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2020년 05월 21일 별자리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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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래채
작성일20-05-21 17:18
조회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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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팔랑귀를 가진 당신, 오늘은 당신의 똥고집이 필요한 날이다. 다른 사람들 말을 듣기보단 내 생각, 내 직감을 믿어보도록 하자. 공부도 안되는데 책상 앞에 붙어 앉아 시간만 보내봤자 소득없는 일! 엉뚱한데 땀빼지 말고 일단 밖으로 나가보자. 두다다당 액션영화를 봐도 좋고, 오랜만에 입맛당기고 땀이 쭉 빠지는 화끈한 요리로 기분전환을 해보는건 어떨까?? 외출 후엔 충분한 휴식으로 릴랙스~
행운의 아이템 : 신나는댄스뮤직
[물고기자리 2.19 ~ 3.20]
재치만점 당신의 순발력이 필요한 오늘! 여유 있고 느긋함보단 재치가 필요한 날이다. 정신놓고 있다간 깜빡하고 놓치는 일들이 생기니 주의하자. 자칫 정신없을 수도 있으니 점심 메뉴로는 따뜻한 밥을 꼭 챙겨먹어 속을 든든히 하는 것이 좋겠고 정신건강에 좋은 파란색 티셔츠를 입는 것도 기분전환에 도움이 되겠다. 잠시 전자오락실에서 300원어치의 정신집중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행운의 아이템 : 공포영화
[양자리 3.21 ~ 4.19]
당신의 오늘 컨셉은 방랑주의자. 인생은 무엇인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온갖 잡동사니 생각들이 마구마구 드는 날이다. 이럴땐 그냥 하루 제끼자. 발길 닿는 곳 마음 내키는 곳으로 외출하는 것도 좋다. 당신의 투정이나 기분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라면 더 좋겠지! 영화 연극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어느 것도 좋지만 심각한 것 보다는 가벼운 것, 활동적이거나 코믹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 없이 돈 지출이 팍팍 있을 것이 예상된다.
행운의 아이템 : 카메라
[황소자리 4.20 ~ 5.20]
옹고집 똥고집 오늘은 당신의 고집스러움이 필요한 날이다. 당신의 생각을 밀어붙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보다 자신이 처리했을 때 일이 깔끔히 마무리가 될 수 있다. 몸이 붕붕 뜬 것 같은 것이 컨디션이 좋다. 그러나 실속 없이 몸만 움직일 수도 있으니 오늘 할 일을 미리 계획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푸른색이 도는 의상, 화려하지 않은 액세서리가 오늘 당신에게 잘 어울린다.
행운의 아이템 : 칼국수
[쌍둥이자리 5.21 ~ 6.21]
쇼핑하기 좋은 날~! 그동안 눈도장 찍어 둔 옷이나 신발이 있다면 큰 맘 먹고 구입하자^^혹시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쇼핑 중에 다리가 좀 아프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분명 더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을걸?! 마음에 드는 이성친구가 있다면 먼저 만나자고 해보자. 전화보다는 마음을 전하는 편지가 남친, 여친에게 더 큰 감동을 줄 걸?! 달콤한 고백이 담긴 편지에 당신의 정성이 담긴 아기자기한 선물까지 더 한다면 금상첨화~!
행운의 아이템 : 핑크색편지지
[게자리 6.22 ~ 7.22]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아무리 기다리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땅을 치고 하늘을 보며 억울해했던가? 드디어 그날이 왔다. 된다고 믿기만 하면 안 될 일이 없는 날! 그러나 지나친 추진력을 과시하다보면 주위사람과도 당연히 부딪치기 마련. 오늘 당신의 성공비결! 적들을 어떻게 당신 편으로 만드는가가 관건이다. 그동안 주변사람들을 관찰해 왔던 일이 오늘에서야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매력으로 모든 적을 당신의 팬클럽으로 만들 수 있는 날!
행운의 아이템 : TV
[사자자리 7.23 ~ 8.22]
약속시간 늦었다고 서두르지 말자. 당신의 차림새를 보라. 짝짝이 양말에 언밸런스한 코디! 알고 보면 지갑도 놓고 나왔다. 갈 길이 멀어도 해야 할 것은 하고 챙겨야 할 것은 챙기자. 그러게 미리미리 준비하지.. 하지만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약속한 상대방도 늦을 것이기 때문이지..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말고 거리에서 나눠주는 휴지는 받도록 하자. 그렇다고 2개 받으려고 하면 망신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할 것!
행운의 아이템 : 바늘과실
[처녀자리 8.23 ~ 9.22]
자기의 일은 스스로하자~ 알아서 척척척 해결해야 하는 날이다. 오늘 당신의 문제를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해주지 않는다. 외롭다고? 인생이 원래 그렇다.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에 응당한 댓가를 치러야 하는 날이니 도움을 아니 받느니만 못하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피차 받는 상처는 크기 마련이니 책잡힐 행동, 말을 애초에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행운의 아이템 : 제로콜라
[천칭자리 9.23 ~ 10.23]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 순리대로 따라야 무리 없이 보낼 수 있는 하루다. 억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순리대로, 차근차근 하루를 보낼 것. 고집을 버리고 중립을 버리는 태도가 좋겠고 때로는 양보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큰 득으로 돌아오겠다. 오늘 생기는 고민거리는 한방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두고두고 생각하도록 하자. 한 번 두 번 생각하는 것보다 세 번 네 번 생각해야 실수가 없을 일들이다. 오늘의 애정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을 그저 그런 날.
행운의 아이템 : 카페라떼
[전갈자리 10.24 ~ 11.22]
주변사람들에게 잘해주자. 오늘 같은 날 잘해주면 후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신에게 별로 좋은 날이 못되니 무엇이든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자.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새겨 듣고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게 좋겠다. 주변에서 부탁하는 일이 생기겠으나 당신에게 과한 일이므로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도록 하자. 오해를 풀고 싶다면 오늘이 딱이다. 절대 전화로 이야기 하지 말고 만나서 이야기 할 것.
행운의 아이템 : 화분
[사수자리 11.23 ~ 12.21]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면 지진이라도 난 줄 알고 벌벌 떠는 건 물론! 세상만사 고민이란 고민은 다 짊어지고 사는 당신.. 벌써부터 오늘 점심은 뭘 먹을지 고민하고 있다니.. ㅉㅉ 그런 고민은 이제 그만!!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먹고 싶은 것을 콕 짚어서 말해줄 것이다. 그러니 그런 걱정은 시간낭비. 그럴 시간이 있다면 친구와 함께 근처 공원에서 산책이나 하시라.. 당신의 머리를 한결 맑게 해 줄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명함
[염소자리 12.22 ~ 1.19]
당장 해결나지 않는 문제, 각종 고민들로 끙끙 앓고 있는 당신은 벙어리 냉가슴, 오늘 자잘한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날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당신의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 질풍노도 젊은 시기에 누구나 한 번 이상은 겪는 방황이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 것. 스트레스 해소에는 여행이 최고! 상황이 안 된다면 산책 그리고 친한 사람들과의 수다만큼 좋은 것이 또 있을까.
행운의 아이템 : 뿔테안경
제공=드림웍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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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자리 4.20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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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자리 6.22 ~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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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자리 7.23 ~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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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 아이템 : 바늘과실
[처녀자리 8.23 ~ 9.22]
자기의 일은 스스로하자~ 알아서 척척척 해결해야 하는 날이다. 오늘 당신의 문제를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해주지 않는다. 외롭다고? 인생이 원래 그렇다.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에 응당한 댓가를 치러야 하는 날이니 도움을 아니 받느니만 못하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피차 받는 상처는 크기 마련이니 책잡힐 행동, 말을 애초에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행운의 아이템 : 제로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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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 순리대로 따라야 무리 없이 보낼 수 있는 하루다. 억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순리대로, 차근차근 하루를 보낼 것. 고집을 버리고 중립을 버리는 태도가 좋겠고 때로는 양보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큰 득으로 돌아오겠다. 오늘 생기는 고민거리는 한방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두고두고 생각하도록 하자. 한 번 두 번 생각하는 것보다 세 번 네 번 생각해야 실수가 없을 일들이다. 오늘의 애정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을 그저 그런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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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면 지진이라도 난 줄 알고 벌벌 떠는 건 물론! 세상만사 고민이란 고민은 다 짊어지고 사는 당신.. 벌써부터 오늘 점심은 뭘 먹을지 고민하고 있다니.. ㅉㅉ 그런 고민은 이제 그만!!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먹고 싶은 것을 콕 짚어서 말해줄 것이다. 그러니 그런 걱정은 시간낭비. 그럴 시간이 있다면 친구와 함께 근처 공원에서 산책이나 하시라.. 당신의 머리를 한결 맑게 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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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해결나지 않는 문제, 각종 고민들로 끙끙 앓고 있는 당신은 벙어리 냉가슴, 오늘 자잘한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날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당신의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 질풍노도 젊은 시기에 누구나 한 번 이상은 겪는 방황이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 것. 스트레스 해소에는 여행이 최고! 상황이 안 된다면 산책 그리고 친한 사람들과의 수다만큼 좋은 것이 또 있을까.
행운의 아이템 : 뿔테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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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2018년 6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법 적폐 청산과 사법 농단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및 사법농단과 법외노조 관련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추가 제소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더팩트DB
'법외노조 취소소송' 공개변론…"해직자 포함 노조는 위법" 쟁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적법성을 놓고 대법원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고용노동부 측은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 준수를 촉구한 마지막 권고"라고 주장했고, 전교조 측은 "군부정권 때도 불가능했던 위헌·위법적 노조 해산"이라고 맞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시한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 심판대 오른 '노조와 노동자'
전교조는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법외노조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가처분은 인용됐지만 2016년 1월 본안에 대해서는 2심까지 패소했다. 이에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사건 쟁점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다. 해당 조항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노동조합에 대해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노조 설립 뒤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행정관청은 30일의 시정 기간을 주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뼈대로 한다. 원고인 전교조 측은 모법도 아닌 시행령에만 근거한 노조 해산은 기본권 침해로 본다.
조합원 자격을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도 도마에 올랐다. 제2조 제4호는 노조란 "노동자가 주체가 돼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 다른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연합단체"라 정의한다. 다만 단서 조항인 라목은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제한했다. 다만 부당 해고를 다투는 해고자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있을 때까지 노동자 신분을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측은 부당 해고자가 아닌 단순 해직 교원은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측은 6만여명의 조합원 중 9명에 불과한 해직 교원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노조를 해산시키는 건 가혹하다고 본다.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 등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자주성'이 있는지 면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도 봤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공개 변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군부정권 때도 없던 일" vs "마지막 권고"
이날 공개변론에서 전교조 측은 시행령만으로 노조의 기본권을 제한한 건 과잉금지원칙(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때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 위배라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사람으로 치면 태아라고 할 수 있는 노조 설립 단계 때는 법률에 근거하면서, 사회적 실체를 형성한 성인에 이르러서는 시행령만으로 다스리는게 허용 가능한 일인가"라며 "군사정권 때도 노조 강제해산을 규정한 구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의 법적 지휘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이 비교한 사례는 1970년 11월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 뒤 결성된 청계피복노조로, 전두환 정권 당시 구 노동조합법에 따라 강제 해산된 바 있다.
전교조 측 참고인으로 나선 강성태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 심사가 필요하다며 해외 사례를 들기도 했다. 강 교수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노조 자격을 판단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라며 "영국은 준사법기구에서 노조가 하는 실질적 활동이 무엇인지, 노조와 사용자(사업의 주체)의 관계 등을 꼼꼼히 따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실업자가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의 효력을 없애는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해 법적 지위를 조속히 회복하라는 요청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리인은 "교원 노조는 교원이 주체가 돼 교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로, 교원이 아닌 자가 가입된 조합은 교원 노조로 보지 않는 것이 명백한 법률 내용"이라며 "행정청은 (해직교원이 가입한) 전교조를 교원노조로 보지 않는 것 외에 다른 선택 여지가 없다"고 반론했다.
또 "우리 법의 기본 근간은 노조 설립 뒤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내려 적법한 노조로 유도하는 것"며 "법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을 방관하는 것이 국민의 온전한 의사인가.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 준수를 촉구한 마지막 권고로, 위반 사항을 시정하면 단 몇 시간만에 노조로서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측 참고인 이승길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단순 해고자 등이 노조원이 되면 노동 조건을 유지·향상할 자격이 없는 자까지 노조 설립 및 가입 활동을 제한없이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2018년 6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법 적폐 청산과 사법 농단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및 사법 농단과 법외노조 관련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추가 제소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은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놓고 당시 정권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담당 재판부보다 소송기록을 먼저 받아보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은 당초 2시간 만에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원고와 피고 양 측의 공방이 과열되며 4시간을 넘겨서야 마무리됐다.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을 변론한 경력이 있어 이 사건 심리에서 제외됐다. 대법원은 이날 다뤄진 내용을 토대로 수개월 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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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2018년 6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법 적폐 청산과 사법 농단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및 사법농단과 법외노조 관련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추가 제소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더팩트DB'법외노조 취소소송' 공개변론…"해직자 포함 노조는 위법" 쟁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적법성을 놓고 대법원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고용노동부 측은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 준수를 촉구한 마지막 권고"라고 주장했고, 전교조 측은 "군부정권 때도 불가능했던 위헌·위법적 노조 해산"이라고 맞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시한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 심판대 오른 '노조와 노동자'
전교조는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법외노조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가처분은 인용됐지만 2016년 1월 본안에 대해서는 2심까지 패소했다. 이에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사건 쟁점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다. 해당 조항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노동조합에 대해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노조 설립 뒤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행정관청은 30일의 시정 기간을 주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뼈대로 한다. 원고인 전교조 측은 모법도 아닌 시행령에만 근거한 노조 해산은 기본권 침해로 본다.
조합원 자격을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도 도마에 올랐다. 제2조 제4호는 노조란 "노동자가 주체가 돼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 다른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연합단체"라 정의한다. 다만 단서 조항인 라목은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제한했다. 다만 부당 해고를 다투는 해고자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있을 때까지 노동자 신분을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측은 부당 해고자가 아닌 단순 해직 교원은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측은 6만여명의 조합원 중 9명에 불과한 해직 교원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노조를 해산시키는 건 가혹하다고 본다.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 등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자주성'이 있는지 면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도 봤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공개 변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군부정권 때도 없던 일" vs "마지막 권고"
이날 공개변론에서 전교조 측은 시행령만으로 노조의 기본권을 제한한 건 과잉금지원칙(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때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 위배라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사람으로 치면 태아라고 할 수 있는 노조 설립 단계 때는 법률에 근거하면서, 사회적 실체를 형성한 성인에 이르러서는 시행령만으로 다스리는게 허용 가능한 일인가"라며 "군사정권 때도 노조 강제해산을 규정한 구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의 법적 지휘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이 비교한 사례는 1970년 11월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 뒤 결성된 청계피복노조로, 전두환 정권 당시 구 노동조합법에 따라 강제 해산된 바 있다.
전교조 측 참고인으로 나선 강성태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 심사가 필요하다며 해외 사례를 들기도 했다. 강 교수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노조 자격을 판단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라며 "영국은 준사법기구에서 노조가 하는 실질적 활동이 무엇인지, 노조와 사용자(사업의 주체)의 관계 등을 꼼꼼히 따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실업자가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의 효력을 없애는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해 법적 지위를 조속히 회복하라는 요청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리인은 "교원 노조는 교원이 주체가 돼 교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로, 교원이 아닌 자가 가입된 조합은 교원 노조로 보지 않는 것이 명백한 법률 내용"이라며 "행정청은 (해직교원이 가입한) 전교조를 교원노조로 보지 않는 것 외에 다른 선택 여지가 없다"고 반론했다.
또 "우리 법의 기본 근간은 노조 설립 뒤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내려 적법한 노조로 유도하는 것"며 "법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을 방관하는 것이 국민의 온전한 의사인가.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 준수를 촉구한 마지막 권고로, 위반 사항을 시정하면 단 몇 시간만에 노조로서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측 참고인 이승길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단순 해고자 등이 노조원이 되면 노동 조건을 유지·향상할 자격이 없는 자까지 노조 설립 및 가입 활동을 제한없이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2018년 6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법 적폐 청산과 사법 농단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및 사법 농단과 법외노조 관련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추가 제소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은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놓고 당시 정권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담당 재판부보다 소송기록을 먼저 받아보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은 당초 2시간 만에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원고와 피고 양 측의 공방이 과열되며 4시간을 넘겨서야 마무리됐다.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을 변론한 경력이 있어 이 사건 심리에서 제외됐다. 대법원은 이날 다뤄진 내용을 토대로 수개월 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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