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월성원전은 제2의 고발사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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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호민
작성일21-10-2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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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수처 고발장 접수◆…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진 왼쪽부터 황운하 의원, 민병덕 총선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부단장, 박주민 TF 단장, 김용민 최고위원, 김남국 의원.(사진 = 연합뉴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성원전 수사'에 대해 제2의 고발사주 사건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며 윤 전 총장에 대해 압박했다.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TF 2차 회의에서 "18일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 시절 대검의 검찰권 남용과 사유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위한 검찰총장이었는지, 측근과 가족 사건을 무마하고 개인적인 권력욕을 실현하기 위한 검찰총장이었는지, 참 참담한 심정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월성원전 수사에 대해서도 채널A 고발사주 의혹과 똑 닮아 있는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작년 10월 20일날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월 22일날 검찰로 수사 참고 자료가 보내졌고, 10월 22일날 당일 밤 늦게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서울중앙지검도 아닌, 대검도 아닌, 윤 총장 측근이 수장을 맡았던 대전지검으로 고발장을 보내고, 10월 29일날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하고, 그 이후 대대적으로 정치적 수사가 벌어졌다는 의혹"이라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검찰-감사원-국힘당 간의 제2의 고발사주 사건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며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그는 또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부분도 질의가 있었다"며 "공범의 자필 진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사건을 은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라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 최측근과 관련된 윤우진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해 의혹도 진상규명 요구가 있었다"며 "윤석열 전 총장의 의혹 백화점을 보면, 국민들께서 검찰을 어떤 시각으로 보겠습니까?"라고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박 의원은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TF는 헌정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상기한 뒤, "국민 누구나 검찰권 남용, 공권력 사유화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윤석열 전 총장의 의혹 백화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파헤쳐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이어 황운하 의원은 18일 공수처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시켰다며 죄명은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지만, 실질은 국기문란, 헌정파괴 혐의라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행정법원 판결은)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했을 뿐 아니라, 면직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하며, 공당으로서 당연한 후속조치로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소영 의원 역시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를 포함한 여러가지 밝혀진 비위행위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만 봐도 윤석열 검찰은 판사에 대해 사찰문건을 작성하고, 감찰과 수사를 방해하고, 야당 통해서 고발사주함으로써 총선에 개입하고, 또 검찰총장 장모 개인비리를 덮거나 돕기 위해 대응문건 작성하고, 검찰을 사유화하는 등 국기 문란하고 국정과 헌법을 농단한 중대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언론보도 통해서 이 사안의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가 닿지 못하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 의원은 "중대한 검찰권 남용, 독립권 해친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사태 바로 잡는 활동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활발한 활동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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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와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중에 1명이죠.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검찰에 곧바로 체포된 지 만 이틀이 안 돼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밤사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체포 시한을 넘기기 전에 남 변호사를 풀어줬습니다. 불구속 수사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검찰의 설명인데, 뇌물 등의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8시간 체포 시간 안에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검찰입장입니다. 조만간 남욱 변호사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서영지 기자입니다.[기자]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0시를 조금 넘겨 남욱 변호사를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불구속 수사가 결정된 건 아니고 체포시한 때문"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는 추가 조사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남 변호사의 체포 시한은 오늘 새벽 5시였습니다.검찰은 지난 18일 새벽 남 변호사가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자마자 바로 신병을 확보했습니다.이후 이틀 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추궁했습니다.검찰은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공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사업을 주도한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일부인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습니다.검찰은 남 변호사가 지난해 말 유 전 본부장이 정민용 변호사와 세운 유원홀딩스에 35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도 약속된 돈 중 일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또 유 전 본부장이 2012년에서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재창 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서 받은 3억 원도 뇌물로 보고 남 변호사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할 만한 범죄 혐의를 잡지 못하면서 대장동 의혹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김만배 씨 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이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김씨를 구속하는 데 실패하면서 '부실 수사' 비판을 받은 검찰이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될 경우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장동 의혹 핵심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야당의 목소리는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영상디자인 : 정수임)
[앵커]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와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중에 1명이죠.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검찰에 곧바로 체포된 지 만 이틀이 안 돼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밤사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체포 시한을 넘기기 전에 남 변호사를 풀어줬습니다. 불구속 수사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검찰의 설명인데, 뇌물 등의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8시간 체포 시간 안에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검찰입장입니다. 조만간 남욱 변호사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서영지 기자입니다.[기자]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0시를 조금 넘겨 남욱 변호사를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불구속 수사가 결정된 건 아니고 체포시한 때문"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는 추가 조사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남 변호사의 체포 시한은 오늘 새벽 5시였습니다.검찰은 지난 18일 새벽 남 변호사가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자마자 바로 신병을 확보했습니다.이후 이틀 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추궁했습니다.검찰은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공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사업을 주도한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일부인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습니다.검찰은 남 변호사가 지난해 말 유 전 본부장이 정민용 변호사와 세운 유원홀딩스에 35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도 약속된 돈 중 일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또 유 전 본부장이 2012년에서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재창 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서 받은 3억 원도 뇌물로 보고 남 변호사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할 만한 범죄 혐의를 잡지 못하면서 대장동 의혹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김만배 씨 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이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김씨를 구속하는 데 실패하면서 '부실 수사' 비판을 받은 검찰이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될 경우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장동 의혹 핵심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야당의 목소리는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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