 바 있으나 법률안에 표현된 위자료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갈등을 빚어왔다.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위자료 용어사용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이 긍정했으나 임의규정에 대한 수정이 제안됐고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심사에 어려움을 겪었다.하지만 기재부에서 "필요한 기준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조항에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라는 수정의견에 동의를 표하며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아는 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두유노우]▶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