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보험판매 길 열리지만…車보험 금지 등 제약 많을 듯 [인더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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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운나
작성일21-10-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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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유통종속 우려방카·GA수준 규제 적용수수료·판매비중 제한도[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토스 등 빅테크의 보험 중개를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기존 보험사들의 유통시장 종속 우려도 다시 커지게 됐다. 이 때문에 금융위가 빅테크 에 적용할 각종 판매 규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보험판매 가이드라인에 사전, 사후적 판매 규율을 담을 계획이다. 보험대리점(GA)으로 등록할 수 있게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 책임도 강화한다는 취지다. 기존 보험사나 보험대리점과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먼저 모집상품 범위다.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은 CM(사이버마케팅) 상품만 팔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오프라인 전용인 GA 상품이나 TM(텔레마케팅) 상품은 팔지 못한다. CM 보험상품은 특약이 많지 않아 비교적 상품 구조가 단순하다. 또 수수료도 가장 저렴하게 설계돼 있다.자동차보험도 취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이슈와 별개로 금융당국은 플랫폼의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업계에 전달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데다가 상품 간 차별도가 낮아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약 50%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하고 있다.또 보험료가 인상될 우려도 금지 이유가 된다. 현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오프라인보다 18%가량 보험료가 저렴하다. 그런데 플랫폼이 중개를 하면 ‘원수사→고객’의 직거래 구조가 ‘원수사-유통업자(빅테크)-고객’의 옛 구조로 돌아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할인 혜택이 줄 수 있다.방카슈랑스(은행서 보험 판매)가 일반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팔지 못하는 것과 유사한 규제다.플랫폼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미니보험과 같은 간단 보험만 취급해선 생존하기 어렵다. 장기보험까지 열어줘야 한다”며 “또 CM상품의 경우 보험사들이 다양하게 만들지 않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리스트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방카슈랑스 25% 룰’처럼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25%를 넘지 않게 제한하는 규제도 담을 계획이다. 특정 보험사 밀어주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상품만 팔아 줄 우려가 있다.수수료 규제도 포함된다. 오프라인 GA는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세밀한 수수료 규제를 받고 있다. 1200% 룰이 대표적이다.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첫해 모집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반면 플랫폼은 ‘광고비’ 명목으로 각 보험사들한테 받는 실질적 수수료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이 밖에 대출모집인도 GA로 등록할 수 있게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GA의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록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보험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빅테크가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보험영업을 시작하면 기존 중소형 보험사의 영업 실적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지난달 보험협회는 금융당국에 플랫폼의 보험 중개 시장 진출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동일업무 동일규제 기조에 맞게 플랫폼에도 똑같은 판매 규제들이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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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1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행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건축행정평가 '일반부문-광역' 결과.ⓒ국토부[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1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행정 평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해 평가된다.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광역자치단체(17개)의 경우 9개도(제주 포함)와 8개시에서 각각 1위로 평가된 최우수 지자체는 경상남도(79.09점)와 대구광역시(75.62점)며, 우수지자체는 충청북도(75.64점), 충청남도(74.74점)이다.올해부터 평가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위해 9개도 중 1위와 8개시 중 1위를 별도 시상한다.경남는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대국민 설문조사), 건축정책 이행도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도 중 1위로 선정됐다. 특히 경남은 지난해 3위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는 1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대구는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및 처리 만족도와 건축물관리 규정 조례 반영실적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 중 1위로 선정됐다.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우수한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했다.특별부문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위반건축물 방지 및 관리 노력사례'를 공모한 결과 16개 사례(광역 4, 기초 12)가 접수됐으며, 이 중 우수한 2곳(강원도, 강원도 동해시)을 선정했다.강원도는 '공사중단 장기건축물 안전관리 지원사업 추진'을 제시해 무단출입 추락사고, 구조물 낙하사고, 범죄 등을 예방하고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됐다.강원 동해시는 '망상해변상가 위반건축물 철거정비로 관광명소화 탈바꿈'을 통해 노후상가 건축주, 운영자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주변 기반시설을 정비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됐다.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4곳(대구, 경남, 충북, 충남)과 기초자치단체 15곳(서울 강동, 부산 영도 등) 그리고 특별부문 2곳(강원, 강원 동해시)에게는 국토부 장관상이 수여된다.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행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사회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행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건축행정평가 '일반부문-광역' 결과.ⓒ국토부[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1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행정 평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해 평가된다.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광역자치단체(17개)의 경우 9개도(제주 포함)와 8개시에서 각각 1위로 평가된 최우수 지자체는 경상남도(79.09점)와 대구광역시(75.62점)며, 우수지자체는 충청북도(75.64점), 충청남도(74.74점)이다.올해부터 평가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위해 9개도 중 1위와 8개시 중 1위를 별도 시상한다.경남는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대국민 설문조사), 건축정책 이행도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도 중 1위로 선정됐다. 특히 경남은 지난해 3위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는 1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대구는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및 처리 만족도와 건축물관리 규정 조례 반영실적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 중 1위로 선정됐다.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우수한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했다.특별부문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위반건축물 방지 및 관리 노력사례'를 공모한 결과 16개 사례(광역 4, 기초 12)가 접수됐으며, 이 중 우수한 2곳(강원도, 강원도 동해시)을 선정했다.강원도는 '공사중단 장기건축물 안전관리 지원사업 추진'을 제시해 무단출입 추락사고, 구조물 낙하사고, 범죄 등을 예방하고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됐다.강원 동해시는 '망상해변상가 위반건축물 철거정비로 관광명소화 탈바꿈'을 통해 노후상가 건축주, 운영자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주변 기반시설을 정비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됐다.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4곳(대구, 경남, 충북, 충남)과 기초자치단체 15곳(서울 강동, 부산 영도 등) 그리고 특별부문 2곳(강원, 강원 동해시)에게는 국토부 장관상이 수여된다.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행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사회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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